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곰 사육’ 이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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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3 03:4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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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새해부터 농가의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되지만, 여전히 199마리의 사육곰이 철창에 갇혀 있다. 정부는 6개월 계도기간을 두고 이 곰들을 보호시설로 옮기겠다고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매입 협상을 거쳐 보호시설로 이송된 사육곰이 총 34마리이며, 전국 11개 농장에 199마리가 남아 있다고 30일 밝혔다. 농가의 곰 사육 및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되는 내년 1월1일을 이틀 앞둔 상황이다.
기후부는 곰 사육 금지에 따른 벌칙과 몰수 규정에 대해 6개월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곰 매입을 추진하는 내용의 곰 사육 종식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 기간에도 무단 웅담 채취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기후부는 매입한 사육곰을 전남 구례 사육곰 보호시설과 공영·민영 동물원 등에 수용할 계획이다. 건립 중인 충남 서천 보호시설은 올여름 집중호우로 공사가 지연돼 2027년 완공이 예상된다고 했다. 구례 보호시설은 49마리, 서천 보호시설은 약 70마리를 수용할 수 있다.
사육곰 구조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배경으로는 곰 매입 책임이 시민단체에 사실상 전가돼 있는 점이 지적된다. 기후부가 보호시설 설치를 맡고 있으나, 농가와의 매입 가격 협상과 비용 부담은 시민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와 녹색연합 등은 “곰 매입 가격을 둘러싸고 농가와 단체 간 의견 차이가 커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며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 특성상 예산 확보가 어려워 협상에 우호적인 농가를 우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내 사육곰 산업은 1981년 재수출을 통한 소득 증대를 명목으로 곰을 수입하면서 시작됐다. 1985년 496마리였던 사육곰은 2010년 1063마리가 됐다. 2014년부터 증식 금지 조치가 시행되며 개체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1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사육곰 산업은 법적으로 내년 1월1일 종료된다.
국민의힘은 2일 강선우 무소속 의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등을 둘러싼 민주당 공천 헌금 수수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악재가 불거진 틈을 타 공세 국면을 이어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보여주기식 솜방망이 징계쇼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강선우, 김병기 의원을 포함한 당내 대규모 공천 헌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자처하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특검 수사,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특검 수사는 이럴 때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라며 “즉각 특검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전날 자진 탈당한 강 의원을 제명 조치한 데 대해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징계 쇼”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최민희 의원의 결혼식 금품 수수 의혹, 장경태 의원의 보좌진 성추행 의혹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혹시 친명(친이재명) 유죄, 친청(친정청래) 무죄인가”라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이 야밤 징계쇼의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정 대표의 최측근인 장 의원부터 즉각 제명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강 의원을 향해 “탈당만큼 무책임한 선택은 없다. 결국 민주당에 미칠 정치적 부담만 피하려는 계산일 뿐”이라며 “당장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수사받아라”고 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국회 윤리위원회가 이 부분을 제대로 짚어서 사실이라면 국회가 (강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까지도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보좌진을 통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금품 1억원을 수수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당시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이던 김 전 원내대표와 논의하는 음성파일이 공개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자진 탈당한 강 의원을 제명조치 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또 당 윤리심판원에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심판을 신속하게 내려 달라고 요청키로 했다.
사람들이 30일 경기 수원시 화성행궁 앞 여민각에서 제야 타종 행사를 하루 앞두고 종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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