생활지원사 한·미 국방부 장관이 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함께 방문했다. 양국 국방부 장관이JSA를 동시에 방문한 것은 2017년 10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양국 장관은 오는 4일 열리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방침,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이날 오후 JSA에서 만났다. 양국 장관의 JSA 동반 방문은 2017년 10월 당시 송영무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장관의 방문 이후 8년 만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새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대장), 제이비어 브런스 주한미군사령관(대장) 등 지휘관들과 함께 현장을 찾았다.
양국 장관은 비무장지대(DMZ) 최북단 경계초소인 오올렛 초소(OP)에서 JSA경비대대 한·미 대대장으로부터 작전현황을 보고받은 후 판문점 회담장을 방문했다. 오울렛 초소는 군사분계선(MDL)에서 25m 거리에 있는 최북단 초소로, 2019년 6월 집권 1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함께 방문한 곳이다. 국방부는 “이번 일정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및 한·미 공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1시간가량 판문점 일대를 둘러봤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방문 소감 등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고 이해해 달라는 취지로 왼쪽 가슴을 치며 헬기에 곧바로 탑승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안 장관에게 DMZ에서 한·미 장병이 공동 수색작전을 하는 모습을 보며 감명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은 JSA 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헤그세스 장관이) 양국 장관의 판문점 방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미 연합에 상징적이라는 취지로도 말했다”며 “(헤그세스 장관이) 한·미가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하면서 작전하고 있는 것에 상당히 만족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4일 열리는 SCM 참석을 위해 이날 방한했다. SCM은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정책 협의·조정하는 양국 국방 분야 최고위급 기구로, 이번 SCM은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린다. 올해 1월 취임한 헤그세스 장관의 방한은 처음이다.
양국 장관은 SCM에서 전작권 환수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헤그세스 장관이 최근 “한국의 전작권 환수 추진안은 훌륭한 일”이라고 평가한 데 이어 안 장관이 “적극적 지지를 해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답하는 등 양국의 긍정적 의사도 확인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유사시에 한·미 연합전력을 총괄 지휘·통제하는 권한으로 현재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는 한·미연합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다.
한·미 합참의장도 이날 합참 본부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상호 확인했다”며 “전작권 전환 기준에 따라 진행된 연간평가 중 많은 부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것으로 공감했다”고 밝혔다.
SCM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지 여부,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인 고농축 우라늄 공급 방법, 고농축 우라늄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이 후속 논의 사안으로 꼽힌다. 미국이 동맹 비용 분담 차원에서 요구해온 국방비 인상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SCM 회의 이후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고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한다.
경기도가 39조9046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 본예산에는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 예산을 포함해 주 4.5일제 시범사업,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예산 등이 포함됐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3일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반회계 35조5725억원, 특별회계 4조3321억원 등 모두 39조9046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본예산은 올해 본예산 38조7221억원에 비해 1조1825억원(3.1%) 늘어났다. 세입의 경우 국고보조금(16조4448억원) 등이 다소 증가하지만, 지방세(16조633억원)가 줄면서 전체적으로는 422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입 감소의 영향으로 경기도는 자체사업 예산(3조9083억원)을 올해보다 7510억원 축소 편성했다. 또 SOC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채를 5447억원 발행해 사용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내년에도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분야별로 보면 민생경제 분야의 경우 8058억원을, 미래성장 분야는 679억원을 편성했다. 돌봄안전 분야의 경우 1조3234억원이, 지역개발 분야는 5624억원이 할애됐다.
주요 사업 예산을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200억원을 배정했다. 나머지 50%는 김포·고양·파주 등 기조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분담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또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201억원을 편성해 기업당 최대 2000만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의 임금보전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200억원)과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박물관 조성(19억원) 관련 예산도 담겼다.
이밖에 경기도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3120억원),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100억원), 소상공인 더 힘내 GO 카드 지원(30억원), 로봇산업 육성(679억원), RE100 소득마을(128억원),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25억원) 등을 편성했다.
김 부지사는 “재정은 위기의 파도를 막아내는 방파제이자 새로운 기회를 향해 나아가는 든든한 출발선이 돼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경기 회복과 민생 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과감하고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멕시코 내 마약조직 소탕전을 벌이기 위해 미군과 정보요원을 투입하는 세부계획 수립에 나섰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미 NBC방송은 3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전·현직 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들에 따르면 멕시코 내에서 지상작전 등을 벌이기 위한 초기 단계 훈련은 이미 시작됐다. 다만 이들은 소탕 작전 범위 등에 대해선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멕시코 투입이 임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다.
NBC에 따르면 이번 작전에는 미 합동특수작전사령부 소속 정예 병력뿐 아니라 중앙정보국(CIA) 요원들도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은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마약 제조실, 마약조직 구성원과 지도부를 정밀 타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 작전은 미 연방법에 명시된 ‘타이틀 50’에 따라 진행된다. 타이틀50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과 행정부가 의회를 거치지 않고 해외 적대행위, 정보활동 등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만약 멕시코 내 마약조직을 공격하기 위해 미군을 투입하는 이 작전이 실행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반구 마약 소탕 군사작전에 새 전선이 열리게 된다고 NBC는 짚었다. 지금까지 미 정부는 멕시코 현지 경찰이나 군부대를 돕는 방식으로 마약조직 소탕을 지원했지만 직접 군사행동은 피해 왔다.
다만 트럼프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시날로아 등 멕시코 마약 밀매 조직 6개를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는 등 군사 행동 명분을 쌓으며 정책 전환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작전은 현재 카리브해에 군함을 배치해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베네수엘라 선박을 공격하는 작전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NBC에 “트럼프 정부는 마약조직들이 미국 시민들에게 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마약조직에 대한 새 작전과 관련해 멕시코 정부와 협력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협력 없이 작전을 수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현직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만약 이를 밀어붙인다면 멕시코 정부가 반발하며 외교적 마찰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 4월 NBC가 ‘트럼프 정부가 멕시코 내 마약조직에 드론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을 때 “우리는 어떤 형태의 개입이나 간섭을 거부한다. 멕시코는 협조하고 협력하지만 우리 자신을 종속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왔다”고 말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의 마약 소탕 작전에 협조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정부가 마약조직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다만 전·현직 미 정부 관계자들은 정권 전복을 노리는 베네수엘라 관련 작전과 달리 멕시코에서 계획되고 있는 작전은 멕시코 정부를 약화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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