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중앙지역군사법원(군사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군기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면서 구속기간도 연장됐다. 문 전 사령관의 재판은 내란 특검의 요구에 따라 민간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문 전 사령관에 대해 추가 기소한 건에 대해 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고 31일 밝혔다. 군검찰은 지난 16일 문 전 사령관에 대해 정보사의 예산과 임무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다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강제처분 권한이 법원에 있는 만큼, 당시 군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추가 구속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직후 정보사 요원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계엄 당시 정보사 대원들은 선관위 내부 서버를 촬영한 후 전산실을 폐쇄하거나,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뺏어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문 전 사령관의 재판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마찬가지로 중앙지법으로 이송되어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24일자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의 재판을 중앙지법으로 이송할 것을 요구했다. 문 전 사령관도 이들 3명과 재판이 병합된 상태지만, 내란 특검은 군사법원의 구속연장 심사가 종료된 이후에 같은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조만간 문 전 사령관의 징계위원회 심사 결과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사령관도 지난 19일에 여 전 사령관을 비롯한 다른 사령관들과 함께 징계위 심사를 받았지만, 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 연장 심사 등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징계 심사 결과 발표가 지연됐다.
국방부는 징계위 심사 결과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파면 조치를, 곽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그간 헌법재판소와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증언한 점을 참작해 파면 보다는 낮은 해임 조치를 내렸다.
러시아 반부패 활동가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름반도 흑해 연안에 초호화 비밀 궁전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궁전은 노화 방지를 위한 냉동치료 시설, 금도금 욕실 설비 등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3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러시아 반부패재단(FBK)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흑해를 내려다보는 절벽 위에 있는 이 대규모 별장이 약 9000만파운드(약 1740억원)를 들여 대대적 수리를 거친 뒤 푸틴 대통령에게 제공됐다고 밝혔다.
FBK는 이 부동산이 개인 의료센터와 헬기 착륙장, 인공 해변과 전용 부두를 갖추고 있으며, 노화 방지를 위한 냉동 치료시설과 금도금 욕실 설비까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병원급 수술실에는 독일과 핀란드산 최첨단 의료 장비가 설치돼 있다.
이 별장은 러시아가 2014년 강제 병합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지역에 있으며 애초 친러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위해 건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은 2014년 축출된 뒤 러시아로 망명했다.
FBK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장악 이후 이 별장의 소유권이 푸틴 대통령의 측근에게 이전됐고, 이후 푸틴 대통령이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FBK는 영하 110도에 달하는 냉동 치료시설에 주목하면서 “주거 공간에 이런 장치를 설치해 사용하는 인물은 푸틴 대통령뿐”이라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의 침실로 추정되는 공간의 면적은 약 241㎡에 달하며, 욕실에는 금도금된 자쿠지와 난간이 설치돼 있다고 FBK는 전했다.
알렉세이 나발니가 설립한 FBK는 보고서에서 “푸틴에게 왜 또 다른 궁전이 필요한가. 한 사람이 도대체 몇 개의 궁전을 가져야 하는가”라며 “지나친 사치에 구역질이 날 정도”라고 비판했다. 나발니는 지난해 2월 수감 중 사망했다.
크렘린궁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FBK는 2021년에도 러시아 흑해 연안에 위치한 10억달러(약 1조4400억원) 규모의 이른바 ‘푸틴 궁전’을 폭로한 바 있다. 당시 러시아 정부는 푸틴 대통령 소유라는 주장을 부인했지만, 관련 영상이 공개된 이후 러시아 전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러시아 정부는 같은 해 FBK를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했으며, 핵심 관계자들은 미국과 독일, 네덜란드 등지에서 망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친이재명계·친정청래계 후보들이 30일 각각 “여당·정부·청와대 원팀” “정청래 지도부 결속력”을 외치며 당원 표심에 호소했다. 양측 모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외쳤지만 청와대와 여당 중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는지에 대한 견해는 다소 달랐다.
유동철·문정복·이건태·이성윤·강득구 후보(기호순)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보궐선거 1차 합동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과 내년 지방선거 승리 방안 등을 놓고 맞붙었다. 지난 23일 첫 합동 연설회에 이어 두 번째 정견 발표 자리였다.
친명계 후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힘을 싣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유 후보는 “여당은 대통령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태 후보는 “청와대 목소리를 전달하는 명통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당정청이 하나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친청계 후보들은 정청래 대표 중심의 단합을 주장했다. 문 후보는 “당원이 선택한 정청래 지도부의 결속력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윤 후보는 “정 대표가 말한 것처럼 이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 싸움은 우리가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 체제에서의 당청 관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유 후보는 “당청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추게 만드는 사람이 더 문제”라고 사실상 정 대표를 비판했다. 이건태 후보는 “이 대통령이 외교 일정을 소화할 때 (여당이) 뒷받침하지 못한 엇박자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문 후보는 “당청은 한목소리”라며 “내가 본 정 대표는 이 대통령과 아주 긴밀한 관계”라고 말했다. 이성윤 후보는 “당청 갈등은 없다”며 “정 대표는 대통령실과 만찬하고 이 대통령과 놀라울 정도로 의견이 일치했다”고 했다.
후보들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유 후보는 앞서 이성윤 후보의 “지도부를 흔드는 건 당 분열을 바라는 내란 세력” 발언에 대해 “입틀막”이라며 “후보직을 사퇴할 생각이 없나”라고 말했다. 이성윤 후보는 “당과 대통령을 이간질하려는 세력에 경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 지도부 선거에서의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1인 1표제 도입은 정 대표의 역점 과제다. 문 후보가 각 후보에게 1인 1표제 도입 의지를 묻는 과정에서 강 후보는 “여기 있는 모든 분이 1인 1표제에 찬성한다”며 “마치 반대하는 것인 양 프레임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친청계를 비판했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내란 청산이 중요하다는 데에는 모든 후보가 동의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5일과 7일에 추가 합동 토론회를 진행하고 그달 11일 3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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