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강릉, 올해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변경···공군 비행장 운항 정지로 보상 지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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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3 11:1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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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강원 강릉시는 공군 제18 전투비행장 기종 변경과 활주로 공사로 인한 운항 정지로 ‘2026년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기준 및 대상지’가 변경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군 소음 대책 지역 내에 거주하는 경우 개인별 월 최대 제1종 구역 6만 원, 제2종 구역 4만5000원, 제3종 구역 3만 원의 보상금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 지급기준 변경으로 기존 1종 구역은 3종 구역 수준으로 보상하고, 2·3종 구역에 해당하면 보상에서 제외된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만4000명이었던 보상 대상도 2026년부터는 3000여 명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면·동·아파트의 보상신청 접수처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강릉시 내곡동에 있는 ‘군소음보상지원센터’에서 오는 12일부터 2월 27일까지 통합 접수 및 안내를 할 예정이다.
2026년도 보상신청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종 구역인 월호평동·학동·청량동·병산동·입암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변경 전 보상대상지에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거주했으나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주민도 해당된다.
대상자는 접수 기간 내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내곡동 자이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군소음보상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군 소음 보상신청 포털 또는 강릉시청 인터넷 홈페이지(통합예약-지원/접수란)를 통해 필요 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보상금은 오는 5월까지 검토 작업을 거쳐 8월 말 신청인 계좌로 지급된다.
변경된 보상대상지는 군 소음 포털( 1월 중순에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변경사항에 대한 문의나 접수 안내는 강릉시 군소음보상지원센터(☎033-660-2700~2714)로 전화하면 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공군비행장 활주로 공사와 기종 변경이 완료되면 국방부에서 군 소음 영향도 조사를 다시 시행해 그 결과에 따라 군 소음 대책 지역을 설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일본에서 새로 성인이 된 인구가 역대 두번째로 적은 109만명으로 집계됐다.
교도통신은 일본 총무성이 지난달 31일 공표한 1일 현재 시점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올해 18세가 된 2007년생은 109만명가량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1일 보도했다. 이는 관련 통계의 집계가 시작된 1968년 이후 최소였던 2024년의 106만명에 이어 두번째로 적은 수치로 일본의 저출산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에서 성인이 되는 연령은 2022년 4월 20세에서 18세로 당겨진 바 있다.
2007년생이 일본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89%로 전년보다 0.01%포인트 증가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약 53만명, 남성이 약 56만명이다.
일본에서 새로 성인이 된 인구가 가장 많았던 해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47~1949년 출생)가 성인이 된 직후인 1970년으로, 246만명을 기록했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71~1974년 출생)가 성인이 된 1990년대 전반에는 다시 200만명대를 기록하면서 두번째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로는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전체 인구 가운데 띠가 말띠인 인구는 940만명가량으로 십이지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말띠인 여성은 약 484만명, 남성은 약 456만명이다. 올해와 같은 간지인 병오년 1966년에 태어난 이들은 130만명가량이었다.
총무성은 인구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 등을 통해 인구추계를 산출한다. 일본에 3개월 넘게 체재하는 외국인도 이 통계에 포함된다.
강원 태백시 화전동 167-2번지 일원에 취약계층이 거주할 공공임대주택이 조성된다.
태백시는 오는 2029년까지 185억 원을 들여 화전동 옛 화전초등학교 부지에 4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공동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공동이용시설과 생활편의시설도 함께 조성한다.
이는 폐교 터를 활용해 지역 정착을 희망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광업소 사택 거주자 등에게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태백시는 향후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7년 중 착공해 2029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폐광 후 노후화한 광업소 사택 등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주민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태백시는 국내 탄광 산업의 흥망성쇠와 관련한 주민들의 애환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지역이다.
198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 전체 석탄 생산량 3분의 1가량을 담당했던 태백시의 인구는 12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그러나 1989년 정부의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이 시행된 이후 폐광에 따른 실업 사태가 이어지면서 도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
급기야 지난해 6월 국내 최대 탄광이던 태백 장성광업소가 개광 87년 만에 문을 닫으면서 인구는 2만88세대 3만7149명(2025년 11월 기준)으로 줄어들었다.
석탄 산업 합리화 조치 이후 30여 년 만에 태백시의 인구가 31% 수준으로 쪼그라든 셈이다.
급속한 인구 유출로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광업소 사택은 물론 곳곳에 방치돼 있던 빈집들도 노후화돼 주거환경이 열악해진 상황이다.
600~700가구가 경제 형편으로 인해 아직도 낡은 광업소 사택에 머물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낡은 광업소 사택에 거주하는 주민과 고령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립하기로 했다”라며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만큼 앞으로 이 같은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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