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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전 세계 법정서 ‘기후 정의’ 세우려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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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3 08:3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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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에 머물지 않고 삶과 안전, 권리를 둘러싼 ‘법적 책임’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새해 첫날 방송되는 MBC 신년특집 기후다큐멘터리 <사건번호 2026지구>에서는 전 세계 법정에서 벌어지는 기후 소송을 취재한다.
1부는 페루 안데스 와라스 지역에서 시작된 ‘사울 리우야 vs RWE’ 소송을 따라간다. 열대 빙하가 줄어드는 가운데 농부이자 산악 가이드인 사울 리우야가 기후위기 책임을 대형 배출 기업에 묻기 위해 법정에 선 과정을 담는다. 2부에선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로 떠난다. 기후위기로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현장을 따라가며, 바누아투 로스쿨 학생들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국제사법재판소(ICJ) 자문 의견(사건번호 187)으로 이어진 과정을 들여다본다.
3부는 한국과 일본의 법정이다. 한국의 기후 헌법소원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의 과제, 석탄발전 책임을 묻는 농민 손해배상 소송, 일본 청년들이 대형 전력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 소송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이 모두의 책임이 됐음을 조명한다. 오전 7시50분 방송.
중국이 연이틀 ‘대만 포위 훈련’에 나선 데 대해 일본에서 우려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이 미국·일본을 겨냥해 군사적 긴장 수준을 높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는 한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요미우리신문은 30일 사설에서 “대만 유사시 관련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국회 답변에 반발을 키워 온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했다”며 “일본 총리의 발언 등을 구실로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며, 위험한 위협은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는 “중국이 무력에 의한 대만 통일을 부정하지 않고 군사적 위압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러한 제멋대로인 행동이 일본·미국 등 관계국의 불신을 초래하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질성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본과 미국 정부를 향해 “(양국이) 협력해 이번 훈련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자위대와 주일 미군의 공동 대응 능력 향상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대만에 대규모 무기 공여를 승인한 데 대해서도 중국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다”면서 중국군 훈련에 “일본과 미국을 견제하고 라이칭더 대만 정권을 흔드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중국군) 훈련의 북쪽 해역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도 근접해 있어 (일본에) 영향도 예상된다”고 짚었다.
다만 아사히는 지난 4월 훈련에 ‘A’ 글자가 붙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 “그때부터 (훈련이) 계획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 발언 때문에 (중국이) 이번 연습에 나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외무성 간부 발언을 인용했다. 이 간부는 그러면서도 아사히에 “(중국이 말하는) 외부 세력엔 미국, 일본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며 중국군 훈련의 세부사항, 목적 등에 대해 “신중히 정보를 수집해가겠다”고 말했다.
마이니치는 이번 중국군의 훈련 규모가 “과거 대비 특별히 두드러지는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중국) 시진핑 지도부가 속으로는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마이니치는 중국이 “대규모 훈련으로 국내 불만 해소를 꾀하면서도, 이 시기의 대규모 훈련이라면 4개월 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미치는 악영향을 피할 수 있다고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설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전날 ‘정의의 사명-2025’란 작전명으로 대만을 사방으로 포위하는 형태의 육·해·공·로켓군 합동군사훈련을 시작한 데 이어 이날도 훈련을 진행했다. 지난 4월 초 ‘해협 레이팅(천둥)-2025A’ 훈련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동부전구 대변인 스이 대교(대령)는 훈련 목적에 대해 “대만 독립 세력과 외부 간섭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했다.
한 해 동안 약 3만5000건의 심근경색증, 11만건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근경색증 발생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 3배 높았으나, 관련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치명률)은 여성이 더 높았다.
30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3년 심뇌혈관질환 발생통계’를 보면, 지난해 심근경색증 발생 건수는 총 3만4768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남성은 2만5982건으로 여성(8786건)보다 약 2.9배 많았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로 봐도 남성은 102.0건으로 여성(34.2건)보다 3배가량 높았다.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에서 발생률이 316.7건으로 가장 높았다. 심근경색증 발생 후 30일 이내 사망률은 8.9%, 1년 이내 사망률은 16.1%로 나타났다. 남성은 발생 이후 7.4%가, 여성은 13.5%가 30일 이내에 사망했다..
뇌졸중은 2023년에 11만3098건 발생했다. 이중 남성은 6만3759건으로 여성(4만9339건)보다 약 1.2배 많았다. 뇌졸중은 80세 이상 연령대에서만 여성에서 더 많이 발생했고, 그 이하 연령대에서는 남성이 더 많았다. 전체 뇌졸중 중 재발 비율은 25.3로, 전체의 4명 중 1명꼴로 재발생을 경험했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221.1건으로, 남성 250.3건, 여성 192.2건이었다. 특히 80세 이상에서는 발생률이 1507.5건으로 가장 높았다. 뇌졸중 발생 후 30일 이내 사망률은 7.5%, 1년 이내 사망률은 19.8%였다. 연령대별로는 80대 이상에서 30일 치명률이 11.9%로 가장 높았다.
연령 구조 차이를 제거해 실제 질환 위험을 보여주는 연령표준화 발생률을 보면, 뇌졸중은 매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2014년 139.7건에서 2023년 113.2건으로 19.0% 줄었다.
심근경색증과 뇌졸중 모두 발생은 남성에서 더 많은데 사망률은 여성에서 더 높은 양상을 보였다. 통계 연구를 맡은 연세대 디지털헬스연구원 원장 김현창 교수는 “남성이 흡연, 음주 등 위험 요인을 더 많이 갖고 있다 보니 발생은 더 많다”며 “여성은 훨씬 더 고령일 때 질병이 생기면서 치명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연령표준화 발생률 기준 심근경색증은 전남(46.9건)과 광주(41.0건)에서 높았고, 세종(30.0건)과 서울(33.1건)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뇌졸중은 충북(133.5건)과 경북(131.3건)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았으며, 서울(98.8건)과 세종(99.7건)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고령 인구 비중, 건강 행태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 발생통계는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의 발생 규모와 특성을 국가 단위로 파악해 예방·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데 활용되는 핵심 자료”라며 “정확한 통계를 지속적으로 생산·분석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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