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의 ‘국가별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곧 시작된다. 상호관세가 이미 시행 중이고, 한국 등 일부 국가가 관세율을 포함하는 내용의 무역합의를 미국과 타결한 현실을 고려할 때 대법원이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대법원이 5일 구두변론기일을 열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따지는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무역 적자라는 비상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100여개국에 10~50%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는 IEEPA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 부과 권한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비상사태 개념에 대한 법률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타라 리 그로브 텍사스대 법학과 교수는 “대법관들이 장기적인 무역 적자를 비상사태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반면 존 사우어 미 법무부 송무 담당 차관은 “비상 대응이 필요한 외교 상황에 관해 법원이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의회가 관세와 같은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했는지도 쟁점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관세’라는 단어는 IEEPA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며 “미 헌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주체는 의회뿐”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대법원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이 9명 중 6명으로 다수인 점은 변수로 꼽힌다.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 행사의 정당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전날 트루스소셜에서 대법원 심리에 관해 “미 대법원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중대한 판결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관세라는 힘을 신속하고 민첩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할 경우 관세로 1000억달러(약 144조원) 이상의 수입을 거둔 미 행정부가 이를 환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과 관세합의를 맺은 국가들에도 혼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NYT는 “이미 징수된 관세를 환급하는 것은 대공황과 유사한 경제적 파탄, 무역협상 중단, 외교적 난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로 관세가 무효화되더라도 다른 법률을 적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코스피가 5일 4% 넘게 폭락하며 3950선도 내줬다.
코스피는 오전 9시28분 기준 전장보다 180.83포인트(4.39%) 떨어진 3940.91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외국인의 차익실현에 2.37% 하락하며 4200선을 내줬던 코스피는 연일 급락세를 보이며 4000선도 무너졌다.
가상자산과 미국 증시가 모두 급락하는 등 위험회피 심리가 고조된 것이 코스피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후퇴한 데다,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 이후 인공지능(AI) 거품 우려가 부각되면서 기술주 등 위험자산을 중심으로 가격이 추락하고 있다.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해지자 강달러 국면이 전개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을 넘긴 것도 코스피의 하방 압력을 키우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4.7% 넘게 하락하며 ‘10만전자’ 밑으로 떨어졌고 SK하이닉스는 5.29% 하락하며 ‘55만닉스’까지 밀렸다. 두산에너빌리티(-7.49%), 한화에어로스페이스(-3.66%), HD현대중공업(-4.23%) 등 조선, 방산, 원전, 전력주도 일제히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4년 만에 최대 규모의 순매도에 나선 외국인이 4582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전날 920선을 넘겼던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3.56포인트(3.62%) 떨어진 893.01에 거래되며 추락하고 있다.
안전자산인 금도 오히려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국내 금 가격은 전날보다 2430원(1.28%)떨어진 g당 18만7560원에 거래되고 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에게 MBC 기자들을 “수박들”이라고 비하하는 문자를 보낸 특파원이 사과의 뜻을 밝혔다.
특파원 A씨는 6일 사내 뉴스룸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저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모든 동료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가 된 표현은 세상에 알려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적인 대화 중에 나왔다”며 “개인적인 대화라 하더라도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 저의 잘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료들을 악의적으로 비하하거나 공격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당시 대화의 본래 취지와 전체 내용도 그와 무관했다”며 “사태 수습과 설득 과정에서 상대의 말에 호응하려다 부주의하게 나온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에게 연락한 것에 대해 “예전의 취재원에게 오랜만에 연락해본다는 생각이었고,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하리라 믿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어리석고 섣부른 판단이었다”고 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20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도중 최 위원장이 박장호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 조치하며 불거졌다. 당시 최 위원장이 자신과 관련된 MBC 보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박 본부장은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한 질의는 부적절하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박 본부장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이후 A씨가 최 위원장과 문자를 주고 받으며 “네 여기 수박들 문제입니다. 박성제 사장 때도 주류가 그랬고요”라고 답한 게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수박’은 ‘겉은 민주당 지지자지만 속은 보수정당인 배신자’라는 뜻으로 쓰이는 멸칭이다. MBC는 지난달 27일 임원회의를 열어 해당 특파원을 소환하기로 결정했고, A씨는 다음 날 귀국해 사내 조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MBC 기자회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최 위원장과 충격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해외 특파원이 임지로 복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감사 주요 절차가 일단락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회사는 여전히 분명한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만 이어가고 있다. 그저 감사가 끝났으니 복귀할 뿐이고, 절차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만 전언으로 내려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가 계속해서 MBC를 대표해 특파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우리 뉴스의 신뢰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이라며 “이대로 MBC 뉴스가 조롱거리가 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MBC 기자회는 한국기자협회의 MBC 지회로, 소속 기자 대부분이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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