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한·중 정상, 두 달 만에 재회…북한 문제 주요 의제 가능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2 23:37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성남성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4~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한·중 정상회담이 약 2개월 만에 다시 성사된 것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양측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내년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 초청으로 오는 4일부터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30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4~6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한다. 6일부터 상하이를 찾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임시정부 청사 건립 100주년인 2026년의 역사적 의미를 돌아볼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은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할 예정”이라며 “공급망 투자와 디지털 경제, 초국가 범죄 대응, 환경 등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11년 만에 국빈 방한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11월1일 회담을 열어 양국 관계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바닥을 쳤던 한·중관계 복원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으로 약 2개월 만에 답방이 이뤄지게 됐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 약 9년 만이다. 또 이 대통령이 중국을 새해 첫 해외 순방지로 선택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한·중 정상회담이 약 두 달 만에 개최되는 건 전례 없는 행보”라며 “한·중이 양국관계를 중시하는 우호적인 흐름의 연장선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중의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한 게 이번 정상회담 개최의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난 16일 ‘2026년 국제정세 전망’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신냉전과 동북아시아의 진영화 구도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중 간 공유할 수 있는 이익이 존재한다”라고 했다. 김 교수는 “중국은 최근 일본과의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한국과 협력 통해 진영화를 중화하려 할 것”이라며 “한반도 정세 안정 및 북한 관리 차원에서 한·중관계에 중요한 무게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공급망 투자, 디지털 경제 등 청와대가 이날 밝힌 한·중 정상회담 의제는 경제 등 민생 관련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두 정상은 지난 11월 회담에서도 민생 분야의 실질적 협력 성과물을 만들어나가기로 하면서,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대응 공조’ 등 6건의 양해각서(MOU) 및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서를 교환한 바 있다. 이번 방문에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200여명의 경제 사절단도 동행한다.
북한 등 한반도 문제도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내년에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고,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한국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면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도입을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얘기가 오갈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중 정상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를 두고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문제로 촉발된 중·일 갈등 속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등 3국 협력 증진 방안과 관련한 얘기가 언급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은 대만 관련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논의와 중국의 한한령(한국문화 금지령) 문제도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2026년은 미·중 우주경쟁이 본격화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미국이 다음 달 54년 만에 우주 비행사를 달로 보낸다. 중국 역시 달 탐사를 비롯한 다방면의 우주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2’ 임무에 따라 다음 달 유인 우주선 오리온을 발사한다. 오리온은 승무원 4명을 태우고 열흘간 달 궤도를 비행한 뒤 귀환할 계획이다. 현재 리허설을 마친 상태다.
인류가 달 주변을 비행한 것은 1972년 아폴로 17호 때가 마지막이다. 미국은 냉전 시기 소련과 치열한 우주 경쟁을 벌였지만 냉전 종식 이후 유인 우주 탐사 계획은 예산 문제 등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됐다. 그러던 중 중국이 우주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면서 달 탐사 계획을 재개했다.
NASA는 2022년 11월 ‘아르테미스 1’ 임무에 따라 달 주변 무인 테스트 비행에 성공했다. 유인 달 착륙은 2028년 예정된 ‘아르테미스 3’ 임무에서 시도한다. ‘아르테미스 2’는 일종의 준비 작업으로 승무원들은 ‘아르테미스 3’ 임무를 위한 안전 경로와 오리온의 생명유지시스템을 확인한다.
올해 말에는 스페이스X의 스타십 신형 시험 비행과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오리진이 추진하는 무인 달 착륙 시험이 예정돼 있다. 아르테미스 3 미션에는 스페이스X의 차세대 우주선 ‘스타십’을 활용한다.
올해 미국이 ‘54년 만의 달 궤도 비행’으로 유인 우주탐사의 선두주자 지위를 재확인한다면 중국은 ‘최초의 달 남극 물 채취’에 도전한다.
중국은 올해 무인 탐사선 창어(姮娥·항아) 7호를 달 남극으로 보내 얼음 형태의 물을 탐지하고 채취해 귀환할 계획이다. 달에 물의 존재를 확인할 경우, 중국이 이를 입증한 최초의 국가가 된다.
중국이 2007년 발사한 무인 달 탐사선 창어 1호는 최초로 달 뒷면 사진을 전송하고 2009년 달 뒷면에 충돌해 임무를 마쳤다. 2024년 6월 창어 6호가 최초로 달 뒷면 토양 샘플을 갖고 귀환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은 이 샘플을 바탕으로 향후 달에서 자원 채취, 도시 건설을 염두에 둔 연구를 하고 있다. 창어 6호는 달 토양에 가운데 중(中)을 새긴 바 있다.
우주정거장 톈궁에서 임무를 수행할 비행사들을 보내는 선저우 23·24호 발사도 예정돼 있다. 중국은 2022년 12월 독자 우주정거장을 톈궁을 가동한 이후 6개월마다 비행사를 보내고 있다. 선저우의 후속 우주 탐사선인 멍저우 공개도 올해 예정돼 있다.
