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페루 아마존의 ‘침 없는 벌’, 곤충 최초로 법적 권리 획득···서식지·기후 환경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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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3 07:1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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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남미 페루 아마존의 ‘침이 없어 쏘지 않는 벌’이 세계 최초로 법적 권리를 지닌 곤충이 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 10월 페루 아마존 열대우림 인근의 사티포 지역에서, 지난 22일에는 나우타 지역에서 일명 무침벌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조례가 각각 통과됐다고 29일 보도했다. 이들 벌은 세계 최초로 법적 권리를 부여받은 곤충이 됐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는 이들 조례에 따라 무침벌은 건강한 개체군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살충제로 오염되지 않은 건강한 서식지와 생태적으로 안정된 기후 조건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무침벌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사전예방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조례에 포함됐다. 사전예방주의 원칙은 환경에 대한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 그에 관한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더라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다. 위협이나 해를 당하게 될 경우 단체나 개인 등이 무침벌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대신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무침벌이라고 불리는 이 벌은 지구상의 벌 가운데 가장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종이다. 전 세계에 약 500여종이 있는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아마존에 서식하고 있다. 카카오, 커피, 아보카도 같은 작물을 포함해 아마존 식물 약 80% 이상의 수분을 담당하면서 열대우림의 생물다양성 유지에 기여해왔다. 원주민들은 과거 유럽인들이 남아메리카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 벌들을 기르면서 공존해 왔다.
그러나 빠르게 진행 중인 기후변화와 열대우림 파괴, 살충제와 제초제 등으로 인해 이들은 멸종위기에 놓인 상태다. 살충제와 제초제는 무침벌뿐 아니라 전 세계의 벌 군락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로사 바스케스 에스피노자 아마존리서치인터내셔널 창립자는 가디언에 “여러 원주민 집단과 대화를 나눠보면 ‘더 이상 벌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부터 한다”면서 “과거에는 정글에 들어가서 30분이면 무침벌을 찾을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몇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외래종 벌과의 경쟁도 무침벌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사람들이 양봉을 위해 도입한 ‘침이 있는’ 외래종 벌들에 밀려 무침벌들의 서식 영역이 점점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아마존리서치인터내셔널 등 단체와 전문가 등은 원주민들과 협력해 무침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권리 부여 캠페인을 벌여왔다. 또 과학자들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멸종위기종 목록인 적색목록에 무침벌을 등재하기 위한 캠페인도 벌이는 중이다.
이들 캠페인은 초기에 무침벌 관련 학술 연구가 거의 이뤄져 있지 않은 것 때문에 난항을 겪었다. 과학적 연구결과가 없다 보니 이들 벌이 페루 토종인지 아닌지, 멸종위기에 놓였는지 아닌지조차 확인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문가, 환경단체 활동가 등은 2023년부터 무침벌의 서식 범위와 생태 자료를 지도화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이 작업을 통해 무침벌 감소와 삼림 파괴 사이의 연관성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페루 정부는 지난해 무침벌을 페루의 토종벌로 인정하게 됐다. 페루 법률은 토착종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무침벌의 토종 인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온라인 국제청원사이트 아바즈에서도 무침벌을 보호하기 위한 청원이 진행 중이다. 이 청원은 페루 의회에 페루 전체의 무침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으로, 30일 현재 약 38만7695명이 동참했다.
원주민단체인 ‘에코 아샤닌카’ 대표인 아푸 세자르 라모스는 가디언에 “무침벌과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은 원주민과 열대우림의 살아있는 경험에 가치를 부여한다”면서 “이는 원주민들에게 있어 큰 진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의뢰로 진행 중인 연구에서 심야배송뿐 아니라 주간배송을 포함한 택배노동 전반의 과로 위험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수면 중 혈압 이상 등 건강 지표를 근거로, 특정 배송 형태가 아닌 택배노동 전체에 대한 노동시간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제5차 회의에서는 김형렬 가톨릭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팀이 고용노동부 의뢰로 수행 중인 ‘택배노동자 야간노동의 건강위험성 연구’ 중간보고서가 공개됐다. 연구진은 심야배송 택배기사 4명의 혈압 데이터(3일치)를 측정했는데, 이중 절반인 2명의 수면 중 혈압 하강 폭은 정상 기준인 10% 이상에 미치지 못했다. 수면 중 혈압 하강률이 5% 안팎에 그치거나, 수면 중 혈압이 오히려 상승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 증가와 직결되는 지표로 평가된다.
