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공정위, 중소기업 기술탈취 잡는 ‘암행어사’ 12명 위촉···직권조사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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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5 19: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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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정부가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전담 감시하는 등 ‘암행어사’ 역할을 할 기술보호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감시관은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의심 행위를 공정위에 제보하는 활동을 한다. 또 기술탈취 사건에서 피해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해 기업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도록 입증책임 주체를 바꾸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집중 감시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은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기술탈취가 빈번한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4개 업종 및 업계 전반을 담당하는 기술보호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 감시관은 하도급 거래 현장에서 법 위반 행위 관련 정보를 수집해 공정위에 수시로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관련 기술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중소 하도급 업체와의 소통이 원활한 인물을 감시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술탈취 사건은 하도급 관계에 있는 피해기업이 거래 단절이나 업계 평판 악화를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2023년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술탈취 피해를 당해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답한 중소기업이 43.8%에 달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도 그간 직권조사 대상이나 범위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공정위는 감시관들이 수집한 정보를 수시 직권조사 단서로 활용할 방침이다. 수시 직권조사 횟수도 기존 연 2회에서 3회 이상으로 늘린다. 익명으로 활동하는 감시관 특성상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줘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운영 성과를 보고 향후 감시관 위촉 업종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익명 제보 창구도 확대한다. 제도가 알려지지 않은 탓에 익명 제보 건수는 지난 3년간 5건에 그쳤다. 이에 공정위는 벤처기업협회 등에 기술탈취 익명 제보센터를 설치해 관련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중기부 등 관계기관과의 실무회의를 정례화하고, 기술탈취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기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소송도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전문가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고 소송 전 증거를 상호 공유하는 제도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 기업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또 기술탈취 사건에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해기업에서 가해 기업으로 전환한다. 그간 피해기업이 자신의 피해 여부·수준을 증명해야 했으나, 제도가 도입되면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해 기업이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 다만 업계의 영업기밀 유출 우려와 소송 남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은 과제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감시관으로 위촉된 A씨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회적인 기술 탈취까지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공정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감시관들이) 기술탈취 행위를 가장 먼저 포착해 최일선의 암행어사가 되는 민관협력 감시체계를 가동하겠다”며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와 엄중한 제재는 물론 예방·보호·재기의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통합적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시장 선거를 하루 앞둔 3일(현지시간) 민주당 조란 맘다니 후보를 겨냥해 “맘다니가 당선된다면 뉴욕시는 경제·사회적으로 완전한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공산주의자 후보 맘다니가 뉴욕시장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정말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수준 외에는 내가 사랑하는 첫 번째 고향(뉴욕)에 연방정부 기금을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산주의자가 이끄는 한 한때 위대했던 도시는 성공은커녕 생존조차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으로서 나는 잘못된 곳에 좋은 돈을 쏟아붓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경험도 없고 완전한 실패 기록만 있는 공산주의자보다는 차라리 성공한 기록이 있는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게 낫다”며 민주당 경선 탈락 후 무소속으로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한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에게 한 표를 행사하라고 독려했다. 그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쿠오모를 좋아하든 아니든 선택지는 없다”며 “그에게 투표해야 하고, 그가 훌륭하게 일해 주길 바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인도계 무슬림이자 30대 정치 신인인 맘다니 후보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뉴욕시가 임대료 관리 권한을 가진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 최저임금 인상, 무상버스·무상교육 확대 등 공약을 내세우며 진보 성향을 드러내 왔다. 맘다니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쿠오모 전 주지사를 큰 폭으로 앞서고 있어 뉴욕시장 당선이 점쳐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시뿐 아니라, 주지사 선거가 치러지는 버지니아주와 뉴저지주 유권자들을 향해서도 “공화당에 행사하는 한 표는 에너지 비용이 크게 내려간다는 것을 뜻한다”며 공화당 후보들에 대한 투표를 독려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버지니아·뉴저지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투표 독려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오는 4일 뉴욕시장을 비롯해 뉴저지·버지니아주 주지사 등을 선출하는 ‘미니 선거’는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1년 앞두고 공화·민주당의 현주소와 민심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미 군사 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이에 기반해 나는 한국이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고 말했는데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에 핵잠수함(핵잠) 연료 공급을 결단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한 지 하루 만입니다. 핵잠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뿐입니다. 극소수 국가만이 보유한 핵잠을 한국이 보유하게 된 것인데요. 오늘 점선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잠 건조 승인의 의미와 파장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핵잠이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핵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략 원자력 잠수함(SSBN)와 공격 원자력 잠수함(SSN)입니다. ‘SS’는 잠수함(Submarine Ship)을 의미하는 약어이고, ‘B’는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을, ‘N’은 핵추진(Nuclear power)을 뜻합니다.