중국의 심우주 탐사 관련해서도 이정표가 세워질 예정이다. 지난해 5월 발사한 중국 소행성 탐사선 톈원2호는 올해 소행성 2016HO3에 착륙한다. 2016 HO3는 태양을 공전하는 준위성천체로 톈원 2호는 이 소행성의 토양을 채취해 내년 지구로 귀환할 계획이다. 신화통신은 “우주 일정으로 2026년이 꽉 찼다”고 보도했다.
미·중 우주탐사 경쟁에는 과학기술만이 아니라 인문·사회적 유산과 외교적 영향력까지 드러난다.
NASA는 이번 아르테미스 2 계획에서 최초로 여성과 흑인 우주인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오리온에 탐승할 우주 비행사는 크리스티나 코흐, 빅터 글로버, 리드 와이즈먼, 제러미 핸슨 4명이다. 이 가운데 글로버는 흑인, 코크는 여성, 핸슨은 캐나다인이자 비 미국 국적자로서 최초의 달 궤도 비행에 나선다.
중국도 여성 우주비행사를 꾸준히 배출하고 있다. 2014년 류양이 여성으로서 최초로 선저우 14호에 탑승했다. 왕야핑은 2021년 톈궁에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우주선 밖에서 임무를 수행한 중국 최초의 여성 우주인이 됐다. 2024년 발사된 선저우 19호 승무원 왕하오쩌는 중국에서 엔지니어 출신 여성 우주인이자 최초의 1990년대생 우주인이다. 소수민족 우주인의 선발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파키스탄, 케냐, 에티오피아, 이집트 등 개발도상국 우주인들이 중국에서 훈련받고 있으며 향후 유인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도 크다.
중국은 미국이 우주 프로젝트 명칭을 그리스 신화 인물에서 따온 데 대응해 중국 전통신화와 역사적 인물에서 우주선 이름을 명명하고 있다. 창어는 달의 여신 항아, 톈원은 전국시대 초나라 시인 굴원의 시 천문(天問)에서 온 이름이다.
미·중 우주경쟁이 격화되면서 우주에서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달에서의 자원 채취 등이 우주 개발의 배경이 되고 있어 분쟁 여지도 있다. 반면 우주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우주인을 위협하는 우주쓰레기 문제와 관련해 미·중이 협력할 여지가 생겼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로 중국 유인우주선 선저우 20호는 지난해 11월 우주쓰레기 파편과 충돌해 승무원들의 귀환이 연기됐다. 이후 승무원들은 선저우 21호를 타고 귀환했으며 중국은 이를 통해 우주 쓰레기 대응 경험을 쌓았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의혹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두고 31일 당내에서 후폭풍이 이어졌다. 친한동훈(친한)계는 “당무감사위가 조작 발표를 했다”며 반발하고, 당 지도부 인사들은 한 전 대표를 향해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내년 6·3 지방선거가 다가오지만 국민의힘은 1년째 당원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내홍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동명이인 한동훈 게시물을 제 가족 게시물인 것처럼 조작해 발표했다”며 이 위원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한 전 대표는 “게시물 시기도 제가 정치를 시작하기도 전이나 최근 등 무관한 것들을 대표 사례라고 조작해 발표했다”며 “저는 당원게시판에 아예 가입하지도 않아 동명이인 명의 글과 무관하다.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제기된 당원게시판 의혹은 한 전 대표, 그 가족과 이름이 같은 당원들이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방한 글을 올렸다는 내용이다. 전날 당무감사위는 사실상 한 전 대표의 가족들이 당원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올렸다는 판단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전날 “제 가족들이 익명이 보장된 당원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적인 사설과 칼럼을 올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며 일부 사실을 인정했으나 “사설과 칼럼을 올린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친한계는 당무감사위의 조치가 ‘한동훈 죽이기’라며 날을 세웠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저 적개와 분노에 적셔진 조작과 모순만 강조된 꼴”이라며 “차라리 ‘그저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그 분(윤 전 대통령)의 말로 발표를 대신하는 게 솔직했을 듯싶다”고 밝혔다. 박정훈 의원은 “감사 내용을 조작까지 한 건 정치적 목적에 과도하게 심취해 기본적 도덕성마저 저버린 것”이라고 이 위원장 경질을 촉구했다. 배현진 의원은 “당무감사위원장이란 자가 감사 내용을 위조하고 꽁무니를 빼는 중인가 본데, 지엄한 법의 처분을 받게 될 듯하다”고 적었다.
당 지도부에서는 한 전 대표가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며 “익명 뒤에 숨어서 수위가 넘는 발언들로 내부를 분열하려고 했다면 그 대상이 누구였다 해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같이 가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명구 조직부총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와 싸우기도 바쁜데 언제까지 분열과 갈등을 가져갈 거냐”며 “(한 전 대표가)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해명할 건 해명하시고, 사과할 게 있으면 빨리 사과하고 털고 가시면 된다”고 말했다.
당원게시판 논란이 1년이 넘도록 해소되지 못한 채 당내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방선거가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지지율이 20%대 박스권에 갇힌 상황에서 장동혁 지도부가 외연 확장과 보수 통합을 시도하기는커녕 한 전 대표 찍어내기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 대표가 당무감사위를 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당내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nA

입주문의/상담

성남성범죄변호사 한·중 정상, 두 달 만에 재회…북한 문제 주요 의제 가능성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