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이스라엘이 하는 일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며 끈끈함을 과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강경 대응과 이란 선제 타격을 원하는 이스라엘에 다시 힘을 실어주면서 중동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다시 군사력을 증강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완전히 박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다시 핵 프로그램 재건에 나선다면 우리는 신속히 이를 파괴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지난번 공격보다 훨씬 더 강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B-2 폭격기로 벙커버스터를 투하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파괴한 바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의 핵시설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전력 재건까지 구실 삼아 이란을 ‘예방 타격’해야 한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을 두둔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공격 계획을 미국이 지지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만약 이란이 미사일 개발을 계속한다면, 그렇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전력이 아니라 미사일 프로그램 복원을 문제 삼은 적은 없었다. 공중 전력이 열세인 이란은 탄도미사일을 ‘자위권’의 핵심 수단으로 여긴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 의혹을 인정한 적이 없으며 자국의 핵심 전력인 탄도미사일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가자지구 평화계획 이행이 교착상태에 빠진 책임을 하마스에 돌리면서 “단기간 내 무장해제를 하지 않으면 (중동의) 다른 나라들이 하마스를 전멸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하마스의 무장해제는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하고 중동의 거의 모든 국가가 지지한 가자지구 평화 구상 2단계에 포함된 조항이다. 그러나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1단계 휴전안에서 합의된 구호물자 수송을 방해하고 휴전 중에도 민간인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휴전 위반의 책임을 이스라엘에 돌리고 있다.
알자지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가 네타냐후 진영에 확고히 서 있음을 보여준다”며 “가자지구와 이란에 대해 추가적인 군사 행동을 감수할 의향이 있음을 암시한 이날 발언은 그가 그동안 중동 평화에 대한 공로를 주장해 온 행동과 상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몇 달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의 평화 중재자로 자리매김하려는 자신을 방해하는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공공연히 불만을 드러내 왔다. 가자지구 평화 협상이 진행 중이던 지난 9월 이스라엘이 카타르에서 하마스 협상단을 공습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해 사과를 받아냈다. 또 이스라엘이 지난 1일 시리아 남부 마을을 공격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의 번영을 방해하는 어떤 일도 일어나선 안 된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다시 네타냐후 총리의 편에 서면서 이란과 하마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향해 군사 공격을 재개하고 싶어하는 이스라엘이 이 같은 계획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커졌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국 최고 민간훈장인 ‘이스라엘상’을 선물로 안겼다. 외국인이 이 상을 받는 것은 이례적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상은 그가 이스라엘을 돕고 테러리즘과 문명을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는 투쟁에 기여한 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수상은 ‘세계적 평화 중재자’를 자처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둔 또 하나의 상징적 성과로 평가된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네타냐후 총리를 이스라엘의 “영웅”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법부는 뇌물 혐의로 기소된 그를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 전주시의회가 동료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둘러싼 ‘부동산 특혜 의혹’과 ‘일당 독점 구조의 폐해’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정의당 소속 한승우 의원을 징계 절차에 넘겼다. 전주시의회 전체 의원 35명 가운데 30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상황에서 소수 정당 의원의 문제 제기를 둘러싼 갈등이 다수당과의 정면충돌로 번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2일 제40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했다. 시의회는 한 의원이 지난해 12월 18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 비난성 발언을 해 지방자치법과 의원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당시 일부 의원들이 반복적으로 요구해 온 ‘전주경륜장 이전·신축’ 주장과 관련해 특정인의 이해관계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전주시의원들이 단골 메뉴처럼 경륜장 이전과 신축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기동 전주시의원과 그 가족이 경륜장 인근 건물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무관한 일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과 가족이 소유한 건설업체가 1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감사원 지적을 받았음에도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가 그를 상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며 시의회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혹의 당사자인 이기동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반박했다. 그는 “감사원 지적은 시 집행부의 행정 절차상 하자였을 뿐”이라며 “마치 내가 비리로 적발된 것처럼 표현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경륜장 이전·신축 문제에 대해서도 “동료 의원들의 발언에 내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이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한 의원의 발언이 지방자치법 제94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와 회의 규칙을 위반했다며 집단으로 징계안을 제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정의당 전북도당도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전북도당은 “전주시의회가 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한 것은 윤리적 판단이 아니라 정당한 비판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 전원이 참여한 집단적 징계 결정은 의회가 스스로를 감시할 능력과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리특별위원회를 정치적 징계 기구로 전락 시켜 의회의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전주 완산소방서 사거리 인근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며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 의원은 “사실관계를 단정해 유포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사안에 대해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며 질문을 던진 것뿐”이라며 “이를 징계하겠다는 것은 다수당 중심 시의회의 폐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한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지방자치법상 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 사과, 경고,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가 3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과거 내란 옹호와 관련해 사과문을 읽고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날 이 내정자는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내란 옹호와 관련해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공개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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