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올해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공정성 요구에 따라 재판부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과거 세 차례 있었던 ‘특별재판부’와 비슷한 제도로 보이지만, 위헌 소지 논란이나 내용 등은 기존 특별재판부와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처럼 특정 사건의 재판을 맡았던 재판부는 과거 세 차례 있었다. 1948년 반민족행위 처벌 특별재판부, 1960년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소,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설치된 군사정변재판소 등이다. 대부분 사법부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마다 재판 형식이나 구조를 바꾼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내란전담재판부와 닮아있다.
하지만 소속와 내용은 달랐다. 이들 특별재판부는 사법부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재판기관을 새로 만든 것이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내에 재판부를 두는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과거 특별재판부를 주도한 주체는 주로 국회였다. 재판관으로 시민이 직접 나서기도 했다.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는 국회가 선출한 국회의원, 판사, 변호사, 사회 인사 등이 재판관을 맡았다.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소는 재판소장을 현재의 국회의원격인 민의원들이 선출하고, 소장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식으로 했다. 재판관에도 판사뿐 아니라 변호사, 대학교수, 언론인 등이 참여했다. 5·16 군사정변재판소에선 재판장을 군인인 현역 장교가 맡았다. 반면 조만간 설치될 내란전담재판부는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다. 한 부장판사는 “기존 일반 전담재판부가 설치·운영되는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과거 특별재판부는 기존 사법 체계와 분리된 별도의 재판기구였던 만큼 헌법에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해 운영됐다. 재판 절차와 기간도 법률로 엄격히 정했다. 반민특위 특별재판소는 반민족행위처벌법에 근거해 단심제로 운영됐다.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소도 기소·재심 청구일로부터 3개월 내 결론을 내도록 했다. 이와 달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대상사건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최대한 신속히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 항소심을 선고하도록 하는 안이 논의됐지만, 최종 법안에선 기한을 못 박지 않았다. 피고인의 구속기간 연장, 사면·감형 제한 규정도 위헌 시비로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특정 인물들에 대한 재판부 구성이라는 점 등으로 위헌 논란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다. 법원은 자체적으로 대법원 예규를 마련했다. 전체 형사재판부에 무작위로 대상 사건을 배당하고,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전담재판부가 되도록 했다. 법조계에선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의 항소심이 첫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사법부가 직접 예규 등을 정하고 나서며 논란이 정리되는 듯 했지만 법률을 둘러싼 반발은 식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사후 입법’ ‘무작위 배당 원칙 훼손’ 등을 주장하며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까지 한 만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실제 공포된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 강동구는 올해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9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보육환경 개선, 보행 안전 강화, 생활 인프라 정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구립고덕2어린이집 및 우리동네키움센터 건립에 1억9800만원을 투입해 안정적인 돌봄환경을 조성한다. 보람어린이공원 재정비(4억원)와 천호·성내지역 공원 내 노후 전기시설 정비(2억5000만원)를 통해 공원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천호·성내·둔촌 지역 방범 패쇄회로(CC)TV 확충(2억8000만원)으로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선사로 노후 가로등 교체(6억6400만원)를 통해 야간 보행 안전을 높이고, 천호역 주변 올림픽로 보행환경 개선(5억원)과 굽은다리역 주변 양재대로 보행환경 개선(4억5200만원)을 추진해 노후 보도를 정비한다.
이수희 구청장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추진되는 생활 인프라 개선 사업들이 주민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년 새해 국내 첫아기 2명이 1일 0시 정각에 동시에 태어났다.
강남차여성병원은 이날 어머니 황은정씨(37)와 아버지 윤성민씨(38)의 딸인 쨈이(태명)와, 어머니 황혜련씨(37)와 아버지 정동규씨(36)의 딸 도리(태명)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각각 박희진·김수현 산부인과 교수를 주치의로 처음 세상 구경을 한 아기들은 힘찬 울음소리로 새해의 시작을 알렸다.
쨈이 부모인 윤성민·황은정씨는 “결혼 4년차에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기가 새해 첫날 선물같이 찾아와줘서 너무 기쁘다”며 “너무 고생한 아내와 새벽까지 고생한 의료진께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리 부모 정동규씨도 “첫째 아이가 지어준 태명을 가진 도리(둘째)가 새해 첫아기로 태어나 정말 특별하고 의미가 있다”며 “건강하게 둘째까지 출산한 아내에게 고생했고, 너무 고맙다고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희진 교수는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게 출산해 무엇보다 기쁘다”면서 “새해 첫날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함께하며 출산의 기쁨과 가치,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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