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담도암, 간암 치료제인 ‘임핀지’ ‘이뮤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향후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약값을 협상해 건강보험정책심사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면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2025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임핀지, 이뮤도 등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건보공단이 제약사와 60일 이내에 약값을 협상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하면 해당 치료제는 바로 급여화된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담도암 사망률 1위, 발생률 2위인데 면역항암제 임핀지는 1년 넘게 약평위를 넘지 못하고 표류했다. 임핀지는 임상연구에서 담도암 환자의 생존기간을 유의미하게 연장하는 것으로 입증됐다. 미국 국립종합암네트워크(NCCN) 지침도 이 약을 1차 표준요법으로 권고했다. 하지만 건보 비급여 약제여서 환자 부담이 컸다. 간암 치료제 이뮤도 역시 유사한 상황에 있었다. 이뮤도는 한 차례만 투여받으면 되지만 약값이 10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가의 암 치료제를 급여화해 환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의약품 가격을 미국 시장에 적용하는 최혜국대우(MFN) 약가 정책을 추진 중인 상황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MFN 시행으로 제약사가 미국 현지 약값을 한국 수준으로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글로벌 제약사들은 한국에서 약값을 낮추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신약 출시를 지연시키거나 아예 출시하지 않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다. 실제로 주요 신약들의 국내 약값은 미국 대비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MFN 실행에 대비해 신약에 대한 신속 건보 등재와 함께 ‘이중약가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중약가제는 건보에 등재되는 공개 약값(표시가)과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리베이트)해 실질 지급하게 되는 ‘비공개 약값’을 다르게 두는 방식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MFN으로 신약 도입이 지연되거나 국내 철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신약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해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일 오전 11시 경북 상주시 대구지법 상주지원 재판정 방청석에 앉은 강효진씨(27)가 두 손을 모았다. 지난해 4월18일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사고로 숨진 뒤 열린 첫 재판이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된 뒤 두 번째로 열린 형사재판이었다. 재판에 오기까지 걸린 약 1년7개월,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15분 남짓 동안 효진씨와 같은 일을 겪은 산업재해 유가족과 활동가들이 뒤를 지켰다.
효진씨의 아버지 강대규씨(사고 당시 64세)는 경북 문경의 한 화재 복구 현장에서 패널(건축용 널빤지)을 지붕에 설치하다 추락해 숨졌다. 동료 2명이 지붕에서 크레인에 매달린 패널을 잡았는데 패널이 그대로 회전해 강씨를 쳤다. 패널은 약 66㎏에 달했다. 사고 당시 강씨는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추락을 막을 어떤 장치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3월 당시 현장소장 등 관리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뒤 일어난 사건이라 대표이사도 같은 법 위반 혐의(산업재해 치사)로 기소됐다.
첫 재판날까지 효진씨는 “모든 것이 무서웠다”고 말했다. 재판정에서 아버지를 비난하는 말이 오가고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것을 상상하며 밤마다 울곤 했다. 그때마다 그를 달랜 건 다른 산업재해 유가족들이었다.
이날도 효진씨를 응원하기 위해 유가족과 활동가들이 모였다. 드라마 현장의 부당함을 고발하고 숨진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씨는 충남 천안에서 상주까지 2시간 차를 몰고 왔다. 이씨는 “효진씨도 한빛이 추모제에 참석하려고 먼 길을 왔었다”며 “힘을 보태려고 오는 거니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용균재단의 활동가들도 긴장한 효진씨를 다독였다. 효진씨는 “먼저 싸워온 유가족들이 응원해주지 않았으면 재판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동안 스스로 초라해 보였는데 이제 ‘겁쟁이가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고 말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자재가 오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나와 있었다”며 “고인의 과실도 일부 개입된 사고”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변론에서 피고인들은 판사를 향해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재판정에서 마주친 효진씨와 가족들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검사는 관리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금고 1년을,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DHR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효진씨는 “피고인들의 태도에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면서도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재판 결과는 다음달 17일 나온다. 효진씨는 “선고가 나면 아빠 사건은 끝나겠지만 여전히 저처럼 외로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길 것”이라며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1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특정범죄가중법(위험운전치사상)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서모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이유로 “도망할 염려”를 들었다.
서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2명을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30대 딸도 늑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 모녀는 일본 오사카에서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여행에 온 첫날 참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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