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서울시는 실물 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지하철을 탈 수 있는 ‘모바일 어르신 교통카드’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서비스는 지난 23일 개시했고,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12 이상 버전의 스마트폰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아이폰(iOS)이나 안드로이드 12 미만 구형 기기에서는 이용이 제한된다.
발급 받으려면 먼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모바일 티머니’ 앱을 다운받아 설치해야 한다. 앱을 설치하면 이어서 ‘티머니매니저’ 앱 설치 안내가 뜨고 하단의 ‘지금 설치하기’를 누르면 자동 설치된다. 티머니매니저 앱은 모바일 티머니 앱에 묶여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하고 실제 화면에선 보이지 않는다.
이후 모바일 티머니 앱을 실행해 교통카드 탭에서 하단의 ‘발급받기’ 버튼을 누른다. 안내 사항이 나오면 항목을 체크한 후 ‘다음’ 버튼을 누른다. 그 다음 발급 대상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소득공제 신청 안내문이 뜨면 ‘예’를 선택하면 된다.
스마트폰을 교체하면 교통카드 탭의 카드 이미지 오른쪽 상단의 세로 점 3개 버튼을 누르면 ‘휴대폰 변경하기’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 후 확인을 누르면 카드 이미지가 ‘사용불가’로 바뀐다. 이후 새로운 폰에서 발급 절차를 밟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어르신 교통카드를 소지한 분이 170만명이고, 대상자인 65세 이상 인구는 180만명이다”면서 “스마트폰에 익숙한 분들이 새로 합류하면서 모바일 어르신 교통카드 사용자도 자연스럽게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어르신 교통카드는 실물 카드와 같이 수도권 지하철 이용 시 무임승차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버스나 택시, 편의점 등에서 이용할 때는 선불 충전 후 결제하면 된다. 기존 선불 교통카드처럼 필요한 만큼 미리 충전해두면 환승이나 소액 결제 때에도 별도의 실물 카드를 꺼낼 필요가 없다.
어르신 교통카드는 1인 1카드만 발급 가능하므로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기존에 사용하던 실물 교통카드는 사용이 정지된다. 본인의 스마트폰 활용 숙련도 등 개인 선호나 이용 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교통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을 실천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화순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30일 전남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52분쯤 화순군 도암면 한 식품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A씨가 5.3m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당시 가설구조물 위에서 목재 설치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작업 과정에서 안전 수칙이 지켜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미 정부는 각국의 디지털 규제를 자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로 보고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어, 정보통신망법이 향후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 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경향신문 질의에 대변인 명의의 공식 답변을 보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가 언급한 네트워크법은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한국, 불필요한 장벽 두어선 안 돼”디지털 규제에 ‘차별적’ 민감 반응
미 국무부는 “개정안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벽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에 계속해서 전념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앞서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개 비판한 이후 나왔다.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전날 엑스에서 “한국의 네트워크법은 겉으로는 명예훼손성 딥페이크를 바로잡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말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도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사·유튜버 등이 고의로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불법 정보나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해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 EU 등 규제에도 ‘빅테크 활동 검열·수익 창출 제한’ 판단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개정안 모델이 된 DSA 등 EU의 규제 입법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트럼프 정부는 해당 규제가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메타, 구글 등 미국 빅테크의 활동을 검열하고 수익 창출을 제한한다고 판단한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23일 DSA 제정을 주도한 EU 인사 5명을 비자 발급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는 이례적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미 국무부가 성명에 쓴 ‘불필요한 장벽’ 표현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백악관이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자료에는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미국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흐름에도 불만을 보여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가을 한국과 무역협상 당시 한국이 디지털 규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는 소셜미디어 기업의 유해 콘텐츠 차단을 표현의 자유 침해로 규정하며 반대해왔다.
외교부는 1일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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