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여적]“한동훈 쏴죽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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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6 01:0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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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전쟁범죄·쿠데타 같은 한 국가의 역사적 과오나 유혈 사태는 대부분 ‘군의 이름’으로 행해졌다. 그때 군의 진술은 국가폭력의 진상을 밝히는 무게 있는 증언일 수밖에 없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한 목격 군인들의 진술은 군 발포 명령을 추적하는 결정적 근거가 됐다. 나치 전쟁범죄를 단죄한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 증인으로 선 독일군 고위 장성들은 “나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 명령이 범죄인 줄 알았다”고 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상명하복이라도 불법 명령은 거부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한 데도 이들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법정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굳은 표정으로 섰다. 지난해 10월1일 국군의날 행사 후 김용현·이진우·여인형 등이 모인 관저 만찬이 단순한 술자리였다고 한 윤석열의 말에 곽 전 사령관은 작심 발언을 토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윤석열이)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 충격적인 폭로였다.
이 폭로가 사실이면 당시 야당 지도부 등에 대한 살상 음모가 담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의 신빙성도 커진다. 곽 전 사령관 증언에 한 전 대표는 “참담하고 비통하다”며 “지난해 10월1일 무렵은 김건희 여사 단속을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청했을 때”라고 했다. 윤석열은 지난달 31일 재판에서 ‘피의자 김건희’를 여사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특검을 쏘아붙였다. 결국 ‘김건희 비호’를 위해 여야의 눈엣가시와 정적을 제거 대상으로 삼고, 내란을 일으켰다는 것 아닌가. 곽 전 사령관이 전한 윤석열의 말을 “친구들끼리 흔히 하는 농담”이라고 두둔한 이진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의 궤변은 내란과 결별하지 못한 제1 야당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곽 전 사령관 역시 내란의 밤에 군을 이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역사의 법정은 그의 양심을 기억할 것이다. 인종차별 정책에 앞장선 남아프리카공화국 군인들이 법정에서 “우리는 국가를 지킨다고 믿었지만 그건 공포를 유지하는 일이었다”고 한 고백이 민주주의 회복의 길을 열었던 것처럼. ‘제2·제3의 곽종근’이 더 이어지길 바란다.
주식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 리딩방 사기 행각을 벌여 2200여명에게서 151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투자리딩 조직의 30대 총책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4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합법적 투자자문업체를 가장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만들어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투자 자문과 서비스 등 제공을 명분으로 2200여명에게 총 15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튜브에 주가종목 분석 영상을 올린 후 “빅데이터 패턴을 분석한 머신러닝으로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10년 이상 경력의 자산관리 전문가가 맞춤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는 등 허위 광고로 회원을 모집했다.
하지만 이들이 내세운 머신러닝 분석 기술이나 자산관리 전문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추천한 종목 역시 무작위로 선정한 것으로, 분석 보고서도 기존 기업정보를 짜깁기해 허위로 작성했다. 그러면서 리딩방 가입비 명목으로 건당 최소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여러 차례 돈을 받아 챙겼다.
서울과 경기 일대에 여러 사무소를 차린 이들은 각 사무소마다 영업팀을 두고 사무소별, 팀별로 경쟁 구도를 만든 뒤 실적에 따라 범죄 수익을 배분했다.
이들은 특히 경찰이 전국에서 접수된 관련 사건 42건을 병합 수사해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오자 투자자들에게 “경기북부경찰청이라고 연락이 오면 보이스피싱이니 받지 말라”고 공지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는 자신이 사기를 당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차명으로 은닉한 범죄수익 58억원을 찾아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고, 추가 피해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SNS나 유튜브를 통해 고수익이나 손실 보전을 내세운 투자 권유는 신종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자문사를 이용할 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정식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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