둘 다 핵연료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잠수함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SSBN은 핵미사일을 장착해 발사할 수 있지만, SSN은 적국의 잠수함 등을 추적·감시하는 정찰 임무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승인을 요청한 핵잠은 SSN입니다.
핵잠의 장점은 수면 위로 올라올 필요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디젤잠수함은 디젤 엔진과 배터리를 조합한 방식으로 움직이는데요. 거의 매일 수면 위로 올라와서 발전기를 돌려서 배터리를 충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핵잠은 수면에 올라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식량과 승조원의 체력이 허락하는 한 ‘수중작전 지속시간’은 사실상 무제한입니다.
스텔스 능력(적에게 탐지되지 않고 은폐하는 능력)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디젤잠수함은 주기적으로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적에게 적발될 가능성이 높지만, 필요할 때만 물 위로 올라와도 되는 핵잠은 완전 스텔스 작전이 가능해요. 디젤잠수함은 평균 시속 11~15㎞이지만, 핵잠은 평균 시속 37~47㎞으로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
핵잠 건조는 한국 정부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한국이 핵잠 사업을 처음 시도한 건 2003년 노무현 정부때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른바 ‘362사업’이라고 불리는 핵잠 개발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했지만 미국이 핵 비확산 정책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트럼프 1기 행정부때 핵잠 추진을 시도했지만 미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그동안 미국은 핵잠 기술을 영국, 호주 등 극소수의 최우방국에게만 공유해왔습니다. 미국은 1950년대에 영국과 상호방위협정을 맺고 핵잠 기술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2021년 영국, 호주와 3자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를 체결해 호주가 핵잠을 건조할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20년 넘게 한국의 핵잠 추진을 반대해온 미국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까닭은 뭘까요? 미국의 대중 견제 부담을 한국과 나눠지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와요. 이재명 대통령도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핵)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한반도 동해, 서해에 해역 방어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에 국방비 비중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으로 올리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도 증액하라고 요구해왔었죠. 미국이 방위비 부담을 이유로 군사적 지원을 축소하며 동맹국의 자체 국방력 강화를 요구하는 상황을 활용해 한국이 숙원 과제를 해결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핵잠 건조를 계기로 쇠락한 미국 조선업 부흥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의 핵잠을 승인하면서 “한국은 핵잠을 훌륭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곧 대대적 부활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어요.
한국은 이미 핵잠 건조에 필요한 기술을 모두 갖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한화그룹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는 핵잠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갖춰지지 못한 상태라는 점이죠.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하는 비용과 시간은 국내 대비 2배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6개 강대국만 갖고 있는 ‘꿈의 전략자산’ 핵잠을 갖게 된 한국. 문제는 장밋빛 미래만 펼쳐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국 입장에선 한국이 미국의 대중 봉쇄 노선에 한 발 더 깊숙이 개입하는 것으로 해석할 테니, 이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잠 도입 필요성으로 중국 잠수함 추적 활동을 언급했는데, 이 역시 중국을 자극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지난달 30일 중국 외교부는 한국의 핵잠 추진에 대해 “한·미 양측이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라”는 공식 입장을 내는 등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주변국의 군비경쟁을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동북아 내에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요. 일단 북한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운영을 상당한 위협으로 여길 가능성이 있어요. 북한이 이에 대응해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 위협을 강화하면 군사적 긴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대중 견제를 명분으로 일본의 핵잠 건조를 승인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 나와요. 지난달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국방 분야의 주요 정책으로 발표하는 등 핵잠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북한 비핵화를 주장할 정당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북한은 한국이 사실상 핵무장을 했다고 간주할 것”이라며 “한국이 국제 사회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규범을 근거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취약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사전문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핵잠 승인과 관련해 “우리가 얻는 것은 체면이고, 잃는 것은 돈·시간·외교적 자율성이다. 그것은 강대국의 환상에 취한 ‘국가적 허영’일 뿐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핵잠 도입으로 한국이 자주국방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디딘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동북아 평화도 멀어진 것 같아 씁씁한 뒷맛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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