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고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가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건 1996년 전두환씨 이후 처음이다. 법치에 의한 인간 존엄성 침해라고 비판받는 사형을 구형한 건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억수 특검보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계엄 선포와 전후 과정에서 벌어진 상황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사회 공동체 존립과 안녕을 해하는 범죄에는 가장 엄정한 벌로 대응해왔다”며 “피고인 윤석열은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의식을 보이지 않고, 독재와 장기 집권이라는 권력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으로 범죄 대응·신뢰 구현”전두환·노태우 계속 언급하며“더 엄정한 단죄 필요하다 실감”일부 가담자도 책임 원칙 적용
그러면서 한국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지만, 사형을 선고하는 데에 의미가 크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한다”고 했다. 또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한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금고”라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 사형이 집행되리라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단죄’의 상징적 측면에서 사형을 구형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특검은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를 시행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노태우씨를 계속 언급하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사건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든 전씨는 1996년 내란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뒤 형이 확정됐다. 이후 8개월 만에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사면하면서 2년여 만에 풀려났고 2021년 90세로 자연사했다.
특검은 “전두환·노태우 세력을 단죄한 역사가 있음에도 이번에 피고인 윤석열 등 ‘공직 엘리트’는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삼아 내란을 획책했다”며 “우리 국민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다시금 전두환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됐다”고 했다. 특검은 계엄 당시 일부만 가담한 피고인들에게도 전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과 경찰 수뇌부들에 대해 가담 정도와 범행 경중에 따라 양형 의견은 다르게 내세웠다. 윤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계엄 선포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을 도와 계엄을 계획하고 실행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단순한 보조적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의 핵심 구상 단계부터 관여한 기획자이자 설계자”라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계엄 당시 국회에 경력 수천명을 배치해 국회 출입을 통제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 20년이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형을 구형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1억원대 그림을 전달하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사채·투자업자로부터 룸살롱과 골프 접대를 받았다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소장에 적시했다.
13일 경향신문이 국회로부터 입수한 사채·투자업자 김모씨의 공소장에서 특검은 “김씨는 2020년 10월 지인을 통해 당시 현직 검사였던 김상민을 소개받았다”며 “추후 형사문제가 생길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김상민에게 고급 접대부들이 접객하는 룸살룽(소위 ‘텐프로’) 및 골프 접대를 했다”고 적시했다. 이런 접대는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있었다고 특검은 밝혔다.
김씨의 공소장을 보면 김씨는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2021년 11월말부터 12월 초 사이 ‘내가 이번에 제22대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됐다, 올해 12월 말까지 창원에 내려가야 하니 그전까지 카니발을 한대 리스(임차)로 구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고 이를 승낙했다. 특검은 이렇게 김씨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전달한 차량 임차료 등 불법 정치자금이 4139만2760원 상당이라고 봤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김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1억4000만원대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2024년 4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오는 14일 결심 재판이 열린다.
지난해 186만명 찾은 화천 산천어축제, 전국 양식량 80% 이상 소비내수면 양식업계 ‘동아줄’…수천억원대 지역 경제효과도 무시 못해
얼음낚시를 테마로 한 겨울축제가 열리는 강원 화천군 화천천을 비롯해 평창 오대천과 홍천의 홍천강 일원은 요즘 북새통을 이룬다. 영하의 날씨에도 짜릿한 손맛을 느끼려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과 낚시 동호회 회원 등이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몰려들어 얼음낚시터에 자리를 잡기 힘들 정도다.
이를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도 존재한다. 매년 동물권 단체들은 “생명을 도구화한 동물학대”라는 주장을 펴며 얼음낚시와 맨손 잡기 프로그램 등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논란 속에서도 강원도 내 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축제 활성화를 포기할 수 없다. 짧은 기간에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2000억원이 넘는 경제 효과를 창출할 뿐 아니라 송어와 산천어 등 양식어류를 대량 소비해 내수면 양식업계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평창송어축제위원회에 따르면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 일원에서 ‘평창 송어축제’(1월9일~2월9일)를 진행하는 한 달간 얼음낚시 체험 프로그램 등에 사용되는 송어의 양은 70여t(9만여마리)에 달한다.
평창송어축제위원회는 올해 송어 구매(마리당 1만5000원 안팎)와 운송 비용으로 12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평창군은 1965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무지개송어 양식을 시작한 곳이다. 송어 양식의 발상지인 평창지역 15개 양식장에서는 연간 570~620t의 송어가 출하된다. 이 지역 양식장에서 매년 출하되는 송어의 11.3~12.3%가 평창 송어축제 때 사용되는 셈이다.
이인규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축수산환경팀장은 “내수면 양식업계가 고수온 현상 등 이상기후로 생산성이 낮아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겨울철 한 달간 개최하는 평창 송어축제가 큰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부면 주민들은 “송어를 낚는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줘 동물학대 논란의 빌미가 될 수 있는 ‘훌치기낚시’ 등은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천문화재단도 9억원가량을 들여 ‘인삼 송어’ 40여t(6만여마리)을 지역 양식장 등에서 구매해 홍천강 일원에서 개최하는 ‘홍천강 꽁꽁축제’(1월9~25일)의 주요 프로그램인 얼음낚시와 폰툰(부교)낚시 체험에 투입하고 있다.
인삼 송어는 홍천지역에서 생산된 6년근 인삼을 배합한 사료를 먹여 키운 송어다. 항산화 성분이 일반 송어보다 40％ 이상 많고, 맛도 담백하고 고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홍천강 꽁꽁축제엔 매일 1만3000~2만여명이 찾아 얼음낚시 등을 즐기고 있다.
일본 삿포로 눈꽃축제, 중국 하얼빈 빙등제, 캐나다 윈터카니발 등과 함께 세계 4대 겨울축제로 꼽히는 ‘화천 산천어축제’(1월10일~2월1일)가 지역경제와 내수면 양식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다.
화천 산천어축제는 2003년부터 시작됐다. 2006년 이후엔 매년 100만명 이상 관광객이 찾아 연간 1300억원대에 이르는 경제 유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1월엔 외국인 12만2000여명을 포함해 관광객 186만명이 방문했다.
이처럼 많은 관광객이 몰리다보니 매년 얼음낚시 프로그램 등에 투입되는 산천어 양도 130~170t(45만~60만마리)에 이른다. 이는 전국에서 양식 중인 산천어의 80~9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화천군은 겨울철 3주일가량 진행하는 산천어축제 기간 얼음낚시터 등에 방류할 산천어를 미리 확보해놓기 위해 매년 봄 양식업체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까지 열고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축제에 필요한 산천어가 워낙 많다보니 사전에 업체별로 물량을 배정해 계획적으로 생산토록 하고 있다”며 “겨울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내수면 양식업계의 경영 안정에도 큰 도움을 주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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