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한국 수출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반도체가 약 4분의 1을 차지했다. 반도체는 지난달에도 역대 월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등 훈풍을 이어갔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연간 및 12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해 수출액 7096억9000만달러(약 1027조원)는 기존 역대 최대였던 전년(6836억1000만달러)보다 3.8% 증가한 규모다.
미국 관세 발표 등으로 지난해 상반기 수출이 전년보다 0.04% 감소했지만, 하반기 들어 수출액과 수출 증가율 모두 상승세를 탔다.
지난해 3분기 수출액은 전년보다 6.5% 증가한 1849억달러, 4분기는 8.5% 증가한 1901억달러를 기록했다.
조업일을 고려한 하루평균 수출도 전년보다 4.6% 증가한 26억4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다시 썼다. 수입은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됨에 따라 전년보다 13.4% 감소한 1181억2000만달러였다. 무역수지는 780억달러 흑자로, 전년보다 흑자 규모가 262억달러 늘어났다.
역대 최대 수출을 이끈 품목은 반도체였다. 반도체는 고부가제품 수요 강세와 메모리 고정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연속으로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반도체 수출로 기록한 1734억달러는 전년보다 22.2% 증가한 규모다.
자동차 역시 하이브리드·중고차 수출이 호조를 보여 기존 역대 최대(2023년 709억달러)를 넘어선 720억달러로 집계됐다. 선박(320억3000만달러)과 바이오·헬스(162억7000만달러)도 전년보다 각각 24.9%, 7.9% 늘었다.
농수산식품과 화장품, 전기기기도 역대 최대 수출을 새로 썼다. 농수산식품은 전년보다 6.6% 늘어난 124억3100만달러, 화장품은 12.3% 증가한 114억3100만달러, 전기기기는 7.1% 증가한 167억달러였다.
수출을 지역별로 보면, 자급률 향상과 관세 등의 영향으로 중국과 미국 비중은 줄었다. 중국은 전년보다 1.7% 감소한 1308억1000만달러, 미국은 3.8% 줄어든 1228억7000만달러였다. 대신 아세안이 전년보다 7.4% 늘어 1224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유럽연합(EU·701억4000만달러)과 인도(192억4000만달러)도 각각 3.0%, 2.9% 증가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한국 수출의 상승 흐름은 지난달에도 확인됐다.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4% 늘어난 695억7000만달러였다. 월 기준 역대 최대다. 기존 월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은 659억달러(지난해 9월)였다.
역시 반도체 덕분이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43.2% 증가한 207억7000만달러로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컴퓨터(36.7% 증가)와 무선통신기기(24.7% 증가), 디스플레이(0.8% 증가) 등 정보기술(IT) 모든 품목의 수출이 증가세를 보였다.
3370만명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상대로 12개 정부 부처·기관이 전방위 조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쿠팡 사태’를 단순한 정보유출 사고가 아닌 노동권 침해 및 불공정 거래 의혹까지 중첩된 ‘복합적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다. 쿠팡이 정부를 건너뛰고 ‘셀프 면죄부’ 조사 결과를 내놓은 데 이어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도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자, 당국이 초강경 대응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기부와 경찰청·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12개 부처·기관은 ‘국회 쿠팡 연석 청문회 후속조치’ 계획을 전날 공개했다. 정부는 “쿠팡의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좌시하지 않고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조사는 개인정보 유출, 노동권 침해, 불공정 거래, 세금 탈루 의혹 등 네 갈래로 전개될 전망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쿠팡 ‘셀프 면죄부’ 결론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쿠팡이 확보했다는 ‘유출자 진술’ 신빙성을 두고 범정부 TF 내에서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은 실제 유출된 정보는 3000건이고 유출자가 모두 삭제했다고 주장하지만,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어딘가에 저장돼 있을지 모른다”며 “국가 배후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도 있어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쿠팡의 증거인멸이나 조작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쿠팡이 ‘보전 명령’에도 지난 5개월분 홈페이지 접속 로그기록 삭제를 방치한 것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셀프조사’ 과정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쿠팡 사태의 또 다른 축은 노동권 침해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산재 은폐를 신속 수사하고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 조치와 관련해 대대적인 실태 점검에 나선다.
산재 은폐와 가혹한 야간 노동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재차 수면 위로 떠 오른 사안이다. 특히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2020년 대구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고 장덕준씨를 두고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는 청문회에서 시종 이와 관련한 해명을 회피했으며, “야간 근무가 주간 근무보다 힘들다는 증거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도 조사 대상이다. 쿠팡의 한 입점업체 대표는 청문회에서 “3000원짜리 방풍나물까지 저들이 사냥(베끼기 상품 출시)하는 것을 보았다”며 울먹였다. “공권력 위에 쿠팡이 있는 것 같아 두렵다”는 그는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석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를 “기술탈취와 유사한 행위”라며 향후 면밀한 조사를 예고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및 피해회복 조치와 관련해선 “영업정지 처분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여부와 김범석 의장의 대기업 집단 동일인 지정 여부도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전방위 조사 가운데 가장 날카로운 ‘칼날’은 세무조사가 될 전망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에 150여명 요원을 투입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국세청은 쿠팡이 미국 본사에 로열티·자문료·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해 국내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의 ‘역외탈세’를 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계열사 간 내부 거래 과정에서 단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세금을 회피했는지도 집중 검증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미국 국세청(IRS)과도 최대한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사진)이 31일 원내대표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연임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첫 주자로 진 의원이 나선 가운데 후보 등록 마감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판 고심 중인 후보들도 도전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정치적 경험이 요긴하다고 생각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원내대표로 신임받는다면, 잔여 임기만을 수행하고 연임에는 도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당내 문제에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며 “내란 청산 입법과 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정부와 함께 경제·미래 대책에 전력해야 한다. 당정일치, 당청일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당·정·청 소통과 관련해 “세부적인 조율에서 빈틈,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원내대표 보궐선거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잇단 비위 의혹으로 전날 사퇴하면서 오는 11일 최고위원 3명을 뽑는 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꼽히는 박정·백혜련·한병도 의원(이상 3선·가나다순) 등은 출마 여부를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주자들의 셈법은 다소 복잡해졌다. 당헌상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원내대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다. 이번에 출마해 4~5개월 동안 원내대표를 맡을지, 임기 1년을 채울 수 있는 차차기 선거에 도전할지 기로에 선 것이다. 당헌·당규상 연임이 불가능하지 않지만 전례가 거의 없다. 새 원내대표가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만큼 최소 3파전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후보 등록일을 오는 5일로 정했다.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0% 비중)는 10~11일, 국회의원 투표(80% 비중)는 11일에 진행하며, 합산한 최종 결과는 11일 의원총회에서 발표된다.
새 원내대표 임기는 추후 지도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진선미 원내대표 보궐선거관리위원장은 “(지방선거) 공천 과정까지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관여하지 않을까 싶다”며 “(당규에 규정된 대로) 5월 둘째 주쯤 최고위원회의에서 상황을 살펴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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