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LG전자가 애플의 아이폰 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장비를 처음 공급하며 계열사의 부품 납품을 넘어 애플과의 협력 범위를 넓혔다.
인도 경제매체 이코노믹타임스는 5일 “LG 생산기술원이 폭스콘·타타 일렉트로닉스·페가트론이 운영하는 인도 공장에 애플 아이폰17 자동화 제조 공정용 장비를 처음으로 공급했다”고 보도했다. LG전자 생산기술원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카메라 모듈 등 산업에 맞춘 생산 장비와 시스템을 공급하는 조직이다.
애플은 직접 제조 공장을 운영하지 않고 대만 폭스콘 등 위탁생산 업체를 통해 제품을 만든다. 미·중 간 불확실한 무역 환경 속에서 중국 다음의 아이폰 생산기지로 인도를 키워왔다. 현재 인도 공장에서 아이폰17 전 모델을 생산하고 있다.
LG전자가 아이폰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제조 장비를 납품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LG전자 계열사인 LG디스플레이와 LG이노텍이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 등 아이폰 부품 공급을 통해 애플과 협력해왔다.
이코노믹타임스는 “LG전자가 전자제품, 디스플레이, 첨단 부품 공장 구축에 사용되는 설비 생산의 일부를 한국·중국·베트남에서 인도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인도 전자산업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낙관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1997년 인도에 진출한 LG전자는 현지 사업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지난달 14일에는 인도법인이 현지 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사업소득세를 내는 간병인 절반 이상이 병원에서 돈을 받고 일하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공동간병인들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약 1600만원으로, 거의 하루종일 병원에서 일하면서도 최저임금 수준의 연봉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3일 국세청이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2023년 귀속)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간병인 7만1000명 중 절반 이상(50.5%)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병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7월부터 시작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에 따라 간병인과 같은 용역제공자가 개인(환자)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받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업자(병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간병인들은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 형태로 분류돼 소득세 3.3% 원천징수를 적용받는다.
이 중 원천징수의무자가 요양병원인 간병인은 2만1329명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는데, 이들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600만원가량에 불과했다. 2024년 최저임금 기준 세전 연봉 2472만원의 3분의 2 수준에 그친다. 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병·의원이 아닌 기타로 분류된 (개인)간병인들의 연평균 소득은 약 5800만원으로, 3배 이상 소득 차이가 발생했다.
많은 요양병원들이 병실마다 간병인을 배정해 두고 환자들을 다대 일로 돌보는 ‘공동간병제’를 운영한다. 공동간병인들은 한 명이 보통 4~8명 정도의 환자들을 함께 간병하면서, 하루에 자는 시간을 빼고는 계속 병원에서 근무를 하거나 대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임금이나 해고 등도 사실상 병원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환자는 병원이 정한 간병비를 병원비와 함께 원무과에 수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부분 병원이 공동간병인들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직업소개소를 통해 구인한다.
그러나 병원은 원천징수의무자로 돈을 지불하고 간병인들을 관리하면서도 근로계약은 맺지 않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중국동포, 고려인 등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다. 병원들이 간병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며 이들이 열약한 처우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소속 하은성 노무사는 “공동간병인은 환자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받지도 않고, 병실 안에 누가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들어간다”며 “이들은 사실상 병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가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가짜 3.3’ 위장 추정 간병인들이 3만6000명에 달한다”며 “이들도 최저임금 등 노동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했다.
박해철 의원은 “24시간 병원에 상주하며 간병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이 정당한지 살펴봐야 한다”며 “간병인에 대한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한 남성에 의해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전날 대통령궁에서 교육부 청사로 걸어가던 중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면서 “그는 범죄를 저질렀고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내가) 멕시코 여성이라서 겪게 된 일이며 대통령 당선 전 학생이었을 때에도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SNS에 올라온 사건 당시 영상을 보면, 셰인바움 대통령은 수행원들과 함께 멕시코시티에서 걷다가 시민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잠시 멈춰 섰다. 그사이 한 남성이 셰인바움 대통령 뒤쪽으로 접근해 손을 뻗어 그의 목에 입을 가져다 댔고, 상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그 뒤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남성을 제지했고, 셰인바움 대통령은 침착함을 유지한 채 주변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피의자는 사건 당일 오후 당국에 의해 체포돼 현재 구금된 상태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취해서 기억나지 않았다” “그(피해자)가 대통령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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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경찰은 동일 인물이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신고 두 건을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한번은 길을 지나가던 2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진 사건이라고 멕시코 일간지 엘우니베르살은 전했다. 피의자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와 공공질서 위반 등 전력으로 인해 세 차례 민사소송에서 피소되기도 했다.
멕시코시티 형법에 따르면 성희롱·성추행 범죄는 징역 1년에서 3년형을 받을 수 있다.
클라라 브루가다 멕시코시티 시장은 “여성 대상 폭력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며 “대통령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괴롭혔다. 그것은 우리(여성) 모두를 괴롭힌 것”이라고 밝혔다. 브루가다 시장은 멕시코시티 첫 여성 시장이었던 셰인바움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시장으로 당선된 인물이다.
브루가다 시장은 “우리는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 모두가 (대통령직에) 도달한 것”이라며 “그 어떤 소녀도 자신이 하찮게 여겨져선 안 된다는 걸 알며 성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나는 혼자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다. 우리(여성) 모두 (대통령직에) 도달한 것”이라는 셰인바움 대통령의 취임 연설을 빌린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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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멕시코 사상 첫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한 셰인바움 대통령은 1억3000여만 인구를 이끌고 있다. 가부장적 문화가 남아있는 멕시코는 ‘마초 국가’라고 불리기도 하며 페미사이드(여성이란 이유로 살해되는 것), 성폭행, 가정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가 일 년에 수십만 건씩 일어나고 있다.
유리천장을 뚫고 국가 최고위직에 오른 여성 정상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에 노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사나나 구스마오 동티모르 총리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입술 키스 인사를 시도했다가 다카이치 총리가 이를 피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비치며 논란이 일었다.
▼ 윤기은 기자 energyeu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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