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계엄으로 인한 인권침해 있었다”···마지못해 인정한 안창호 인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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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5 19:39 조회0회 댓글0건본문
5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는 ‘안창호 인권위’가 윤 전 대통령과 12·3 불법계엄을 비호하는 게 아니냐고 추궁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안 위원장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안 위원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인권 침해가 있었냐는 박상혁 민주당 의원 질의에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만 답했다. 박 의원이 “포고령에 의사를 처단한다는 등 내용이 있는데도 인권 침해가 아니냐”고 다시 묻자 안 위원장은 “그대로 시행됐다면 인권 침해”라고 답했다. 안 위원장이 확답을 회피하자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나섰다. 김 위원장은 “포고령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냐”고 물었고 안 위원장은 “실질적인 효력이 없었다”고 다시 회피했다. 김 위원장이 “군과 경찰을 움직여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했고, 포고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게 실행됐냐”고 되물고 나서야 안 위원장은 “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답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였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가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의결한 것도 정당하다고 맞섰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월10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의결했다.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발의한 이 안건에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과 함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및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부결시키고, ‘내란수괴 방어권 안건’만 의결한 게 부끄럽지 않냐”고 묻자 안 위원장은 “부끄럽지 않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 노조가 자신에 대해 접수한 진정 사건에 대해서는 “허위, 왜곡”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노조는 지난 9월15일 안 위원장의 ‘반인권 언행’을 제보받아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제보에는 안 위원장이 직원에게 성적 지향을 묻거나 여성 폄하 발언 등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 위원장은 어 “왜곡된 보도 등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진실을 아는 사람은 인권위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선서를 거부해 퇴장 당했다. 김 상임위원은 개회 직후 증인 선서 순서가 되자 “본 상임위원은 증인 선서를 따로 개별적으로 하겠다”며 선서를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상 증인 선서를 집단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는 만큼 자신은 따로 하겠다는 것이다.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자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국회 모욕 등의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김 상임위원이 “형소법 규정에 맞는 선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굽히지 않자 김 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해 국감 때도 같은 주장을 펴 결국 개별 선서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선거에서 컷오프된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5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결자해지하라”며 공개 항의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직접 영입한 친이재명계 인사가 정 대표에 반발하는 모습이 ‘명·청 갈등’처럼 비친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컷오프는 정 대표의 ‘컷오프 없는 100% 완전경선’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면접은 사실무근의 괴소문과 악의적 억측에 근거한 낙인찍기였다”고 주장했다. 문정복 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은 조강특위 면접에서 유 위원장에게 ‘이 대통령 마음이 유 위원장에게 있는 것처럼 부산에 소문내고 다닌다는데 알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위원장은 “정청래 대표가 심정을 이해한다며 ‘당대표 특보를 맡아달라’고 제안했지만 거절했다”며 “제게 필요한 건 당의 그럴듯한 직책이 아닌 불공정한 면접 과정 해명, 심사 결과 폐기 및 재심, 모욕적 발언 사과, 책임자 문책”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유 위원장의 항의가 이 대통령과 정 대표 간 갈등처럼 해석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지난해 총선 당시 직접 영입한 인재인 데다 친명계 원외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를 지냈기 때문이다. 검찰청 폐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재판중지법 추진 등을 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 엇박자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표면화된 것도 우려 지점이다.
민주당은 원칙과 규정에 따라 엄밀하게 심사했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 친명, 비명(비이재명), 반명(반이재명) 등으로 언급되는 별도의 그룹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당은 당원 주권 시대를 맞이해 모든 권한을 당원들에게 돌려드리고 있고 부산시당위원장 선출 역시 그런 기조에서 치러졌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제가 친명계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는 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추측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조강특위는 유 위원장이 면접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데다 과거 2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매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유 위원장을 겨냥해 “어떤 선거 결과에 대해 억울하다고 얘기할 순 있지만 그것이 꼭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측은 조강특위가 지난해 총선 공천 때도 문제 삼지 않았던 음주운전 전과를 당직 컷오프 사유로 내세운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지난해 민주당에 영입되고 총선에 출마할 당시에도 윤창호법(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법) 이전의 (음주운전) 경력은 출마 부적격 기준이 아니었다”고 맞섰다. 혁신회의 한 인사는 “조강특위 일부 위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 어이가 없다”며 “유 위원장을 떨어뜨리려고 이유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당위원장 선거에선 변성완 강서구 지역위원장과 박영미 중·영도구 지역위원장이 경선을 벌여 지난 1일 변 위원장이 선출됐다. 당초 4명이 경선에 도전했지만 유 위원장과 노기섭 전 시의원은 컷오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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