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종업원 없이 일하는 ‘나홀로 사장님’이 1년 전보다 6만명 넘게 줄어들고 ‘고령층 사장님’이 8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이어진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고령화 등으로 인해 60대 이상 자영업자는 전 연령층에서 유일하게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발표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비임금근로자는 655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10만3000명 줄었다. 이 같은 감소폭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장기 불황에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사장’)와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전체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015년 26.1%에서 계속 줄어 올해 역대 최저치(22.6%)를 기록했다. 농림어업 분야 비임금근로자 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영향이다.
특히 ‘나홀로 사장님’의 감소폭이 컸다.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는 424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6만5000명 줄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는 143만5000명으로 5000명 줄었다.
상대적으로 경영 환경이 영세한 나홀로 사장님들이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무급가족종사자(87만9000명)도 3만3000명 감소했다.
연령별로, 은퇴 후 자영업에 뛰어드는 고령층은 늘었다. 60세 이상 비임금근로자(269만7000명)는 1년 전보다 8만명이 늘었다. 전체 비임금근로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41.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50대(-6만6000명), 15~29세(-5만9000명), 40대(-3만1000명), 30대(-2만7000명) 등에서 모두 비임금근로자가 줄었다. 무급가족종사자를 뺀 자영업자도 60대 이상(222만명)에서만 유일하게 늘었다.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장 평균 운영기간은 15년5개월로 전년 대비 1개월 늘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12년6개월)는 운영기간이 10개월 늘었으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5년5개월)는 되레 1개월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비임금근로자는 숙박·음식점업(3만2000명), 교육서비스(3만1000명)에서 늘었고 농림어업(-13만1000명), 운수·창고업(-4만1000명)에서는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의 86.5%는 ‘계속 사업을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그만두겠다’는 응답은 5.3%로 0.5%포인트 하락했다. ‘잘 모르겠다’(5.9%)는 0.5% 늘었다.
그만둘 계획을 갖게 된 이유로는 ‘전망이 없거나 사업이 부진해서’라는 응답(41.8%)이 가장 많았다.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의 사업 준비 기간은 ‘1~3개월 미만’이 전년 대비 1.8%포인트 오른 4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3~6개월 미만(24.5%), 6개월~1년 미만(15.4%) 순이었다. 사업자금 규모는 500만원 미만(31.9%), 500만~2000만원 미만(22.2%) 순이었다.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벨기에 공군기지 상공에 이틀 연속 정체불명의 무인기(드론)가 출현했다. 벨기에는 이를 “기지를 겨냥한 명백한 공격”으로 규정했다. 최근 러시아가 핵무기와 드론 전력을 잇달아 과시하며 유럽 전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테오 프랑켄 벨기에 국방장관은 2일(현지시간) 엑스에 전날 자국 북동부 클라이네 브로겔 공군기지 상공에서 드론 3대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형 드론이 높은 고도로 비행했으며 드론 무력화 장비를 사용했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했다. 헬리콥터와 경찰 차량이 추격에 나섰지만 몇㎞ 뒤 추적을 놓쳤다고 덧붙였다. 프랑켄 장관은 드론을 탐지·추적해 무력화하는 대응 체계의 추가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프랑켄 장관은 벨기에 공영방송 RTBF 인터뷰에서 이번 드론 침입 사건에 러시아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러시아는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런 활동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번이 러시아의 소행인지 단정할 수는 없으나 동기와 방식은 매우 익숙하다”고 말했다.
지난 9월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데 이어 루마니아·프랑스·독일·등 유럽 각국에서도 정체불명의 드론이 잇따라 포착됐다. 러시아 드론으로 확인됐거나 러시아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최근 몇주간 벨기에 다른 군사시설 상공에서도 드론이 포착됐다. 지난달 초 독일 국경 인근 엘센본 기지, 지난달 말에는 마르슈앙파멘 군사시설 주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보고됐다. 그러나 클라이네 브로겔 기지는 전략적 의미가 특히 크다. 이 기지는 벨기에 내 최대 규모의 병력이 주둔하며 F-16 전투기 등을 운용한다.
뉴스위크는 해당 기지가 미국의 전술핵무기 B-61이 배치된 유럽 내 몇 안 되는 시설 중 하나이며 해당 핵무기 10~15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날 보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대 44기가 배치돼 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이 기지는 지난달 나토의 연례 핵 훈련 ‘스테드패스트 눈’ 훈련 장소 중 하나이기도 했다. B-61은 B-52·B-2 폭격기와 F-16·F-35 전투기 등 다양한 항공기에 탑재할 수 있는 공중투하형 중력폭탄이다. 위력은 10~350kt(킬로톤)까지 다양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현재 독일·벨기에·네덜란드·이탈리아·튀르키예 등 5개 회원국에 약 150~200기의 B-61 계열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핵전력을 노골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지난 1일 러시아 국방부는 핵 추진 수중 드론 ‘포세이돈’을 탑재할 수 있는 핵잠수함 하바롭스크를 진수했다고 발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포세이돈 실험 성공을 직접 언급하며 “이 장비를 요격할 수 있는 무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튿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핵무기 실험 재개 방침을 밝히자 러시아는 “누구든 핵실험을 감행하면 러시아도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토와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는 최근 러시아와 공개적으로 말폭탄을 주고받았다. 프랑켄 장관은 지난달 27일 현지 언론에 “러시아가 브뤼셀을 공격한다면 나토는 모스크바를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포세이돈을 벨기에에 시험 발사하면 벨기에는 사라질 것”이라고 맞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은 2일(현지시간)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의 대응과 관련해 “그 일이 일어나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안 문제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중국을 제압하기보다는 협력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무역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한 이후 첫 번째 인터뷰에서 미·중관계의 방향성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CBS 프로그램 <60분>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그들을 제압하는 것보다 그들과 협력함으로써 우리가 더 크고 우수하며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 주석이 대만에 대해 군사 행동을 한다면 미군에 대만 방어를 지시하겠느냐’는 질문에 “그 일이 일어나면 알게 될 것”이라며 “그(시 주석)는 그 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어제 대화(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주제는 아예 거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인터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무역 의제 일부에 합의한 다음날 미 플로리다주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자택에서 녹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그의 측근은 공개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인 동안에는 우리는 절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들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의 직접적 충돌을 피하면서도 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 전략적 모호성 전략을 취해왔다. 그러면서 자신의 재임 기간 중 시 주석의 대만 침공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그는 지난달 20일에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중 누가 더 상대하기 어렵냐는 질문에 “둘 다 똑똑하고 강한 리더들”이라며 “이 사람들은 함부로 장난칠 상대가 아니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해서는 권좌를 지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서 마두로의 날들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나는 그렇다고 말하겠다”고 했다. 그는 베네수엘라 지상 타격 가능성을 묻자 “기자에게 공격 여부를 말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다만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전쟁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러지 않을 것 같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마약 밀매를 단속하기 위해 베네수엘라를 지상 타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중앙정보국(CIA)이 비밀 작전을 벌이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군은 마약 운반선을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카리브해와 태평양 등에서 베네수엘라 선박을 공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중남미의 대표적 반미 지도자인 마두로 대통령을 실각시키고 정권 교체를 유도하기 위한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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