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쿠팡의 대응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전방위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팀장인 배 부총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의 책임성, 노동자 안전, 공정한 시장질서, 물류·유통 전반의 법 준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했다. 정부는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조사·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경찰청, 개인정보위, 금융위 등 조사기관들은 역할 분담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신속히 조사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원인과 쿠팡의 보안 문제점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 및 범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본다. 금융위는 부정결제 가능성 및 고금리 대출 관행 등을 조사하고,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과 국제 공조를 통한 피의자 검거에 주력한다.
공정위는 정보 도용 여부와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를 고려해 영업정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방미통위는 쿠팡의 복잡한 탈퇴 절차가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고용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와 관련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배 부총리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장해온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를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이라며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배 부총리는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무단결근’ 등 부실하게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했다는 혐의를 받은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를 관리했던 공무원도 같이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0일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반복적으로 무단결근한 연예인 송씨와 그의 복무 관리 책임자인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서부지검은 지난 5월 송씨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직접 보완 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송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한 뒤 GPS 내역 등을 확인해 부실근무 증거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 외에도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혔다.
A씨는 송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송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다. 송씨는 근무지에 출근 서명만 하고 제대로 출근해 일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같은 달 경찰은 송씨의 근무지였던 마포구 마포주민편익시설을 압수 수색을 해 송씨 근무지의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한 뒤 지난 5월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서울 도봉구가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2026년 1월부터 ‘배우자 복지수당’ 7만원을 매월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배우자 복지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유족인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0월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대상은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의 배우자다. 수당 지급 시점은 유공자 등이 사망한 다음달 25일이다.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점이나 과거 거주지와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전유공자 확인 서류(참전유공자확인증 등)와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지역이 책임지는 보훈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들의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를 향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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