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충북도 최대 현안인 청주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이 확정되면서 충북도가 큰 기대를 걸고 있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123대 국정과제에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신설 등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신설은 충북도의 주요 현안이다. 군사 공항인 청주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활주로 신설이 절실하다는 게 충북도의 입장이다.
현재 청주공항에는 민간 전용활주로가 없다. 하나는 공군 전용(폭 43m)이고 다른 하나는 민군 공용(폭 60m)이다. 따라서 민간 항공기 이착륙에 제약이 많다.
충북도는 청주공항 이용객이 급증하는 만큼 민간 활주로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지난 4월 14일부터 7월 11일까지 진행한 민간 활주로 신설 서명운동에는 총 116만 1908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간선급행버스(BRT)·광역급행철도(CTX) 등 세종과 청주공항간 연결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도 충북도에는 희소식이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을 잇는 충청권 CTX 건설, 광역 BRT 개설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도 충청권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메가시티 충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14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시사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인식이 북한과 중국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통해 우려를 내비친 법원에 힘을 실으며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부산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건 사법부 스스로 권력 앞에 누웠기 때문”이라며 “사법부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멈춰 선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 주재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여당의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과 관련해 “무도한 사법부 파괴에 대해 법관들이 더 강한 모습으로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도 “인민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무도함은 중국이나 북한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며 “정 대표는 ‘확고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나섰다. 위험천만하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강조하고 같은 날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신중론이 나오는 등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입법 추진에 대한 사법부 우려에 장 대표가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대통령과 국회 등 직접 선출 권력이 사법부라는 간접 선출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며 “동등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리를 전면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 국회 등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한다는 발상은 결국 ‘당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소비에트식 전체주의 논리와 매우 닮아 있다”며 “이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은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그리고 김일성”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에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거 아닌가”라고 조 대법원장을 비판한 발언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시도가 6·3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불만을 가졌기 때문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아닌 척도 안 하고 본심을 드러내는 게 더 놀랍다”며 “이런 정청래 스타일 저질 복수극의 정해진 결말은 민주당 정권의 초단기 자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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