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김정일 생일에 편지 보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국가보안법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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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3 08:1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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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편지와 근조화환을 북한 측에 보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아 온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4일 김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김 이사장은 2010년 2월 김 전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그를 찬양하는 편지를 북한 측 인사에게 전하고, 이듬해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이사장은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경기도 등이 지급한 보조금 6700만원을 축구용품 구입을 위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김 이사장이 전달한 편지는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 장군님께, 장군님의 탄신일을 맞아 비록 몸은 멀리 있으나 뜨거운 마음으로 큰절을 올립니다”와 같은 인사말이 담겼다. 본문에는 “저는 올해 조국의 선수들이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필승의 축구화를 개발하였사옵니다”라며 축구화를 설명하며 공동 생산을 요청하는 내용이 있다. 당시 김 이사장은 남북한 축구교류 활동을 하며 평양에 축구화 공장을 설립하려 했지만,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차질을 빚을까 우려해 편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김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보낸 편지가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한 것에 해당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국 북한을 위해 일하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며 “찬양 충성을 맹세하는 편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2심은 김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은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정일에 대해 사용한 표현이 다소 과하기는 하나, 북한에서 김정일이 차지하는 절대적인 지위, 생일축하 편지라는 성격과 전체적인 맥락 등을 고려할 때 남북교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의례적인 수사에 불과하다”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김 이사장과 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대한항공도 임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은 29일 기내식 협력업체 케이씨앤디(KC&D)서비스가 최근 해킹을 당하면서 임직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3만여건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KC&D서비스는 2020년 12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에 분리 매각된 회사다. 분리 매각 당시 회사 서버에 남아 있던 대한항공 임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객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으며 관계기관에 신고도 마쳤다고 대한항공은 전했다.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은 사내 공지를 통해 “이번 사고가 분리 매각된 외부 협력업체의 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 임직원 정보가 연루된 만큼 회사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인지 즉시 서비스 연동 안정성 점검 등 긴급 보안 조치를 완료했다”면서 “현재 정확한 유출 범위와 대상자를 파악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 측은 현재까지는 추가적인 정보의 유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혹시 모를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에게 회사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이체 요청이나 보안카드 번호 요구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에서도 최근 해킹으로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 등 1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고객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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