택배기사들의 과도한 노동시간도 문제로 지적됐다. 심야배송의 최대 허용 노동시간은 평균 5.8시간이지만 실제 노동시간은 8.7시간으로 1.5배를 넘었다. 주간배송 역시 최대 허용 노동시간 6.2시간에 비해 실제 노동시간이 12.1시간으로 두 배 수준이었다.
실제 노동시간을 최대 허용 노동시간으로 나눈 ‘신체부하지수’는 심야배송 1.51, 주간배송 2.04로 집계됐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지수가 1.5를 넘을 경우 뇌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배송 환경은 노동자의 신체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는 셈이다. 연구진은 “야간배송뿐 아니라 주간배송 역시 과로 위험이 구조적으로 누적돼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건강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동시간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주야간을 포함한 주당 노동시간은 40~46시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야간노동은 한 달 12회를 넘지 않도록 하고, 연속 야간노동은 최대 4일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10월 택배노조의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쿠팡 택배기사의 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11.1시간, 주 6일 기준 66.6시간에 달한다.
아울러 연구진은 노동시간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배송 마감을 ‘예상 배송시간’ 기준으로 전환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물량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현재 택배기사들이 하는 소분류 작업과 프레시백 수거·세척 과정을 개선한다면 최대 허용 노동시간도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분류작업을 물류센터 단계에서 완료하고, 프레시백 회수도 배송 연결 가구에 한정해 별도 가구 방문을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중간보고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심야배송 규제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040년까지 의사 수 증원 규모의 근거가 될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가 나왔다. 2040년 의사 수는 최대 1만1000명가량 부족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400~800명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추계위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 심의기구로, 지난 8월부터 회의를 열어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논의해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추계위는 2040년 의사 수 부족 규모를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으로 추산했다. 추계위는 국민 1인당 의료 이용량 변화와 의료현장에 실제 공급되는 의사 인력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여러 변수를 적용했다. 의료기관 특성에 따른 입원·외래 의료 이용량, 인구구조 변화,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 면허 취득 이후 임상의사 활동 확률 등이 주요 변수로 고려됐다.
이 추계 결과를 단순 적용하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현재 3058명에 더해 400~800명가량 증원되는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의사 부족 규모가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로 제시된 것은 10차례가 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위원들 간에 견해차를 끝내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쟁점은 미래 의료 환경에 대한 ‘가정’이었다. 의료계 추천 위원들과 학계·수요자 추천 위원들 사이에서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의료 생산성 향상 효과를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인식 차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측 위원들은 AI 기술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근거로 2040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를 최대 7000명 수준으로 계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2027년 의대 증원 규모는 최대치로 계산하더라도 500명 안팎에 그치게 된다.
반면 학계와 수요자 측 위원들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량 증가와 의사들의 근무 시간 감소 추세를 반영할 경우, 2040년 의사 부족 규모가 최소 1만명에서 최대 3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계 추천 위원들을 중심으로 부족 규모의 상한선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면서, 의사 부족분이 1만명 이상으로 산출되는 변수와 계산식은 제외됐다.
남은 수치를 두고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추계위는 결국 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이번 안을 결정했다. ‘수요 및 공급추계’ 결과는 공급1·2안, 기초모형 1·2·3안에 따른 안 등 부대의견 여러 개를 첨부했다. 김태현 추계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추계 결과가 기존에 정부 결정에 반대하던 이들까지도 설득할 수 있는 안이라 보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과반에 해당되는 여덟 분은 이른바 의료계에서 추천을 받으신 전문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추계위원은 회의 종료 후 “차라리 합의 없이 종료됐다면 지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원 규모가 결정됐을텐데, 이를 막기 위해 의료계 쪽 위원들이 다수결을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추계위원은 “3만명이 부족하다는 계산은 기술 발전이나 의료 이용 변화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그 결과로는 의료계를 설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계위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종료되면서, 의대 증원 문제의 공은 내년 1월 말 열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로 넘어가게 됐다. 보정심은 보건의료 분야의 중장기 정책 방향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최고위급 정책 심의기구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공급자·가입자·교수 등이 참여한다. 정부 측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인 만큼 정부 의견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보정심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추계위 결과 발표를 앞두고 낸 입장문에서 “현재 수급추계위 논의는 AI 도입, 의료기술 발전, 생산성 변화 등 미래 의료 환경의 핵심 변수를 사실상 배제한 채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시간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것은 ‘2000명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부실한 추계 결과를 근거로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현실을 왜곡하고 학문적 타당성을 상실한 추계는 이전 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과 다르지 않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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