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사회적 약자 보호 힘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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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6 06: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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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소속 장관급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법원 내에서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써온 분”이라며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분”이라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인 김 위원장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이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김용균 사망 사건 특별조사위원장, 삼성전자 반도체 질환 지원보상위원회 위원장,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지만 현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차관급으로 승격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인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이 낙점됐다. 강 대변인은 “류 본부장은 산업 재해와 노동자 건강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선 산재 예방 전문가”라며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차관급 승격 이후 첫인사인 만큼 산재 사망사고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실천할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식재산처 처장으로는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을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특허청 주요 직위를 두루 거친 관료 출신으로, 지식재산 정책에 정통한 전문가”라며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조정위원회 부의장을 맡는 등 국제 경험도 풍부해 지식재산권 분쟁에 신속하게 대응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미국이 자국과 갈등하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그를 사살하거나 현지 군사시설을 공습하는 등 여러 가지 군사 작전안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 행정부가 검토 중인 군사 행동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 방법은 마약 밀매에 연루됐다는 명목을 내세워 베네수엘라의 군 시설을 공습하는 것이다. 이는 마두로 대통령을 지원하는 베네수엘라군을 압박해 그가 도피하는 결과를 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이 방법은 위기에 내몰린 마두로 대통령 지지 세력을 되레 더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미 특수부대가 마두로 대통령을 직접 사살하는 안이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방법을 쓴다면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테러 조직의 우두머리라는 주장을 펼치며 외국 지도자 암살 금지 규정을 피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밀매 조직 수장이라고 주장하며 그에게 5000만달러(약 724억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마지막으로는 베네수엘라 경제를 책임지는 유전과 석유 인프라를 장악하는 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 고위 참모진은 이러한 공격적인 방법을 사용해 마두로를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파견된 특수부대원이 위험에 처하거나 작전이 실패할 수 있어 결정을 망설이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무인기(드론)와 장거리 무기를 사용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NYT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카리브해·태평양에서의 민간 어선 군사작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법무부에 관련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의회의 승인이나 선전포고 없이 마두로 대통령을 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미국이 마약 테러단체로 지정한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의 중심인물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은 마약을 밀매하는 마약 테러리스트를 공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서도 “그 밖의 것은 추측일 뿐”이라고 NYT에 해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책사’ 리처드 그레넬도 엑스에 “이 기사는 오류투성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미군이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카리브해에 군함을 파견한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군사적 긴장감은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
미 군사전문지 네이비타임스는 이날 최신형 핵 항모 제럴드 R 포드 호와 유도미사일 구축함 베인브리지호가 지중해를 출발해 카리브해로 가고 있다고 미 국방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베네수엘라로부터 군사 지원을 요청받은 러시아는 베네수엘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베네수엘라를 지원하고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지속해서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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