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빈집엔 ‘과태료’, 임대보증금은 ‘무이자’···세종시 달라지는 생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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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3 06: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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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세종시가 내년부터 농촌 지역의 빈집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31일 세종시에 따르면 전문기관 전수조사 결과 안전상 위험이 있거나 정비가 필요한 농촌 빈집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거쳐 철거·정비 명령이 내려진다. 해당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최대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연 2회 부과된다.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새로 도입된다. 시가 소유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최대 150만원을 최장 4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잔금 납부 시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 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부부 모두 만 24세 이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 접수하면 된다.
공동주택 관리비 진단 서비스도 새로 운영된다. 시는 건축·토목·조경·기계·소방·통신 분야 기술사와 주택관리사, 변호사 등 약 30명 규모의 전문가 지원단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성해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유지보수 비용과 계약방식을 점검하고 공사·용역 사전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생활폐기물 관련 제도도 바뀐다.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 봉투 색상이 비슷해 발생하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봉투 색상을 기존 녹색에서 보라색으로 변경했다. 또 1인 가구 증가에 맞춰 3ℓ 가로형 봉투를 신설하고 크린넷에 대형폐기물이 투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종량제 봉투에 대형폐기물 품목 그림 표시를 추가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20일간의 교전을 멈추고 휴전에 합의했지만 캄보디아가 태국 영토로 대규모 무인기(드론)를 날렸다는 태국군 주장이 나오며 휴전이 다시 위태로운 상태에 놓였다.
29일(현지시간) 태국 매체 마티촌·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윈타이 수와리 태국군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캄보디아군이 전날 밤 부리람, 시사켓, 수린, 우본랏차타니 등 4개 국경 지역에서 드론 250대 이상을 날려 태국 영토를 침범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양국이 지난 27일 태국 동부 짠타부리주 국경 검문소에서 특별국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재개된 교전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이후 발생했다.
캄보디아는 이번 사태를 축소했다. 쁘락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경선을 따라 드론 비행과 관련한 사소한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말리 소찌어따 캄보디아 국방부 대변인은 국경 지역에서의 드론 비행이 금지된 상태라 태국의 주장과 같은 드론 비행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드론 공방이 벌어지면서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캄보디아군 포로 석방 절차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윈타이 대변인은 이날 “태국군은 국경 주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주권과 영토를 지키기 위해 대응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포로 석방 계획을 철회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태국은 이번 휴전이 사흘 동안 이어질 경우 지난 7월 억류한 캄보디아군 18명을 이들을 석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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