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독립운동’과 관련한 국내외 기록물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추진된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관련 기록물에 대해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대학교는 3일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기록을 수집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대는 ‘광주학생독립운동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추진단’을 구성하고 학생독립운동 100주년이 되는 오는 2029년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관련한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1월3일 광주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한 항일운동이다.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이자 일제강점기 최후의 전국적 항일운동으로 평가된다.
일제의 우민화 정책과 억압, 민족 차별 교육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광주에는 성진회·독서회 등 비밀학생조직이 결성됐다. 광주에서 시작된 항일시위는 이듬해 3월까지 5개월여 동안 전국 320여개 학교로 확산했고 5만4000여명이 참여했다.
학생독립운동과 관련한 국내 기록물 중에는 학생들의 직접 쓴 편지 등이 있다. 당시 일제에 붙잡혀 갇혔던 학생들은 교도소에서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의 원본들이 남아았다. 전국 학교에서 학생들이 발표한 격문도 200건 정도 발굴됐다.
전국에서 진행된 학생독립운동 참여자들에 대한 재판기록도 보존돼 있다. 5개월 동안 이어진 학생독립운동을 보도한 신문기사 등도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하와이와 멕시코, 쿠바 등에서 동포들이 학생독립운동을 지원한 자료들도 다수 발굴되고 있다. 독일과 옛 소련, 중국에도 관련 자료가 남아있다. 일본의 역사학자들도 학생독립운동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돕기로 했다.
세계기록유산 추진단을 이끌고 있는 김재기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학생독립운동 기록들을 보면 10대 학생들이 자유·평등·박애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향해 싸운 세계적인 운동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서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과 함께 세계 속에서 광주의 정신을 빛내고 싶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왼쪽 사진)은 4일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적절한 시일 내에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MOU 이행을 위한 기금 조성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오른쪽)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반도체 관세는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언급에 대해 “MOU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뜻일 뿐,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세협상 후속 절차와 관련해 이같이 보고하고 “자동차 관세의 경우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대로 한·미 전략적 투자 MOU가 체결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금 조성 법안이 이달 중 발의되면, 미 정부가 한국산 완성차·부품에 부과한 25%의 관세율은 15%로 인하되며 지난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김 장관은 한국 정부가 유의해야 할 사항도 함께 보고했다. 김 장관은 “투자금 납입이 이행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며 “디지털 관련 입법이나 정책 결정 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비관세 분야 합의 사항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MOU와 팩트시트에 명문화돼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장관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협상을 시작했는데, 그 기울어진 정도를 해소하는 데 그쳤다”며 “많은 분이 저에게 고생했다고 하지만 저는 개운하지 않고 씁쓸함이 남아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공개된 경제매체 공동인터뷰에서 “MOU는 사인(서명)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 일부 내용이 조인트 팩트시트에 반영된다”며 “두 문서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는 “이번 MOU에 반도체가 몇퍼센트 (이렇게는) 안 들어간다”며 “대만과 미국이 아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인데, (한국을) 불리하지 않게 해준다는 게 조인트 팩트시트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협상에서) 대만이란 말이 나오지는 않는데, 대만 외에는 (반도체 경쟁국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집사람이 말하는데, 제가 자면서 잠꼬대로 러트닉을 불렀다”고 했다. 그는 경주에서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하루 전까지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며 “러트닉 장관이 우리 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설득이 잘 안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해 “주택 공급 관계장관 회의가 1~2주 내 신설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몇천호 단위로 ‘서리풀 담당’ ‘우면산 담당’같이 (택지 개발사업) 담당자를 지정해 필사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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