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폐쇄적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당국은 향후 이사회 다양성을 높이고 CEO 연임에 대한 주주 통제를 강화하며, 보수체계를 개선하는 등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둔 개선책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권 지배구조 문제가 거론된 뒤 후속 조치를 위해 이번 TF를 출범한 바 있다.
TF는 향후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개선책을 수립한다.
우선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해 고유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사외이사 선임 등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금융지주 이사회는 경영진·지배주주와 밀착돼 독립적 감시·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배구조 왜곡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투명하고 개방적·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이 작동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CEO 연임 관련해선 향후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TF는 금융사 임직원들의 보수체계도 손보겠다고 밝혔다. 주주감시를 통해 과도한 성과급 지급 관행을 개선하며, 과지급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 부위원장은 “은행 지주회사의 경우 엄격한 소유규제로 소유가 분산됨에 따라 주인 없는 회사의 특성을 갖고 있어, 지주회장의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폐쇄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또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함에 따라 영업행태도 기존의 낡은 영업관행을 답습하는 등 국민적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TF 논의를 거쳐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를 반영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서 치약에 사용이 금지된 트리클로산 성분이 함유된 애경산업의 ‘2080치약’ 6종 제품을 모두 수거해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만든 중국 제조소에 대한 현지 실사 작업도 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애경산업은 구강용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 나온 제품에 대해 자발적 회수 작업에 나섰다.
‘2080 베이직치약’, ‘2080 데일리케어치약’, ‘2080 스마트케어플러스치약’, ‘2080 클래식케어치약’, ‘2080 트리플이펙트알파후레쉬치약’, ‘2080 트리플이펙트알파스트롱치약’ 등은 중국 도미(Domy) 사가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수입·판매했다. 애경산업이 자체 조사한 결과 2023년 4월 이후 제조된 제품부터 구강용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트리클로산 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6종 제품 중 수거 가능한 870개 제조번호 제품을 모두 수거해 직접 검사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2080치약 128종도 수거해 검사 중이다. 종합 검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된다.
식약처는 검사 및 현지실사 결과를 검토해 약사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트리클로산 함유 치약에 대해 과도하게 우려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날 식약처는 해외 식약당국의 트리클로산 규제 및 안전평가 내용을 안내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는 2022년 치약에 트리클로산이 0.3% 이하로 쓰일 경우 안전한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호주 국가산업화학물질신고평가기관(NICNAS) 역시 2009년 트리클로산의 체내축적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혈액 내에서 빠르게 제거된다고 발표했다. 미국 화장품원료검토위원회(CIR)도 2010년 치약에서 트리클로산을 0.15~0.3%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름 없이 지난 5일 개통한 인천 제3연륙교 명칭이 ‘청라하늘대교’로 최종 확정됐다.
국가지명위원회는 14일 인천 중구 영종~서구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의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 지명위원회는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심의를 열고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했다.
하지만 중구와 영종도 주민들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23일 국토교통부에 제3연륙교 명칭을 ‘인천국제공항대교’로 해 달라며 국가지명위원회에 재심의 청구서와 함께 주민 2만7000여명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또한 국가지명위원회가 있는 경기 수원의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위도 벌였다.
국가지명위원회가 이날 제3연륙교의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함에 따라, 앞으로 제3연륙교는 청라하늘대교로 불러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의결된 제3연륙교 명칭은 청라하늘대교로 최종 확정된 것”이라며 “영종주민들이 수용을 못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를 연결되는 세 번째 교량인 제3연륙교는 7709억원을 투입해 길이 4.68㎞, 왕복 6차선으로 건설됐다.
지난 5일 개통한 청라하늘대교는 시범 운영을 거쳐 15일부터 통행료 2000원(승용차·편도 기준)을 징수한다. 다만, 영종·청라지역 주민들은 무료이다.
한편 인천 중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지명위원회가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확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으로 국가지명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 이번 사안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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