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통합 법안 통과를 위해 ‘군불’을 지피고 있다. 행정통합 필요성의 공감대를 넓혀 연내 법안 처리를 이끌겠다는 계획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국회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과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 등이 공동 주최하고, 대전시와 충남도가 공동 주관했다.
이번 포럼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요한 특별법의 국회 발의에 맞춰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성 의원은 지난달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포럼에 참석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충청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중앙정부로부터 권한과 재정을 대폭 이양받아 준연방정부 수준의 실질적 지방정부를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롤모델”이라며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해 11월 양 시도지사가 행정통합을 선언한 이후 일사천리로 통합 절차를 추진해왔다. 특별법 제정은 사실상 행정통합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이들 시도는 연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거쳐 7월에 대전충남특별시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 45명 전원 국민의힘 소속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전과 충남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조차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양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 주도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법안 통과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주민들의 여론 형성도 필요하다. 지난 9월 개최한 행정통합 관련 토론회에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통합 논의가 시민들의 충분한 참여 없이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투명한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행정통합에 대한 여야 및 대국민 공감대 조성을 위해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재수사하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경찰의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 7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의 의상 구매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여사의 옷값 일부가 ‘관봉권’으로 결제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 돈이 특수활동비였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7~2022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류 80여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의해 2022년 3월 고발당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세종시 소재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는데, 김 여사에게 특활비를 지급한 내역은 발견하지 못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어도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과 ‘명품 재킷 개인 소장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된 사건 4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고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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