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는 29일 “파벌이 있다면 절대 허용돼선 안 된다”며 “생성되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 직원의 일탈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내부 직원을 감찰하는 부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사무총장)과 그 측근인 이른바 ‘타이거파’에 대한 전수 점검과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감사원 공무원 행동윤리강령에는 파벌의 엄중한 금지 조항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감사원은 최근 여러 감사를 수행하면서 핵심 가치인 독립성·중립성 논란을 야기해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과도한 정책 감사, 강압 감사로 공직사회를 위축시켰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 사무처 직원들이 업무수행에 있어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겠다”고 했다.
청문회 시작부터 여야는 자료 제출 문제로 맞붙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감사원장 후보자와 감사원은 청문회를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국민의힘에서 신상털기식, 저인망식 자료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질의가 시작된 이후에 여야는 김 후보자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이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여 만에 (행정부 요직) 11명이 민변 출신”이라며 “정책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감사해야 할 감사원장까지 민변 출신이면, 국가를 책임지는 모든 국가기관에 파벌이 형성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민변 회원이었던 것으로 안다”며 “변호사는 사회 정의를 위해 일하는 직역이다 보니 당연히 사회 정의 문제에 관심 있는 변호사들이 민변에 가입한다”고 말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진보 정부에 민변 출신 변호사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어떤 지향점을 공유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타 공직자의 진출에 관해 후보자 지위에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낸 김 후보자가 해당 기업 주식을 보유한 경위를 물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주식 소유는) 최근일 것”이라며 “자산운용사의 간접투자 방식으로 투자해 제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SK하이닉스 사외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분기당 600만원씩 총 2400만원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초동 소재의 장모 소유의 아파트에서 8년 넘게 시세보다 낮은 전세보증금 5억원에 거주한 것에 대해 “임명동의 요청 전에 의심받지 않기 위해 1200만원이 넘는 증여세를 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변호사 수임 내역 등 국민의힘이 요구한 자료 일부를 추가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최근 5년 치 정치후원금 내역, 방북 관련 자료, 배우자 관련 자료 등을 재차 요구하면서 오후 청문회는 속개 30여분 만에 정회했다가 이후 재개했다.
한국지엠이 캐딜락 차량에 한해 1월 한 달간 차량 가격을 할인해주는 특별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브랜드 최초 순수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리릭은 최대 1700만원 현금 할인 혜택을 준다. 36개월·48개월·60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풀사이즈 럭셔리 SUV 에스컬레이드 ESV 구매 고객에게는 500만원 현금 할인과 평생 엔진오일 무상 교체 혜택(최대 10회)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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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AI 의료 기술 도입 영향 등에 견해차…부족 규모 범위로 제시의대 증원 최소 400명 될 듯…의료계 “설익은 결론” 불복 가능성
2040년까지 의사 수 증원 규모의 근거가 될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가 나왔다. 2040년 의사 수가 최대 1만1000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400~800명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40년 의사 수 부족 규모를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으로 추산하는 추계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추계위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 심의기구로, 지난 8월부터 필요한 의사 수를 논의해왔다.
추계위는 국민 1인당 의료 이용량 변화와 의료현장에 실제 공급되는 의사 인력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여러 변수를 고려했다. 의료기관 특성에 따른 입원·외래 의료 이용량, 인구구조 변화,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 면허 취득 이후 임상의사 활동 확률 등이 주요 변수이다.
이 추계 결과를 단순 적용하면, 내년도 의대 정원은 현재 3058명에 400~800명 증원되는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의사 부족 규모가 범위로 제시된 것은 10차례 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추계위원들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대 쟁점은 미래 의료 환경에 대한 가정이었다. 의료계 추천 위원들과 학계·수요자 추천 위원들 사이에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의료 생산성 향상 효과를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인식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측 위원들은 AI 기술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근거로 2040년 의사 부족 규모를 최대 7000명 수준으로 추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학계와 수요자 측 위원들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량 증가와 의사들의 근무 시간 감소 추세를 반영할 경우, 2040년 의사 부족 규모가 최소 1만명에서 최대 3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계 추천 위원들을 중심으로 부족 규모의 상한선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의사 부족분이 1만명 이상으로 산출되는 변수와 계산식은 제외됐다.
남은 수치를 두고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추계위는 다수결로 이번 안을 결정했다. 김태현 추계위원장은 추계 결과가 기존 정부 결정에 반대하던 이들까지 설득할 수 있는 안이라 보는지 묻는 질문에 “과반에 해당되는 8명은 의료계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추계위원은 “차라리 합의 없이 종료됐다면 지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원 규모가 결정됐을 텐데, 이를 막기 위해 의료계 쪽 위원들이 다수결을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추계위원은 “3만명이 부족하다는 계산은 기술 발전이나 의료 이용 변화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그 결과로는 의료계를 설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추계위가 범위만 제시하면서, 의대 증원 문제의 공은 내년 1월 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공급자·가입자·교수 등이 참여한다. 정부 측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정부 의견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의료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추계위 결과 발표를 앞두고 낸 입장문에서 “현재 수급추계위 논의는 AI 도입, 의료기술 발전, 생산성 변화 등 미래 의료 환경의 핵심 변수를 사실상 배제한 채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시간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것은 ‘2000명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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