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기자칼럼]노벨상 뒤 한 달, 우린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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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6 00:5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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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0 대 27. 스포츠 경기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점수 차이다. 축구든, 야구든 이 정도 경기력 차이가 나면 애초 시합 자체가 불가능했던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역대 과학 부문 노벨상(생리의학상·물리학상·화학상) 수상 횟수 차이가 이렇다. 물론 한·일은 노벨 과학상 횟수로 경기를 벌이겠다고 선언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일본의 수상 여부에 한국인은 촉각을 곤두세운다.
“일본에 질 수 없다”는 국민 저변의 극일 의식에 “한국도 선진국이 됐다”는 자부심까지 버무려진 상황에서 일본에 압도적으로 뒤진 노벨 과학상 수상 횟수는 늘 받아들이기 어렵다. 올해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된 지난달 초에는 이런 국민적인 부러움과 위기감이 유독 더 확산했다. 일본이 노벨 생리의학상과 화학상에서 동시에 수상자를 배출하면서 ‘2관왕’ 타이틀을 거머쥐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국내 공론장에서 거세게 타올랐던 뜨거운 관심과 감정은 지금 대부분 사그라졌다. 한 달 사이 정치·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사건이 워낙 많이 생긴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노벨 과학상 수상 실패에 대한 안타까움은 매년 이렇게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여기에는 응용기술로 경제를 키운 한국의 노벨 과학상 수상이 “애초 어려운 일 아니냐”라는 자조가 깔려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 노벨 과학상을 받은 연구는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데 근본적 도움을 준 것들이기 때문이다. 리튬이온배터리와 코로나19 백신이 대표적이다. 수상 여부와는 별개로 한국 정도의 세계 리더급 국가라면 응당 노벨상을 받을 만한 연구에 재정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
그럼 뭘 해야 할까. 기초과학에 투자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 공세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발언이다. 배 부총리는 LG AI연구원장을 지낸 국내 최고 인공지능(AI) 전문가다.
그는 이재명 정부 각료로 지명받은 뒤 언론 앞에 나선 지난 6월 “기초과학과 AI 생태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최근 AI는 기초과학 연구에 중요한 도움이 되고 있다. 장시간이 소요될 신약 개발 실험을 AI를 통한 정밀 계산으로 순식간에 끝내는 기술이 이미 나왔다.
문제는 로봇 같은 전자·기계 장비와 아무래도 더 친화적인 AI가 기초과학을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려면 명확한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국내 기초과학계에서는 앞으로 R&D 예산이 AI에 편중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AI와 기초과학이 어떻게 시너지를 낼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마침 과기정통부는 이달 ‘새정부 기초연구 진흥 방안’이라는 대책을 내놓는다. 최근 엔비디아에서 공급받기로 한 26만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AI 관점에서 기초과학에 연계시킬 방안을 포함해 기초과학과 AI의 화학적 결합을 실현할 그림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과학을 중요시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구체적 정책이 무엇일지 궁금해진다.
금융당국이 ‘자본 적정성’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사모펀드가 최대주주인 롯데손보는 향후 자산 처분 등 경영개선에 나서야 한다. 경영개선권고를 받더라도 보험금 지급, 신규 계약 등의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다.
회사는 향후 2개월 내에 자산 처분과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향후 1년간 관련된 개선 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향후 재무건전성이 회복되면 경영개선권고가 종료된다.
앞서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어진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에서 4등급을 받아 경영개선권고 대상에 올랐다. 롯데손보는 자본적성성 비계량 평가에서 내부 위험관리 제도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낮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손보는 다만 올해 3분기 지급여력비율(K-ICS)이 직전분기 대비 약 12.1%포인트 상승하며 권고치인 130%를 웃도는 수준을 기록하면서 일각에선 제재가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비계량 평가만으로 조치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롯데손보는 계량적 부분에서도 손보업계 중에서는 취약한 상태”라며 “업계평균 대비 낮은 건전성 지표들이 많아 예의주시하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롯데손보가 2020년말 경영실태평가 종합 4등급을 받고 적기시정조치를 한 차례 유예받은 전력도 고려됐다. 금융위 측은 “당시 지적된 문제가 4년이 지나서도 반복되고 있다”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경영진과 대주주가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경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국은 이날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 중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 회사의 지급여력비율도 100% 이상이라 보험계약자들은 안심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롯데손보의 매각 작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손보를 2019년 인수한 사모펀드 운용사 제이케이엘(JKL)파트너스는 그간 회사 매각을 추진해왔으며,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잠재 인수자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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