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대법, 종묘 앞 142m 초고층 빌딩 짓도록 길 터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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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6 03:5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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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문화유산 인근 건설공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의 개정을 둘러싼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서울시의회의 소송에서 국가유산청이 패소했다. 국가유산청은 시의회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점을 문제 삼았는데, 대법원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 조례 개정안이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소 패소로 판결했다.
갈등은 서울시의회가 문화재 보호 조례 19조5항을 삭제하면서 시작됐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ｍ 이내’로 정했다. 그런데 시의회는 2023년 9월 해당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이고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유산청은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상위법(문화재보호법)을 어겼다고 반발했다.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정안을 그대로 공포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는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판결한다.
대법원은 “상위법에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정하는 것에 한정된다”며 ‘보존구역 인근’과 관련한 조례 개정까지 시의회가 문화재청과 협의했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종묘 인근 세운4구역에 기존에 고시한 계획보다 2배 높은 최고 142m 높이의 초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재정비계획을 고시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가 개발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휴온스가 1형 당뇨병을 앓는 수험생을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장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연속혈당측정기 ‘덱스콤 G7’의 수신기를 무상 대여한다고 3일 밝혔다.
‘덱스콤 G7’은 피부에 부착한 센서를 통해 세포 간질액의 포도당 농도를 측정한 뒤 스마트폰이나 전용 수신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혈당을 확인할 수 있는 연속혈당측정기다.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1형 당뇨병 환자는 스마트폰·스마트워치와 연동해 혈당을 관찰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능 수험장에서는 이들 스마트기기의 반입이 금지되므로 시험을 진행하는 동안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1형 당뇨병이 있으면 당일 혈당 관리에 따라 수능을 치르는 상태 역시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현재 연속혈당측정기 수신기는 수능 원서 접수 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수험장 반입이 허용된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연속혈당측정기 중 수신기 사용이 가능한 제품은 ‘덱스콤 G7’이 유일하다. 휴온스는 시험 당일 1형 당뇨 환자들의 안정적인 혈당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1형당뇨병 환우회, 덱스콤 본사와 협력해 덱스콤 G7 수신기를 무상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수능 전 미리 사용하며 장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지난 9월 약 50명의 수험생에게 해당 제품의 센서와 수신기 배송을 마쳤다.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 환우회 대표는 “1형 당뇨 학생들의 혈당 상태는 시험 당일 컨디션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지난 몇 년간 수능일 수신기를 무상으로 지원해온 휴온스의 꾸준한 관심과 따뜻한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송수영 휴온스 대표는 “1형 당뇨를 가진 수험생들이 혈당 관리에 대한 걱정 없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이번 지원을 마련했다”며 “수험생들이 평소와 다름없는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르고 원하는 결과를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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