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동물 학대 범죄자가 또 다른 동물 키워도 된다고? 해외 사례는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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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3 07:2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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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2017년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개 41마리와 토끼 23마리를 심각하게 방치한 A씨에게 영구적인 동물 소유·사육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6개월 이내 모든 동물을 처분하라고 명령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2023년 미국 뉴욕법원은 자신의 개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동물학대 유죄 판결과 함께 10년간 어떤 동물도 소유하거나 관리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처분을 선고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이 같은 해외 판례와 제도를 분석한 보고서인 ‘동물 학대 재발 방지에 대한 외국 입법례 및 정책 과제’를 29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독일·스위스·영국·호주·미국 등 7개국의 관련 법·판례를 비교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들은 동물 학대 사건 발생 시점부터 법원 판결 이후까지 학대 피해 동물뿐 아니라 가해자가 소유한 다른 동물들을 단계적으로 몰수해 보호기관에 인도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었다. 학대 혐의가 확정되면 범죄자의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관련 업종 종사나 자원봉사 활동까지 제한해 동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차단했다. 포괄적이고 엄격한 동물 사육 금지 명령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조사 대상 7개국 모두 동물 사육 금지 명령의 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았고, 미국 4개 주를 제외하면 사육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학대 범죄 유형도 별도로 제한하지 않았다. 동물의 살해·상해뿐 아니라 보호·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등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육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국내 동물보호법에는 동물 학대 범죄자의 다른 동물을 몰수하거나 향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조항은 따로 마련돼있지 않다. 학대 피해 동물에 대한 격리 조치는 가능하지만, 일정 보호 기간이 지난 뒤 범죄자가 보호 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면 동물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연구소는 “현행법은 학대받은 동물이 추가적인 학대 행위에 노출될 가능성과 범죄자가 또 다른 동물을 소유할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해 동물 학대 범죄 재발을 예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동물 학대 범죄자의 동물 소유 제한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0건 이상 발의됐지만 대부분 폐기됐다. 현재 국회에는 동물학대 범죄자에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사육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개정안(박홍근 의원안)과 5년 이상 특정 동물 사육 금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송재봉 의원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연구소는 “학대를 당한 동물 외 범죄자가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모두 몰수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며 “이후 사육 금지 명령 대상 범죄를 최소 사육관리 의무 위반, 동물 수집(애니멀 호딩)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사육 금지 기간도 필요에 따라 영구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31일 “지난 2025년은 우리 사회가 헌법의 의미를 다시 깊이 생각하고 국민 모두가 그 무게를 온몸으로 절실히 느낀 한 해였다”고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이날 발표한 새해 신년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준엄한 정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되고 실천되어야 할 고귀한 원칙임을 일깨워 준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비롯된 소중한 책무임을 잊지 않겠다”며 “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헌법재판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헌법이 부여한 소명을 굳건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 속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서로의 생각이 달라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지는 정서적 양극화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때일수록 헌법재판소는 서로 다른 다양한 헌법 가치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깊이 고민하겠다”고 했다.
김 헌재소장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문턱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김 헌재소장은 “헌법재판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국민 여러분께 보다 알기 쉽게 설명드림으로써 헌법재판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오랜 기간 쌓아 온 경험과 지혜, 다양한 학문적 연구 성과를 국민 여러분과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제도와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특히 헌법 교육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크게 늘어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헌법을 배우고 그 가치를 일상에서 누리실 수 있도록 헌법 교육 등을 진행할 교수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조직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4일 재판관 8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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