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30일 사퇴는 현재 집권 여당 지도부의 혼란상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초유의 12·3 불법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 후 각종 개혁 입법을 통해 국정 운영의 중요 축을 담당해야 할 여당 원내대표가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낙마한 것을 두고 당사자뿐 아니라 당의 전반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는 국민 여론 악화 등을 주시하며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날까지만 해도 사퇴 불가 분위기였던 김 원내대표가 이날 전격 사퇴를 발표한 것은 대한항공 고가 숙박권 수령과 배우자의 구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차남 회사 업무 관련 사적 지시 등 각종 특혜 의혹이 매일 새롭게 보도되면서 당의 부담이 점점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날에는 김 원내대표가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 측이 공천 헌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더해졌다.
상황이 악화하자 당내에서도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사퇴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 주를 이뤘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 내부 회의를 거쳐 사퇴 입장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대표직 직무대행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맡게 됐다.
이번 사태가 여당 지도부의 전반적인 위기관리 능력 부재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8월 정 대표 취임 후 민주당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의 국정감사 기간 중 자녀 결혼식 축의금 수령 논란, 서울시당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인사청탁 문자 포착 등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 중 탈당한 이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장 의원에 대해서는 한 달째 윤리감찰이 진행 중이지만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고, 맡은 직책을 내려놓은 이도 없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일부 강성 당원들은 ‘다른 의원들에는 별다른 조처가 없더니 왜 김 원내대표만 사퇴하느냐’는 항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중진인 A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당은 고도의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임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느슨해진 측면이 있다”며 “다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 대표의 말과 정치적 무게가 의원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B의원은 “과거 같으면 한건 한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조치했을 텐데 (지금은 국민의힘과의) 진영 싸움이 세게 붙다 보니 같은 편에게는 온정적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3선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모여 현재 당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당이 중심을 잡고 국민 눈높이에서 이런 문제를 엄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사퇴로 통일교 특검 등 야당과의 협상 일정은 다소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가 새해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2차 종합 특검 추진 일정도 불투명하다.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신설 등 연초 추진 예정이었던 사법개혁 법안들은 내부적으로도 이견 조율이 필요한 건이다. 의원 총의를 모아 내용을 조율해야 할 원내 지도부가 당분간 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입법 시기 역시 자연스레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사인 쿠팡이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현지시간) SEC 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제출한 공시 서류에서 “고객 계정 약 3300만 건에 대한 접근이 있었으나 범인은 약 3000건의 제한된 데이터만을 저장했다”며 “해당 데이터는 제삼자와 공유되지 않았고 이후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는 쿠팡이 지난 25일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와 같은 내용으로 수사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검증된 결과는 아니다.
앞서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해당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정부와 사전에 합의된 바 없다며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쿠팡은 SEC 공시에서 해당 조사가 수사기관이나 제삼자가 아닌 자사에 의해 진행된 ‘자체 조사’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의 반박 입장도 포함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26일 발표한 해명 보도자료 가운데 조사가 정부 지시에 따라 정부와 협력해 이뤄졌다는 내용을 담은 번역본을 첨부했다.
공시의 ‘미래예측 진술(forward-looking statements)’ 항목에서는 향후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의례적으로 언급했다.
쿠팡은 이번 공시에서 1조6850억원(약 12억 달러) 규모의 보상안을 발표했다고도 밝혔으나 이 역시 한국 소비자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소비자 기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보상안이 사실상 쿠팡 회원 재가입·계속 이용을 유도하거나 “구매 촉진 프로모션”이라는 것이다. 이 보상안이 최근 다수의 법무법인·법률사무소가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단체 소송 입막음용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30일 뉴욕 증시에서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 주가는 종가 기준 전 거래일 대비 1.35% 하락한 24.13달러를 기록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민주당에서 탈당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 당과 당원 여러분께 너무나도 많은 부담을 드렸고 더 이상은 드릴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강 의원은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당을 떠나더라도 당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아끼고 사랑해주셨던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거듭 죄송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올린다”고 적었다.
앞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강선우 민주당 의원 측이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받고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민주당 의원과 대책을 상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지난 29일 언론에 보도됐다. 다음날인 30일 정 대표는 강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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