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새해 시무식에서 “국민들은 시대의 무게를 함께 감당하며 헌법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시금 깊이 성찰하게 됐다”며 “그 역사적 순간의 한가운데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지난 2025년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극심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 속에서 진행된 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헌재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더욱 쌓아가겠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 신뢰는 당사자와 국민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됐다”며 “헌법재판의 과정과 결과, 그 의미를 국민 여러분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성실하게 소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공개변론 활성화, 헌재 도서관 법제화 등을 꼽았다. 김 헌재소장은 “사실조사와 현장 방문, 공개변론 등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 도서관을 법제화해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전시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의 과제들을 차근차근 제도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헌재 구성원들에게는 “서로의 경계를 조금 낮추고 이해의 폭을 넓힌다면, 헌법재판 과정 전반에서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이 더욱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모든 구성원이 편안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취임한 지도 어느덧 5개월이 지났고, 오랫동안 공석이 있던 재판부도 2025년에 다시 9인 체제로 완성됐다”며 “새해에는 그동안 미처 살피지 못했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귀중한 의견을 더욱 귀 기울여 듣고, 이를 운영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스물다섯 된 딸 뚜안씨를 잃은 아버지 부반숭씨는 살이 에는 추위에도 대통령실 앞에서 25일째 농성을 해왔다. 청와대 앞에서 108배도 했다. 딸이 죽어야만 했던 이유를 알기 위해서였다.
최근에야 법무부가 부씨와 시민사회단체를 만나 뚜안씨 죽음에 대해 사과했다. 현재와 같은 미등록 이주민 강제단속 정책을 일부 변경하기 위한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겠다고도 했다. 부씨는 “사과는 받았지만 죽은 딸은 살아 돌아올 수는 없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단속하고 구금하는 제도와 절차 전반이 개선돼 더 이상 ‘제2의 뚜안’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故) 뚜안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강제단속 중단을 위한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와 ‘사람이 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는 2일 서울 용산구 옛 대통령실 앞 농성장에서 농성 해단식을 열었다. 이들은 부씨와 함께 지난해 12월9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오늘 농성 투쟁은 일단락하지만 앞으로 연대를 넓혀 남은 진상규명과 강제단속 중단의 과제를 현실화하고자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고용노동부 조사, 뚜안 산재 승인을 위한 과정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시작한 ‘불법체류 50% 감축 5개년 계획’ 중단 투쟁,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안정적 체류권 보장을 위한 투쟁 또한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앞두고 기획된 정부 합동단속이자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강제단속이 초래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시행한 인권교육은 메모를 공유하는 수준에 그쳤고, 단속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미고지, 동의 없는 휴대전화 압수, 체류·자격 확인 없이 수갑채워 연행, 수갑 착용 상태로 차량 내 장시간 방치 등이 벌어졌고, 토끼몰이식 단속도 이뤄졌다고 했다.
권미정 김용균재단 운영위원장은 “뚜안처럼 합법 체류 자격이 있는 이주민이라도 제도적으로 노동할 권리를 제약해 체류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는 불법적 고용구조를 조사하고 공개해서 피해가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28일 뚜안씨는 법무부의 대구 성서공단 내 제조업체 단속 과정 중에 추락해 숨졌다. 뚜안씨는 유학비자(D-2)로 한국에 와서 대학 졸업 후 구직비자(D-10)로 체류하며 공단에서 일하고 있었다. D-10 비자로는 제조업체 취업이 제한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딸 주애가 처음으로 선대 지도자들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주애를 후계자로 공식화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과 단순한 가족 동반 행사라는 해석이 동시에 나온다.
김 위원장이 새해를 맞아 전날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1일 보도했다. 금수산태양궁전는 1994년 사망한 김일성 주석과 2011년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자의 시신이 영구보존된 곳으로, 권력의 정통성을 상징한다. 2012년 집권한 김 위원장은 매해 첫날 이곳을 참배하다가 2018년과 2024년, 지난해에는 참배하지 않았다.
주애는 이번에 처음으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을 보면, 주애는 참배단의 맨 앞줄 가운데에 위치했다. 주애의 오른쪽에는 리설주 여사와 박태성 내각총리·조용원 당 조직비서가, 왼쪽에는 김 위원장과 최룡해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리일환 당 선전비서가 섰다. 당·군·정 간부들의 이들의 뒤를 따랐다.
정보당국은 현재까지 2013년생으로 추정되는 주애를 유력한 후계자로 보고 있다. 정보당국은 2010년생 오빠와 2017년생 동생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이들의 존재가 공식 확인된 적은 없다. 주애는 2022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장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후 국방·경제·외교 행사에서 김 위원장과 빈번하게 동행해오고 있다.
김 위원장이 후계자를 발표한 적은 없다. 김 위원장의 경우 2010년 9월 군 서열 2위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며 후계자로 공식화됐다. 김 위원장은 그 다음 달에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금수산기념궁전(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이번 주애의 첫 금수산태양궁전 참배가 후계자 공식화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백두혈통의 전통성을 잇는 잠재적 계승자로서 지위를 대내외에 선포한 것”이라며 “과거 김정은 위원장이 급박하게 권력 승계를 받은 것과 달리 주애는 준비된 지도자라는 서사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도 “9차 당대회가 주애를 후계자로 공식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후계자 공식화와 무관한, 가족 동반 행사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매체는 주애의 사진만 공개했을 뿐 그와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고, 리설주 여사도 동행했기 때문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식 대가정론(수령은 아버지, 당은 어머니, 주민은 자녀라며 국가를 한 가정으로 보는 사상)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도 “주애의 참배는 후계자로서 의미보다는 가족 중심, 미래세대의 대표자라는 메시지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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