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살 에는 혹한에도···태안화력부터 세종호텔까지, 농성장서 새해 맞는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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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3 10:2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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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2025년 거리에서 기약없는 투쟁을 이어온 노동자들이 새해도 거리에서 맞는다. 살을 에이는 추위에도 이들은 거리 농성을 끝낼 기색이 없다. ‘일하다 죽는 세상’ ‘일하다 속절없이 해고되는 세상’이 계속되는 한 투쟁은 끝나지 않는다.
31일 한전KPS 하청노동자들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는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고공농성장에서 농성을 이어갔다.
이날 청와대 앞 농성장에서 만난 한전KPS비정규직지회 김영훈 지회장·국현웅 조직국장은 “새해에는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죽고 다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들이 속한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달 19일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지난 25일부터는 대통령실이 이전한 청와대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책위는 지난 6월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고 김충현씨가 산재로 사망하면서 조직됐다. 2018년 같은 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사망하면서 위험한 작업을 하청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지적됐고, 그의 이름을 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도 통과됐다. 그러나 7년만에 같은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또 목숨을 잃었다.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 8월 이들의 실질적 사용자가 한전KPS이며 ‘불법파견’상태라고 판단했다. 노동부도 지난 10월 특별근로감독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며 이들을 직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한전KPS는 직접고용 대신 과태료 납부와 항소를 택했다. 결국 노동자들은 한전KPS가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법원 판결·노동부 명령을 따르라며 농성을 시작했다.
김 지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말했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하청노동자의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 공기업 편을 들고 있다”고 했다. 국 조직국장도 “대통령이 ‘정부부터 모범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면서 “공기업마저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데 정부가 사기업들에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할 수 있겠나”고 했다.
김 지회장은 “정부가 범법자가 되면 사기업도 법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위험의 외주화가 계속되면 내년에도 또 노동자가 죽고 다칠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한전KPS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예정이다.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도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300일 넘게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세종호텔은 2021년 호텔 노동자 12명을 정리해고했다. 사측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영이 악화된 데 따른 정리해고라고 주장했지만, 해고노동자 측은 민주노조 조합원만 해고했다고 주장한다. 고 지부장은 지난 2월13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지하차도 안내 구조물에 올라 아직 내려오지 못했다. 이미 고공에서 두번째 겨울을 맞았다.
지난 7월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세종호텔 농성장을 방문한 뒤 세종호텔 노사는 지난 9월 서울고용노동청 배석 하에 첫 교섭을 열었다. 노사는 지난 30일 6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은 복직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청우 세종호텔 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은 31일 “지난 5차 교섭때 사측 사정을 고려해 순차적 복직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지만, 어제(30일) 교섭에서 ‘어쨌든 복직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날씨가 추워지며 (고 지부장의) 활동량은 더 줄고, 관절이나 무릎 뼈마디가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해 걱정스럽다”고 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세계보건기구(WHO) 본부에 파견 중인 안상영 책임연구원이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국제학술지 ‘글로벌 보건 저널(Journal of Global Health)’에 게재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논문은 전통·보완·통합의학 분야에서 WHO 차원의 글로벌 연구 우선과제를 처음으로 정리한 연구다. 고령 인구 증가와 만성질환 확산이라는 세계적인 보건 문제 속에서 전통·보완·통합의학의 역할과 앞으로 국제사회가 집중해야 할 연구 분야를 정리하기 위해 기획됐다.
그동안 전통의학은 여러 국가에서 의료 체계의 일부로 활용돼 왔지만 연구 주제와 방향, 투자가 국가별로 달라 글로벌 차원의 연구 우선순위 선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WHO 전통·보완·통합의학 부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합의에 기반한 연구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는 세계 각국의 연구자 120명이 참여했다.
연구 결과, 시급도가 높은 최우선 과제로는 전통의학을 활용한 혈당 조절과 당뇨병 관리, 노인층에서의 한약과 양약 간 상호작용 및 안전성 평가, 전통의학 기반 운동요법을 통한 노쇠 예방 및 콜레스테롤·중성지방 관리, 침·명상·생활습관 개선을 포함한 대사증후군 관리 연구 등이 제시됐다.
국가 소득수준에 따라 연구 우선순위의 차이도 확인됐다. 고소득 국가는 노인층의 약물 안전성과 약물 간 상호작용을 중점적으로 본 반면, 중·저소득 국가는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에서 전통의학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 결과는 앞으로 WHO와 각국 정부가 전통의학 관련 연구 투자 방향과 정책, 임상 연구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WHO 전통의학 협력센터인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국제 연구과제 설정 과정부터 직접 참여한 바 있다. 송수진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연구는 전통·보완·통합의학이 세계 보건 정책에서 과학적 근거를 갖추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구 결과가 국제 협력 확대와 국민 건강 증진, 보건 격차 해소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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