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는 29일 “파벌이 있다면 절대 허용돼선 안 된다”며 “생성되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 직원의 일탈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내부 직원을 감찰하는 부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사무총장)과 그 측근인 이른바 ‘타이거파’에 대한 전수 점검과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감사원 공무원 행동윤리강령에는 파벌의 엄중한 금지 조항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감사원은 최근 여러 감사를 수행하면서 핵심 가치인 독립성·중립성 논란을 야기해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과도한 정책 감사, 강압 감사로 공직사회를 위축시켰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 사무처 직원들이 업무수행에 있어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겠다”고 했다.
청문회 시작부터 여야는 자료 제출 문제로 맞붙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감사원장 후보자와 감사원은 청문회를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국민의힘에서 신상털기식, 저인망식 자료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질의가 시작된 이후에 여야는 김 후보자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이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여 만에 (행정부 요직) 11명이 민변 출신”이라며 “정책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감사해야 할 감사원장까지 민변 출신이면, 국가를 책임지는 모든 국가기관에 파벌이 형성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민변 회원이었던 것으로 안다”며 “변호사는 사회 정의를 위해 일하는 직역이다 보니 당연히 사회 정의 문제에 관심 있는 변호사들이 민변에 가입한다”고 말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진보 정부에 민변 출신 변호사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어떤 지향점을 공유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타 공직자의 진출에 관해 후보자 지위에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낸 김 후보자가 해당 기업 주식을 보유한 경위를 물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주식 소유는) 최근일 것”이라며 “자산운용사의 간접투자 방식으로 투자해 제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SK하이닉스 사외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분기당 600만원씩 총 2400만원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초동 소재의 장모 소유의 아파트에서 8년 넘게 시세보다 낮은 전세보증금 5억원에 거주한 것에 대해 “임명동의 요청 전에 의심받지 않기 위해 1200만원이 넘는 증여세를 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변호사 수임 내역 등 국민의힘이 요구한 자료 일부를 추가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최근 5년 치 정치후원금 내역, 방북 관련 자료, 배우자 관련 자료 등을 재차 요구하면서 오후 청문회는 속개 30여분 만에 정회했다가 이후 재개했다.
‘무단결근’ 등 부실하게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했다는 혐의를 받은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를 관리했던 공무원도 같이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0일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반복적으로 무단결근한 연예인 송씨와 그의 복무 관리 책임자인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서부지검은 지난 5월 송씨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직접 보완 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송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한 뒤 GPS 내역 등을 확인해 부실근무 증거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 외에도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혔다.
A씨는 송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송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다. 송씨는 근무지에 출근 서명만 하고 제대로 출근해 일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같은 달 경찰은 송씨의 근무지였던 마포구 마포주민편익시설을 압수 수색을 해 송씨 근무지의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한 뒤 지난 5월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2일 중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를 두고 “저 역시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중국중앙TV(CCTV)와 인터뷰에서 “한국과 중국 관계에서 한국은 중국의 국익을, 중국은 한국의 국익을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수교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에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규정으로 유효하다”며 “저 역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고, 동북아시아 또 양안 문제를 포함한 주변 문제에서 평화와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달 31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대만 문제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반드시 지키는 것을 포함해 국제 정의를 수호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측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과 위 실장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면서도, 중국이 요구하는 ‘원칙’ 표현은 쓰지 않았다. 대만 문제를 두고 중국과 일본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갈등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경계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위 실장은 간담회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진 일관된 입장이 있고 그것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중 양국과 관계설정에 대해 “미국과 안보 측면에서의 협력은 피할 수 없다, 동맹 관계”라면서도 “중국과의 관계가 충돌하거나 대립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익이 되는 바를 찾아가야 한다. 더 많은 협력 관계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과 경제협력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 아래 중국은 기술과 자본 측면에서 한국을 따라잡거나 앞서는 영역이 많아졌다”며 “인공지능(AI)과 첨단 산업 분야에서 수평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적 경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국은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다”며 “위기에서 기회를 찾아내 국가 역량을 집중해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는 탁월한 역량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긴 뒤 외신 중 가장 먼저 중국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 “그만큼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봉황기를 옮기고 집무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킨 것은 국정 운영을 정상으로 전환했다는 정도의 의미가 있다”며 “이번 방중을 통해 그간의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고 양국이 서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관계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오는 4~7일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 만나 한·중 관계 전면 복원과 민생 분야 협력,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양국 간 소통 강화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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