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과로로 숨진 노동자의 산업재해 증거를 은폐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 26일 고 장덕준씨 사망 관련 김 의장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고 장덕준씨는 2020년 10월 쿠팡 경북 칠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하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숨졌다. 당시 쿠팡 대표이사였던 김 의장이 전직 임원에게 “장씨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며 산업재해 사실을 축소·은폐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최근 드러났다.
쿠팡이 ‘산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중대재해 발생 시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 김 의장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수사기관이나 국회의 출석 요구를 회피하려 했다는 정황도 제기됐다.
앞서 지난 23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등은 김 의장을 증거인멸 교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는 29일 “파벌이 있다면 절대 허용돼선 안 된다”며 “생성되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 직원의 일탈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내부 직원을 감찰하는 부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사무총장)과 그 측근인 이른바 ‘타이거파’에 대한 전수 점검과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감사원 공무원 행동윤리강령에는 파벌의 엄중한 금지 조항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감사원은 최근 여러 감사를 수행하면서 핵심 가치인 독립성·중립성 논란을 야기해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과도한 정책 감사, 강압 감사로 공직사회를 위축시켰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 사무처 직원들이 업무수행에 있어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겠다”고 했다.
청문회 시작부터 여야는 자료 제출 문제로 맞붙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감사원장 후보자와 감사원은 청문회를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국민의힘에서 신상털기식, 저인망식 자료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질의가 시작된 이후에 여야는 김 후보자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이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여 만에 (행정부 요직) 11명이 민변 출신”이라며 “정책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감사해야 할 감사원장까지 민변 출신이면, 국가를 책임지는 모든 국가기관에 파벌이 형성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민변 회원이었던 것으로 안다”며 “변호사는 사회 정의를 위해 일하는 직역이다 보니 당연히 사회 정의 문제에 관심 있는 변호사들이 민변에 가입한다”고 말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진보 정부에 민변 출신 변호사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어떤 지향점을 공유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타 공직자의 진출에 관해 후보자 지위에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낸 김 후보자가 해당 기업 주식을 보유한 경위를 물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주식 소유는) 최근일 것”이라며 “자산운용사의 간접투자 방식으로 투자해 제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SK하이닉스 사외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분기당 600만원씩 총 2400만원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초동 소재의 장모 소유의 아파트에서 8년 넘게 시세보다 낮은 전세보증금 5억원에 거주한 것에 대해 “임명동의 요청 전에 의심받지 않기 위해 1200만원이 넘는 증여세를 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변호사 수임 내역 등 국민의힘이 요구한 자료 일부를 추가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최근 5년 치 정치후원금 내역, 방북 관련 자료, 배우자 관련 자료 등을 재차 요구하면서 오후 청문회는 속개 30여분 만에 정회했다가 이후 재개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보장 등을 요구하며 현재 발의돼 있는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교육감과 설 교육감은 29일 대전교육청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공동 대응 방안과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두 교육감은 행정통합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라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 헌법적 가치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현재 발의돼 있는 통합특별법(안) 중 교육자치 관련 조항은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설 교육감은 “국회가 마련하고 있는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이 유지돼야 한다”며 “교육 재정 확보와 권한 이양 등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 교육 특례가 법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통합 논의 일정이 촉박한 만큼 교육계가 논의의 핵심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두 교육청이 협력하겠다”며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교육계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두 교육감은 향후 보다 구체적인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통해 논의·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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