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오진으로 치료 놓쳐도 보험금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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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6 02:5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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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의료진의 직접적인 수술 실수뿐만 아니라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쳐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당국은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관련 없는 보험사고에 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질병·상해를 다루는 제3보험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된 주요 분쟁 사례와 보험 가입자들이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들을 안내했다.
A씨는 허리통증으로 단순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하지마비 장해를 입었다. 병원은 오진으로 인해 적시에 의료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과실을 인정했으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사는 직접적 의료행위 때문에 발생한 상해가 아니라 제때 의료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부작위에 따른 문제일 뿐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금감원은 이에 “부작위 의료과실이 신체에 침해를 초래했다면 작위에 의한 의료과실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상해의 외래성을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B씨는 어깨 질환으로 의료기관의 ‘수술 필요’ 소견을 받았으나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 그 뒤 상해사고로 어깨를 다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 지급도 거절됐다. 금감원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는 타당하나, 고지의무 위반사항인 과거 질병력과 보험 가입 뒤 입은 상해사고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상법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6일 서울 시내의 저가 커피 매장들 앞에 소비자가 몰려 있다. 메가MGC커피, 컴포즈커피, 빽다방 등 국내 5대 저가 커피 업체들의 매장 수가 1만개를 넘어서면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또다시 발생한 ‘노예 사건’의 피해 장애인 측이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검찰의 규정 위반을 ‘권고 조치’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해 장애인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은 이날 인권위에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면서 동석자 없이 가해자와 대질조사를 하고 전담검사를 지정하지 않았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조치가 필요하다”고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신안군의 한 염전 업주 윤모씨를 두 차례 조사하면서 피해 장애인 장모씨와 함께 대질 조사했다. 장씨는 인지기능이 매우 떨어지는 장애를 갖고 있는데, 보호자나 조력자 등 동석자 없이 가해자와 대면해 조사를 받아야 했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은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 조력자를 동석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진정서에서 “이 사건은 신안군의 일제 단속을 통해 수사 의뢰된 사건으로, 검찰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진술조력인 또는 신뢰관계인의 동석 없이 조사를 강행했다”며 “이러한 검찰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발달장애인법,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에게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에 대한 주의조치하도록 권고해 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했다. 또 “검찰총장에게는 발달장애인 전담검사제도가 일선 검찰청에 잘 정착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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