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검찰, 이정선 광주교육감 불구속 기소…“감사관 채용 부당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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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3 07: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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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고교 동창을 교육청 감사관에 부당 채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용 부장검사)는 31일 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교육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교육청이 감사관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고교 동창을 최종 임용후보자 2명에 포함하기 위해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육청 소속 5급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도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교육감 취임 직후인 2022년 8월 신임 감사관 선발에 나섰다. 당시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 A씨는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최종 임용후보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평가 점수 수정 등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4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검찰은 최근 이 교육감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중국군이 실사격 훈련이 포함된 대만 포위 훈련에 돌입했다. 대만 문제를 두고 중국과 일본 간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미국도 대만에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29일 위챗 공식계정을 통해 ‘정의의 사명-2025’란 작전명으로 대만 섬 일대를 포위하는 육·해·공·로켓군 합동군사훈련을 한다고 발표했다. 훈련은 대만 섬을 둘러싼 5개 지점에서 실시되며 구축함, 호위함, 전투기, 폭격기, 무인항공기 등이 동원된다. 30일에는 실사격 훈련을 한다.
중국군의 대만 포위훈련은 지난 4월 초 ‘해협 레이팅(천둥)-2025A’ 훈련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이는 대만이 중국을 적대세력으로 규정한 것을 문제 삼아 이뤄졌다.
이번 훈련은 미국이 대만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1억540만달러(약 16조원)어치 무기를 판매하기로 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동부전구 대변인 스이 대교(대령)는 이번 훈련은 “대만 독립세력과 외부 간섭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며 “국가주권 수호와 통일을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북미대양주사(북미국)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성명을 발표해 “미국은 대만을 무장시키는 것의 심각한 후과를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며 “미국이 무력으로 (대만의) 독립을 돕는다면 자기 몸에 불을 지르는 일이 될 뿐이고 중·미 간 충돌과 대결 위험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대양주사는 1954~1955년 미국이 함대를 파견해 양안(중국과 대만) 군사충돌을 억제했던 제1차 대만해협 위기를 언급하며 “중국은 70년 전의 중국이 아니고 지금 양안의 실력 비중에는 근본적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다. 중국의 국력 상승을 과시하며 군사적 압박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다.
제1차 대만해협 위기는 대만이 중국 본토와 인접한 마쭈·진먼섬 일대를 요새화하자 중국이 군 출동과 포격으로 대응하며 불거졌다. 이는 미국이 1955년 2월 대만과 상호방위조약을 맺는 계기가 됐다. 중국이 1955년 4월 반둥 회의에서 주변국과의 외교원칙인 ‘평화공존 5원칙’을 발표하고 미국에 대화 의사를 밝히며 사태는 일단락됐다.
중국이 이번 훈련에서 대만을 어느 정도 수위로 압박할지 주목된다. 중국은 낸시 펠로시 전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2022년 8월 이후 대만 포위 훈련을 7차례 실시했다. 이 가운데 실사격 훈련은 2022년 8월에만 했다. 지난해 5월과 10월 실시한 ‘연합 리젠(날카로운 검)-2024 A·B’ 훈련에서는 대만 섬에 더 가깝게 근접했으나 지정된 구역에서 항공기·함대 훈련만 했다.
약 3년 4개월 만의 실사격 훈련에 더해 중국군이 대만 영해기선을 넘거나 로켓군이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한다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싱가포르 언론 연합조보가 전했다.
선밍스 대만 국방안보연구소 연구원은 “양즈빈 동부전구 사령관이 최근 대장 승진했고, 고위 장성 숙청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이번 훈련은 중국이 (군 숙청 여파에도)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국내적으로 권위를 공고히 하며 외부 세계에 억지력을 보내는 신호”라고 연합조보에 전했다.
궈야후이 대만 총통부 대변인은 “중국 당국은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군사 위협 수단으로 주변 국가를 위협하고 있다”며 “대만은 이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으로부터 넘겨받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경기 가평에 있는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정 전 비서실장은 전 의원 관련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한학자 총재 최측근으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함께 통일교 실세로 꼽히는 정 전 비서실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이미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이날 오후 김건희 특검팀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확보할 자료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 10일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출범한 수사팀은 지난 15일 통일교의 근거지인 천정궁 등 10개소에 대해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통일교가 2019년 여야 정치인 11명에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정황을 파악했는데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 우선 수사한 뒤 지난 29일 송치했다.
수사팀은 전 의원과 관련된 의혹도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수사는 통일교 숙원사업인 ‘한일해저터널’ 관련된 청탁과 그 대가로 금품이 전달됐는지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통일교 측이 전 의원에게 한일해저터널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금품을 전달했는지 의심한다.
수사팀은 이날 박모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박 전 회장은 해저터널 관련 통일교 산하단체인 세계피스로드재단 이사장 등을 맡았던 통일교 핵심 인다.
전날에는 황모 전 선문대 총장과 송용천 통일교 한국협회장도 조사를 받았다. 송 협회장은 한일해저터널 관련해 일본 현지를 시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개인의 독단적 일탈”이라며 “교단은 조직 차원에서 정치 권력과 결탁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원해 이익을 얻으려는 계획이나 의도를 가진 적이 없다”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 영상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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