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발전’ 못하는 한전, 해상풍력 직접 진출 추진에 “양날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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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6 01:0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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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최근 가장 큰 화두는 인공지능(AI)이다. AI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핵심 요소 중 하나가 에너지다. 탄소 감축과 에너지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절실하다. 이런 가운데 한국전력공사(한전)가 해상풍력 사업 직접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한전의 직접 진출은 ‘양날의 검’처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 만큼 면밀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에너지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AI 데이터센터 등이 늘어나며 신규로 필요한 전력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AI 관련 신규 전력 수요는 2030년까지 2배로 급증하고 이 중 50%를 재생에너지가 공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 중 국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 해상풍력이다. 해상풍력의 국내 이용률은 30%로, 육상풍력(22%)이나 태양광(15%)보다 높다. 해상풍력이 화석연료를 대체할 주 발전원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의미다. 또 해상풍력은 부품·기자재, 선박·항만 등 연관 산업에 파급 효과가 커 한국의 미래 핵심 산업으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는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라며 “그래서 거기(재생에너지)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해상풍력의 보급 속도는 더디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해상풍력 보급 목표는 14.3GW(기가와트)지만, 현재 완공된 해상풍력은 목표의 2.4% 수준인 0.35GW에 불과하다.
에너지업계에서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은 목표를 넘어서는 33GW에 달하지만, 대규모 자본 등에 대한 부담으로 실제 건설에 들어가는 사업이 늦어지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 한전이 직접 해상풍력에 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 법령(전기사업법 등)상 송전·배전·판매 사업을 하는 한전은 직접 발전 사업은 할 수 없다. 다만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간접적으로 해상풍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전은 해상풍력 보급의 속도를 높이는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수조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사업을 민간 기업이 홀로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해외 사례를 봐도 신속한 해상풍력 확대는 공기업이 주도했다”고 밝혔다. 해상풍력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오스테드(덴마크), 에퀴노르(노르웨이), 바텐팔(스웨덴), 프랑스전력공사는 공기업이다. 중국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영기업이 맡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한전의 해상풍력 사업 직접 진출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선임활동가는 “발전사를 한전에서 떼어낸 이유가 있는데 다시 한전이 등장하면 불필요한 경쟁 등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다만 전력망이나 송전 계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 보다 심도 있게 토론하고 설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현 정부가 발전 공기업을 포함해 공공기관 통폐합을 논의 중인데 여기에 한전이 또 뛰어들면 역할 중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3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기차 및 음식료품의 온라인 판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증가율은 지난해 2분기 이후 5개 분기 만에 가장 높았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3일 발표한 ‘2025년 9월 및 3분기 온라인쇼핑 동향’을 보면, 지난 9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조7993억원(13.3%) 늘어난 23조7956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관련 통계 시작 이래 역대 최대다.
증가율로 보면 지난해 1월(13.3%) 이후 가장 높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 거래액(9704억원)이 전년 동기 대비 136.4% 급등했다. 테슬라를 비롯한 신형 모델의 판매가 늘어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온라인장터 이용객 증가와 늦은 명절 효과 등으로 음식료품 매출액(3조5846억원)도 17.7% 늘었다.
3분기 온라인 거래액도 69조2799억원으로 9.0% 확대됐다. 액수 기준 역대 최고치다.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79.1%), 음식료품(12.0%), 음식서비스(8.4%) 등 항목에서 거래액이 늘었다.
올해 3분기 온라인 거래액 증가율은 지난해 2분기 이후 5개 분기 만에 가장 높았다.
온라인 거래액 증가율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줄곧 둔화해 지난 2분기 1.9%까지 떨어졌으나 3분기에는 반등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수 회복의 영향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오프라인 소비가 온라인 소비로 대체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면서 “음식료품과 여행·교통 서비스 거래액 증가는 내수 회복의 영향도 일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9월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8조55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0% 늘었다. 음식료품(20.1%), 농축수산물(24.2%), 여행 및 교통 서비스(10.3%) 등에서 증가했다. 올 3분기 모바일쇼핑 거래액(54조631억원)도 10.0% 불어났다.
올해 3분기 온라인 해외 직구액도 2조122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늘며 11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해외 직구액은 중국 거래액(1조4141억원)이 1년 전보다 19.9% 늘어나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3479억원), 일본(1503억원) 순이었다.
옛 호암아트홀과 중앙일보 사옥이 있던 서울 중구 순화동 7번지 일대의 서소문빌딩이 대규모 녹지와 클래식 공연장을 품은 혁신 업무지구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5일 서소문빌딩 재개발 사업 착공식을 하고 지난 3년간 서소문 일대의 재개발과 함께 추진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성과를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는 2022년 4월 민간사업자가 개방형 녹지를 확보하는 만큼 건축규제를 완화해주는 녹지생태도심 전략을 마련했다. 이런 개발 방식은 공공 예산 투입 없이도 대규모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는 또한 개별지구로 흩어져 있는 녹지를 ‘하나의 정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심 녹지공간 통합조성계획을 추진했다.
그 결과 서소문빌딩 재개발 사업의 녹지형 개방 공간(보행로 포함)을 당초 8010㎡에서 226% 늘어난 1만8140㎡까지 확보했다. 서울광장의 약 1.3배 크기이다. 녹지형 개방 공간에는 생태숲과 정원,무대, 수경시설 등이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서소문 일대를 비롯해 서울역 앞의 양동구역과 을지로3가 일대의 수표구역 등 총 36개 지구에서 이 같은 방식의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서울광장의 약 8배(10만㎡)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녹지가 확충돼 ‘정원도시 서울’에 걸맞은 도심 정원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소문빌딩 재개발 사업은 이런 녹지생태도심 전략의 선두 사업으로 이 일대에는 지하 8층~지상 38층(총면적 24만9179㎡) 업무·문화 복합시설이 조성된다. 2030년 6월 준공 목표이다.
시는 재개발이 완료되면 대형 오피스 노후화로 활력을 잃어가던 서소문 일대가 문화와 녹지를 품은 대규모 혁신 업무지구(154만㎡)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소문빌딩 오피스 면적은 당초 대비 약 3.5배, 수용 인원은 3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이곳에는 강북권 최초 ‘클래식 전문 공연장’도 들어선다. 1980년대 개관한 호암아트홀은 1100석 규모 클래식 공연장으로 거듭나 도심 서쪽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 착공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서울이 녹색도시로 다시 태어나는 도심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녹지를 확보하는 녹지생태도심 전략으로 서울 전역을 녹색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글로벌 녹색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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