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신년기획: 마가와 굴기 넘어] 미·중 사이 한국, ‘줄타기’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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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3 04: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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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중국은 개별 기술 개발이나 연구의 모든 단계마다 이미 산업과 사회에서 어떻게 쓰일지를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시야를 넓히는 경험이었습니다.” 최근 중국 굴지의 기업이 주최한 연수프로그램에 다녀온 이공계 학부생의 말이다.
국내 이공계 전공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중국 기술 생태계를 보며 진로와 관련 중국행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반면 미·중 간 ‘제로섬’ 경쟁이 치열한 인공지능(AI) 분야의 한국 연구자들은 미국 내 풍부한 기회를 고려하면 중국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2030 이공계 인재들의 고민은 미·중 갈등의 파고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지점을 드러낸다. 미·중 관계는 2017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전방위적 대중 견제 기조를 채택한 이후 ‘신냉전’ 양상으로 치달았다. 한국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노선도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마가(MAGA)’ 구호를 내건 트럼프의 재집권 1년 만에 한국은 다시 격랑에 휩싸여 있다.
21세기 국력과 국제질서를 재편하는 핵심 요소인 반도체나 AI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의 다툼은 글로벌 패권 경쟁의 성격을 띤다. 동시에 미·중관계의 불확실성도 한층 높아졌다.
‘첨단기술 굴기(崛起)’의 토대 위에 시진핑 장기집권 체제를 굳힌 중국은 미국의 급소를 겨누는 희토류 수출통제 등의 조치로 세를 과시했다. 중국은 한국이 전통적 강점을 지닌 제조업 분야도 대부분 추월하고 있다.
국제규범·다자주의·자유무역을 내던진 트럼프의 미국은 세계를 힘의 논리가 득세하는 정글로 몰아넣고 있다. 자국 이익 극대화에 매몰된 열강들의 담합이 판치는 19세기식 강대국 중심 질서가 들어설 태세다. 동맹들에는 관세와 방위 분담 확대는 물론, 대중국 정책과 관련한 ‘전략적 일치’까지 거칠게 압박하고 있다.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중국 AI·로봇 기술은 어느새 한국 연구·산업 현장 구석구석에 스며들었다. 한국 사회 깊숙이 파고든 반중·혐중 정서는 대중국 관계 재정립에 또 다른 도전이다. 동맹관계를 비용으로 치환하며 중국과는 “상호 이익의 경제 관계”를 최우선시하는 트럼프의 거래적 셈법에 직면한 이웃 대만의 고민은 우리와도 닿아 있었다.
트럼프의 마가 노선 이면에는 달러 패권의 균열과 금융 질서 동요에 대한 초조함도 읽힌다. G2의 충돌은 주식·환율·금·비트코인 같은 자산의 가치를 뒤흔드는 큰 틀로, 개인들의 선택과도 밀접히 연관돼 있다.
이처럼 ‘굴기의 중국’과 ‘마가의 미국’은 2026년 한국에 전례 없이 다층적인 딜레마를 제기한다. 안보·경제·기술이 얽힌 복합 위기는 임기응변식 줄타기로는 결코 돌파할 수 없다.
경향신문은 실리와 원칙에 기반한 외교·경제 좌표 설정으로 리스크는 줄이되, 위기 속에 기회를 찾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창간 80주년을 맞은 경향신문이 신년기획으로 ‘미·중 사이 한국’이라는 오래된 화두를 7회에 걸쳐 진단하는 이유다.
<신년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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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5월 임기 만료로 퇴임할 예정인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비난하면서 그에 대한 소송 제기 가능성을 재차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자신의 저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열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연준 건물 개보수 비용이 과도했다고 주장한 뒤 “그 사람(파월)은 그저 무능하다”면서 “우리는 아마도 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는 그를 해임하고 싶다”며 “나는 여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파월 의장이 이끄는 연준이 지난 9월 전까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은 것이 불만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개보수 비용이 과도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 제기 가능성을 지난 8월 거론했는데 이날 다시 언급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를 곧 발표할 예정인 상황에서 다시 파월 의장에 대한 소송 문제를 거론한 것은 파월 의장이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 이전에 물러나게 함으로써 자신의 금리 인하 기대를 충족시킬 후임자를 예정보다 더 일찍 등판시키려는 구상에 따른 것일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차기 연준 의장 후보를 다음 달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경제 참모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전시는 오는 5일부터 지역화폐 ‘대전사랑카드’ 운영을 재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총 5000억원 규모 발행을 목표로 세우고 월 30만원 구매 한도 내에서 10% 캐시백을 제공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비 혜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업을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해 지역화폐 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으로 자리 잡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해 7월부터 대전사랑카드를 운영하며 421억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당시에는 월 50만원 한도에 최대 13% 캐시백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약 3500억원 규모의 발행 실적을 기록하며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제화 대전시 경제국장은 “대전사랑카드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중요한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이라며 “올해에도 중단 없는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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