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가 5일 “(북한) 김정은이 결심한다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영변)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도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은 영변 등 우라늄 농축 시설 능력을 확장해 핵물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종 다수의 핵탄두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에 대해 “미국의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비행 능력 1만300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고각 발사만 해왔는데 정상 각도로 발사하려고 핵심 기술을 검증하려 한다”고 평가했다. 국방정보본부는 “중거리 미사일의 경우 우리의 방어 체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국방정보본부는 “군사정찰위성은 기존 위성 대비 해상도가 더 높은 정찰위성 확보를 위해서 러시아의 기술 지원 아래 추가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동향이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등 “은밀한 수중 발사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다”고 국방정보본부는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또 북한이 “먼 거리 바다의 작전 능력 확보를 위한 대형 함정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지난 4월과 6월 평양 인근 남포시와 평안북도 나진에서 함정을 한 척씩 진수했다고 보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 당국에 “매년 두 척씩 건조하라”고 지시한 상황이라고 국방정보본부는 밝혔다.
북한이 남북 군사분계선(MDL)에 방벽 등 장애물을 만드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도 했다. 국방정보본부는 “지난해 4월부터 MDL 인근 및 북방한계선 일대에 장애물을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4월 일시 중단한 이후 다시 6월25일 유엔사에 작업 개시를 통보했고, 6월27일에 작업이 재개됐다”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작업 내용에 대해 “DMZ(비무장지대) 250㎞ 이내에 도로로 표현할 수 있는 불모지를 구축한다든지 철책을 삼중으로 구축하는 작업, 방벽을 구축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국방정보본부는 “군사분계선의 국경선화 작업을 지속 강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정보본부는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설비와 관련해 “지난 6월11일 이후 방송 송출을 중지했다”며 “확성기 관련 시설물은 철거가 하나 이뤄졌지만 두 군데에 새로 생겼다”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확성기 시설 면에서는 오히려 더 증가해 있는 상황”이라며 “전체적으로 40여 개소에 설치돼 있으며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북한이 집중적으로 도발한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의 경우 “가능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국방정보본부는 보고했다.
북한이 2020년 6월 폭파한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 건물 철거를 지난해 12월18일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총 15층 중 11층까지 철거됐다고 국방정보본부는 파악했다. 국방정보본부는 “우리 기업들이 만든 개성공단 공장 일부를 북한이 가동하고 있다”며 “특히 경공업 생활필수품 공장들이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직후인 지난해 10월14일 국방정보본부가 예하 사령부에 ‘무인기 침투와 관련한 북한 주민들 동향 등 첩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말을 잘 들으라’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고, 이에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과 대북 감청부대인 777사령부의 박종선 사령관의 통화가 이뤄졌다고 국방정보본부는 밝혔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은 12·3 불법계엄 관련 혐의로 구속돼있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현장 근처 상인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특조위는 4일 제39차 특조위 회의를 열고 20건의 조사 사건 개시를 의결했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 8월22일 국무총리 산하 10·29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구제심의위)와 공동으로 ‘이태원 지역 상인 대상 합동설명회’를 열어 상인 19명, 노동자 1명 등에게 조사 신청서를 받았다.
일부 상인들은 참사 현장 인근에서 영업하다가 입은 경제적 피해를 인정받고 싶어 조사를 신청했다. 참사 현장에서 구조 작업에 직접 참여한 상인도 있다. 특조위는 “참사 경험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상권 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아직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위원들은 ‘상인의 경제적 피해’의 경우 피해구제위 영역과 중복된다고 주장했다. 양성우 특조위 비상임위원은 “경제적 피해를 본 부분은 구제심의위에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1년 내내 경제 피해만 조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문자 특조위 비상임위원도 “조사 기한이 무한정 남은 것이 아니니 구제심의위의 조사 자료를 받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조위 사무처는 “매출액 감소 서류만으로 담을 수 없는 경제적 피해나, 현장 목격자, 구조자로서 할 수 있는 진술도 있을 것 같다”며 “구제심의위 조사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특조위는 지난달 23일 발표된 국무조정실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TF의 결과와 감사원이 이태원 참사 대응 등을 조사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감사 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논의했다. 특조위는 합동감사 TF 결과와 감사원 보고서에 다 담기지 않은 기초 자료를 각 기관에 요청했다. 특조위 사무처는 “합동 감사는 대상이 경찰청, 용산구청, 서울시청에 한정돼 한계가 소방청,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등이 조사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선 방안의 경우 특조위가 고려하고 있는 방향과 달라 내용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차량 시동을 꺼달라는 주차관리원에게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라며 모욕적 언행을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김해시 한 지하 주차장에서 “시동을 꺼달라”고 말한 주차관리원 B씨(70대)에게 “개가 죽으면 보상해줄 거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라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시동을 켠 채 차 안에 있던 A씨는 다른 주차관리원과 손님들이 듣는 상황에서 이 같은 말을 해 모욕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A씨는 사람을 반려견과 비교하고 존엄한 인간 가치에 가격을 매기는 식으로 심한 모욕을 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상대방 잘못에 대한 비난이 앞서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몸싸움으로도 번졌다. 화가 난 B씨는 A씨 손목을 잡아당겼다. B씨는 A씨 남자친구인 C씨가 차를 타고 출발하려 하자 앞을 가로막고 C씨 옷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도 했다. C씨도 B씨 손목을 잡아당기고 상체를 밀쳤다.
재판부는 B씨에게는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점을 들어 벌금 150만원을, C씨에게는 B씨가 차를 가로막아 폭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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