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전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와의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했던 서울 성북구 ‘장위 10구역’ 재개발 공사가 17년 만에 첫 삽을 뜬다.
성북구는 31일 장위 10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의 착공신고를 최종 처리했다고 밝혔다.
전체면적 9만1362㎡인 장위 10구역은 이번 재개발로 1931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이중 341가구는 공공주택으로, 일반분양주택과 혼합 배치된다.
이곳에는 약 5900㎡ 규모의 문화공원, 도서관, 주민센터 등 공공기반시설과 핵심 도로인 돌곶이로 확장 등이 계획돼 있어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교통, 문화 인프라 중심지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장위10구역은 지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오랜 사업 부진으로 2017년에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사랑제일교회와 부지이전비용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이주비 액수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던 조합은 총회를 통해 사업대상지에서 교회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정비구역을 조정, 사업을 재추진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이번 착공신고로 장위 10구역 뿐만 아니라 장위 뉴타운 전체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한 절차 진행을 통해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노·사와 함께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1700시간대로 단축하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대 진입’ 목표에 이어, 현 정부도 장시간 노동 구조 개선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노사정이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주 52시간제 정착과 유연근무제 확산 등을 통해 연간 노동시간을 2017년 1996시간에서 2023년 1874시간, 지난해 1859시간으로 줄였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OECD 평균(1708시간)보다 151시간 많다. 한국은 멕시코·콜롬비아·코스타리카·칠레 등과 함께 OECD 5위권에 드는 장시간 근로 국가다.
노사정은 우선 내년 상반기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착수한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사전에 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짜 야근’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추진단은 노동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거나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허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도 제정한다. 법안에는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 연락을 자제하도록 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의 노력을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공무원에게도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사후 감독도 강화한다. 특별연장근로는 업무량 급증이나 연구개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인데, 대기업을 중심으로 상시로 남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노동시간 제도 예외 업종 현황을 파악해 최소 휴식시간 보장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새벽배송 등 야간노동자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야간노동자 건강보호대책’도 내놓는다.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휴가 제도도 손질한다. 연차휴가를 4시간 단위 반차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반차 사용 시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휴게시간 강제 규정 때문에 오후 반차를 쓰더라도 오전 근무 후 바로 퇴근할 수 없다.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인사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다만 법정 노동시간 단축, 연장근로 상한 조정, 하루 최장 노동시간 제한, 근무일 간 휴식 보장, 연차 저축제 도입 등은 노사 간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추가 검토 과제로 남겼다. 주 4.5일제 역시 법제화 대신 재정 지원을 통해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주 4.5일제를 도입한 사업장 720곳에 내년 32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 우리 국민들이 가장 희망하는 나라의 미래상이다. 지난 연말, 한국인들이 ‘민주주의 성숙’(31.9%)을 ‘경제성장’(28.2%)보다 더 희망한다는 ‘2025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경제성장보다 민주주의의 가치가 우선한 것은 이 조사가 시작된 1996년 이래,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그야말로 ‘12·3 윤석열의 난’이 일깨운 결과다.
1년 전 오늘, 우리는 어둠 속에서 새해를 맞았다. 미친 운전수의 난폭운전으로 끝없는 혼돈과 나락에 떨어진 정국, 진창에 빠진 경제상황에, 미국 트럼프 정부 등장과 잇단 국제 전쟁으로 나라 안팎에 불안이 엄습했다. 제주항공 참사로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새해맞이 행사는 축소되거나 취소됐다. 일상 회복이 시민들의 큰 소망이었다.
12·3 당시 상황을 되돌려본다. 6개 조항의 포고령을 다시 읽어보니, 머리카락이 쭈뼛 선다. 국회·지방의회 해산과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의 계엄사 통제, 48시간 내에 본업 복귀 않는 의료인 처단…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던 여러 실마리들, ‘수거 대상’ 명단과 ‘처리 방법’, 실탄,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등을 퍼즐처럼 맞추다 보니 자칫 이런 세상이 올 수 있었다는 생각에 몸서리쳐진다. 끔찍한 독재, 내란 시도 아닌가. 국민의힘 다수는 이를 방관, 방조했다.
1년이 훌쩍 지났다. 시민들이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아내며 지켜낸 민주주의에 무임승차하고 있으면서, 미치광이 운전사를 추천해 운전대를 맡긴 그 정당은 시민들에게 제대로 사과도, 감사도 하지 않고 있다. 위기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은 18명만 참여했던 12월4일 새벽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놓고 집단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 폐기된 12월7일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바로 그 다음날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을 내세웠지만, 탄핵을 막고 내란 대통령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꼼수로 보이는 ‘한덕수·한동훈 공동정부 제안’을 발표했던 것을, 14일 간신히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국민의힘 의총에서 배신자(찬성표) 색출 움직임이 일었던 것들을 말이다. 해가 바뀐 후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과 적극 동조화했던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1월 초 김민전 의원이 백골단을 자처하는 극우 청년들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했던 것을, 의원 45명이 한남동 관저에 몰려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을, 전광훈 목사와 한 몸이나 다름없는 김문수를 대선 후보로 내세웠고, 그 과정에서 한덕수 후보 바꿔치기 추태까지 보였던 것을.
최근엔 아예 ‘윤 어게인’ 세력으로 거듭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월 “우리가 황교안이다”를 외치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황교안 전 총리 지지를 공개선언했고, 극우 정당들과의 연대 방침도 밝혔다. 지난 3일엔 12·3 1년을 맞아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고 했다. 12·3을 정당화하는 망언이며, 윤 전 대통령의 궤변을 대변한 격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 숙였지만, 사과 이유는 “국민들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서”만이었다. 정작 계엄 이유를 다수 악법, 공직자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로 꼽으며, 더불어민주당에 화살을 돌렸다.
선거의 해가 밝았다. 국민의힘도 곧 언제 그랬냐는 듯 태세 전환과 말바꾸기에 나설 것이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국민들은 1년만 지나면 잊어버리고 뽑아준다”던 취지의 윤상현 의원 말이다.
정당이 제대로 된 리더들을 배출하지 못하고, 잘못된 후보를 내세워 한국의 민주주의를 벼랑 끝에서 밀어버렸다. 그런데도 잘못에 대한 반성은 없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며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 이에 따르면 ‘윤 어게인’ 세력의 대변인처럼 활동해온 장동혁 대표와 그가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은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국민의 배신자’ 집단일 뿐이다.
느닷없는 내란 사태를 집단 경험한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성숙한 민주주의는 절실한 문제가 됐다. 2026년이 세계를 밝히는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써내려갈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1919년 3·1운동에서 시작된 ‘100년의 혁명’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12·3 불법계엄도 국민을 배신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가르치는, 적어도 100년의 교훈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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