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중심 사법제도 개편, 바람직한 방향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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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3 05: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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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사법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법부는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히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31일 새해 신년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법제도가 개편될 수 있도록 더욱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우리 사회는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엄중한 국면을 거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금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 과정에서 법원과 재판을 향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 또한 한층 더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굳건히 지키는 한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헌정 질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왔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새해 역점 사업으로는 회생법원 3곳의 개원을 꼽았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 서울·수원·부산 회생법원에 더해,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추가로 개원한다”며 “최근 경제 위기 여파로 한계 상황에 놓인 기업과 개인에게 신속한 회생과 자립의 기회를 더 넓게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사법부에 확충된 인력·예산으로 국민을 위한 법률 지원도 약속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가 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덕분에 사법부의 인력과 예산이 상당 부분 확충됐다”며 “신속한 재판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지원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차별 없는 법원 구현 사업 등을 한층 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선 대대적인 사법제도 개혁이 예고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형사사건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개혁안 논의도 진행 중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의 사법개혁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2월9~11일 사흘 동안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내년부터 경기도 민자도로인 일산대교의 통행료가 반값으로 낮아진다. 도내 주 4.5일제 대상 업체가 늘고,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가 지급된다.
31일 경기도가 공개한 ‘2026년 새롭게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을 보면, 도는 1월1일부터 일산대교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 50%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1종은 1200원에서 600원으로, 2·3종은 1800원에서 900원으로, 4·5종은 2400원에서 1200원으로, 6종은 600원에서 300원으로 통행료가 각각 할인된다.
주 4.5일제 대상이 확대된다.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한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생활임금 수준의 장려금과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107개 업체에서 도입 중인데 추가로 30개 업체를 신규 모집할 계획이다. 또 기존 지원금 외 고용장려금을 신설해 1인당 8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연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한다.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은 2022년 26만원, 2023년~2024년 40만원, 2025년 60만원, 2026년 80만원으로 민선8기 동안 3배 이상 늘어난다.
도내 거주 청년 신혼부부 2880쌍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5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또 도내 거주 청년 약 44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위한 비용도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긴급 생활자금(연 1%) 용도로 최대 300만원 대출에 최장 5년간 상환하는 극저신용대출 1.0은 상반기 중 최대 200만원 대출에 최장 10년 동안 상환하는 극저신용대출 2.0로 변경된다.
가족돌봄수당은 14개 시·군에서 26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발생 가정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월 60만원)을 지급해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업이다.
월 10만원씩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만 지급해 온 보육지원금을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도 지급해 차별 없는 보육권을 보장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체류자격 없이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을 말한다.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웹사이트) ‘씨앗밥상’이 앱으로도 제작돼 아동·청소년 급식카드 발급과 카드 잔액조회 및 사용내역 확인을 더욱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 반려마루 여주(여주시 상거동)에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이 들어서 2월부터 운영되며, 파주와 김포의 북한 대남 확성기 소음 등으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 상반기 중 지원금이 지급된다.
서울 중구가 1일 주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동네별 특성에 맞춰 담은 ‘2026 언제나 든든한 혜택지도’ 리플릿을 제작해 선보였다.
이번 리플릿은 기존 생애주기 중심으로 구성했던 ‘내편중구 리플릿’을 한 단계 발전 시켜, 앞면에는 동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보를 담고 뒷면에는 중구 전체의 생애주기별 혜택을 확인 할 수 있게 했다.
우선 앞면에는 ‘우리 동에 대해 알아볼까요?’ 코너를 마련해 주민이 자신의 동네 인구 구성과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복지·법률·세무 등 일상 가까이에서 도움을 주는 주요 서비스와 주요 생활 시설을 함께 정리해 실용성을 높였다.
리플릿 뒷면은 모든 세대가 참고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안내 페이지로 구성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57개 핵심 사업을 생애 단계별로 재구성했다. 구는 “임신·영유아부터 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까지 시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며 “올해는 1인 가구와 외국인·다문화 분야를 새롭게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생활 꿀팁 정보도 모았다. 생활안전보험·자전거보험·풍수해보험 등 구민 안전을 위한 정보와 대현산 배수지 모노레일 운영, 세금교실, 종교시설 유휴공간 개방 등 중구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담았다.
이번 지도는 동주민센터와 복지관 등 주민 이용시설에 비치되며, 중구 홈페이지와 블로그에도 게재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일상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고 중구에서의 생활이 더 든든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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