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해외입양’ 배상 신청해도 하세월···UN 지적에도 해결 요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2 23:20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빠른이혼 어린 시절 해외에 입양된 한국출신 입양인이 국가에 배상을 신청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배상법은 4주 이내에 모든 절차를 마치고 결론을 내야한다고 규정하지만 사건 처리는 기약없이 지연되고 있다. 피해가 이미 확인된 입양인들은 소송 없이 신속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구배상심의회는 해외입양인 김유리씨(53)가 지난 8월22일 낸 배상신청에 대해 이날까지 결론을 내지 않았다. 김씨는 11살이던 1983년 부모의 이혼 등으로 고아원에 맡겨졌고 이듬해 동생과 함께 프랑스로 건너갔다. 김씨는 프랑스 한 시골 마을에 사는 부부에게 입양됐는데 양부는 김씨를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한다. 김씨는 “정부가 입양 전 적합한 양부모를 찾는 것도 하지 않았고, 입양 후에 사후 관리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보건복지부 등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해 자신의 입양 과정을 살펴봤는데 그 과정에서 발급된 모든 문서가 조작됐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화위)는 지난 3월 김씨에 대해 ‘해외입양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국가배상법은 배상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4주 이내에 증인신문, 감정, 검증 등 증거조사를 한 뒤 배상금을 지급할지를 결론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서울지구배상심의회는 지난 9월 신청 접수 직후 “국가배상신청이 다량 접수돼, 배상 여부 결정까지 6~12개월 소요되고 있다”며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지난 10월22일 ‘유엔 인신매매 특별보고관’ 등 3명의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해외입양 피해를 본 이들이 효과적인 구제책을 찾기 어렵고, 진실 규명·배상 등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대표적 사례로 절차 지연을 꼽았다.
배상이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은 관련 법률 미비다. 진화위에서 인권침해를 인정해도 곧 국가 배상으로 이어질 근거가 없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3기 위원회를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도 ‘국가는 피해 배상·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선언만 들어가 있을 뿐이다.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범위 및 종류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정해져 있고, 배상 관련 법안은 발의되지도 않았다.
김씨 등 해외입양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겪은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진실규명결정을 통해 국가책임이 확인된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국가배상소송으로 내몰지 않고 신속한 배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돼야 한다”며 “진화위 진실규명 결정과 연계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 심화가 저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에게 의뢰한 ‘소득·자산 불평등이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인구 시뮬레이션’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교수는 보고서에서 한국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분위 간 평균소득 격차가 2003년 약 399만원에서 2016년 690만원으로 확대됐다. 2023년 세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최상위 20%(5분위)의 평균소득은 최하위 20%(1분위)의 5.7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이러한 소득 불평등도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2070년 인구 변화도 추계했다. 현재 한국 사회의 불평등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2070년 35세 미만 인구는 약 542만명으로 전망됐다. 불평등이 심화되는 시나리오에서는 35세 미만 인구가 347만명까지 급감했지만, 불평등이 감소할 경우 737만명으로 늘어났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역시 불평등이 지금처럼 유지될 경우 1530만명, 불평등이 증가할 경우 1400만명으로 추계됐다. 불평등이 감소할 때는 1660만명으로 생산연령인구가 늘었다. 불평등 심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노년부양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져 2070년 노년부양비가 126.1%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교수는 2002~2021년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에서도 소득 수준에 따라 출산율이 달라지는 경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 중 소득 상위 4분위의 합계 출산율은 1.36이었지만, 최하위 1분위는 0.82였다. 다만 소득 상위 5분위의 합계 출산율은 0.89로 다시 하락했다.
김 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두고 “이번 연구는 불평등 완화가 단순한 사회적 형평성 또는 이념적 당위성의 문제를 넘어 인구 구조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 과제임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교육 경쟁 완화와 주거 및 자산 격차 해소 등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인 접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님,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2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 같은 외침과 함께 대고각이 울렸다. 대고각은 조선시대에 억울함을 임금에게 호소하던 신문고의 의미를 담아 재현한 북이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복귀한 지 닷새 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가 담긴 ‘1호 신문고’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날로 17일째 단식 중인 서재유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염원을 담아 두 차례 대고각을 울린 뒤 경찰에 제지돼 현장에서 끌려갔다. 서 수석부지부장은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들의 적정임금 보장과 공공기관 총인건비 지침 폐지를 촉구하며 지난달 17일부터 서울역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코레일 자회사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20년을 일해도 입사 1년 차와 다를 바 없는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벗어나지 못한다. 역무·매표·주차관리·고객센터 상담 등을 담당하는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202만원에 불과하다. 식대 역시 정규직은 20만원인 반면, 비정규직은 14만원으로 차이가 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왜 정부, 공공기관은 사람을 쓰면서 최저임금만 주느냐”며 공공부문 저임금 문제를 지적했지만, 이들의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는 이날 대고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지시와 달리 기획재정부 지침은 노동자들의 밥줄을 끊고 있다”며 “기재부와 국토교통부는 총인건비 통제 지침을 개선하고 예외를 인정해야 하며, 대통령은 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의 적정임금 보장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사 임금교섭이 결렬된 후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0월14일 기본급 216만원, 식대 20만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임금 조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측은 해당 안이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 지침을 위반한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김종호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은 “저임금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중노위가 제시한 최소한의 조정안조차 거부당한 채 벼랑 끝으로 내몰려 있다”며 “기재부는 ‘총인건비 지침 위반’이라는 종이 한 장의 잣대를 들이대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지침이 사람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냐, 노동자의 배고픔보다 예산 숫자가 더 중요하느냐”고 반문했다.
조지현 철도고객센터지부장은 “차별과 저임금의 구조를 만들어 놓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라며 “기재부의 총인건비 통제는 이 저임금 구조의 핵심 원인이자 노동자의 삶을 옥죄는 통제 장치”라고 말했다. 그는 “기재부는 이 사안에 총인건비 지침을 적용하지 말고, 노동자의 임금 인상에 대해 즉각적인 예외 적용과 행정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저임금이 정부 책임이라는 자신의 발언에 걸맞게 기재부에 대한 명확한 지시와 책임 있는 결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nA

입주문의/상담

빠른이혼 ‘해외입양’ 배상 신청해도 하세월···UN 지적에도 해결 요원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