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공격수 포지션 구합니다.”
고정된 직업 없이 생활하던 A씨는 최근 돈이 필요해지자 ‘자동차 고의사고’로 보험금을 타낼 계획을 세웠다. 그는 가해자(공격)와 피해자(수비) 역할을 분담할 공모자를 온라인 카페 등 SNS에서 ‘단기 고액알바’라며 모집했다.
A씨는 온라인을 통해 만난 B씨와 함께 계획을 세우고 평소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에서 고의로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 역할을 맡은 A씨는 곧장 교통사고 접수 후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들의 범행은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경로를 유지할 경우 전방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피하지 않은 정황이 블랙박스에 담겼기 때문이다. 쌍방과실로 보이는 사고인데도 A씨와 B씨 모두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빠르게 합의하는 부자연스러운 모습도 인근 CCTV에 포착됐다. 이들이 보험금을 나눈 것까지 확인한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4일 “최근 SNS상에서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며 주요 사례와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동차 고의사고뿐 아니라 ‘위조 진단서’를 이용한 보험사기 제안도 은밀히 이뤄지고 있다. ‘대출광고’ 등으로 상담을 유인한 뒤 범행 공모를 권유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브로커가 제공한 뇌졸중 등 위조 진단서로 보험금 14억8000만원을 타낸 허위환자 등을 적발해 경찰에 넘기기도 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지난해 8월14일 보험사기 알선·유인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이후 관련 혐의자 3677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를 모집하고 위조 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SNS에서 대출이나 취업 상담 명목으로 접근해 이뤄지는 보험사기 제안은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했다.
정년 연장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입법을 연내에 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열린 첫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가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면서 “반드시 조기에 진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올해 8월까지 합의안을 마련하고 11월 법제화를 목표로 했다가 논의가 지연되자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악화일로에 있는 노인빈곤 문제, 1·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지금처럼 2033년이 되면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5년으로 벌어져 ‘소득 공백’ 기간도 늘어난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이 미뤄지면 연금 고갈 시기도 앞당겨진다. 은퇴자의 고용 안정과 숙련된 노동력 활용, 연금 운용 안정성 등을 확보하는 종합적 방안으로서 정년 연장이 대두된 것이다.
하지만 정년 연장은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얽혀 있는 복잡한 사안이다. 청년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고, 기업 부담도 증가시켜 세대·노사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고령 노동자 1명이 늘어날 때 청년 노동자는 0.4~1.5명이 감소했다. 양대노총은 정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길 원하지만,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한다. 또 일자리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과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들에겐 정년 연장 혜택이 ‘그림의 떡’이 되어 대기업·정규직 노동자와의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보수 체계를 재편하는 ‘직무급제’ 도입도 주요 쟁점이다.
정년 연장은 단순히 노동자의 은퇴 시기를 늦출지 말지 결정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세대와 노사를 아울러 일자리·복지·노동 개혁이 뒷받침된 사회적 공론의 장을 거쳐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동의할 합리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공론 과정에 청년층과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그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논의 구조도 확대해야 한다. 정년 연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성숙한 합의·설계 없이 성급히 결론 내렸다가는 지속 가능한 백년대계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 연방정부 기능 일부가 중단되는 셧다운이 6일(현지시간) 역대 최장기간인 37일째로 접어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전국 주요 공항 40곳에서 항공 운항을 10% 줄이기로 했다. 셧다운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양당의 협상 돌파구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과 브라이언 베드퍼드 연방항공청(FAA) 청장은 전날 항공 관제사의 피로도가 높아진 데 따라 이러한 조치를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 전역에서 근무하는 항공 관제사 약 1만3000명은 셧다운 기간 필수 근무 인력으로 분류돼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 가뜩이나 인력난에 시달려온 관제사들이 초과근무를 이어오다 피로 누적 탓에 결근하거나, 생계를 위해 부업에 나서면서 항공 인력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FAA는 항공사들과 합의해 최대한 균등하게 항공편을 줄일 계획이다. 로이터통신은 뉴욕, 워싱턴, 시카고, 애틀랜타, 로스앤젤레스 등 가장 붐비는 공항에서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하루 최대 1800편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도했다. FAA는 이번 조치 시행 후에도 상황에 따라 항공편을 더 감축할 수 있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조치를 화물 운송은 물론 여행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례 없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특히 여행객 수요가 몰리는 이달 말 추수감사절과 연말 연휴 시즌을 앞두고 혼란과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셧다운 기간 이미 320만명이 넘는 승객이 항공 관제사 부족에 따른 항공편 지연·취소의 영향을 받았다. 이날 하루에도 2100여편이 지연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만 이번 조치를 두고 트럼프 정부가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항공 안전을 표면적 이유로 들고 있지만 여행객 등의 불편 초래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에 돌려 셧다운을 끝내게끔 압박하려는 취지라는 것이다.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공화·텍사스)은 FAA 조치 발표 직후 SNS에서 “민주당은 재앙으로 치닫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항공 여행을 축소하는 것 외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이 사상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자 공화당에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무력화하고 셧다운을 끝내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는 공화당 상원의원 조찬 모임에서 “공화당이 해야 할 일을 할 때다. 그것은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는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종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체 100석인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기 위한 의결정족수를 기존 60표에서 단순 과반(51표)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명, 민주당 45명, 민주당 계열 무소속 2명이다. 다만 공화당 상원의원 대다수는 필리버스터 규정 변경이 상원의 초당적 협치 문화를 파괴할 수 있고, 향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을 때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조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은 지난 5일 36일째에 접어들며 종전 최장 기록(2018~2019년)이던 35일을 경신했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주장하며 임시예산안 통과를 막고 있다. 공화당은 임시예산안부터 통과시키고 보조금 문제는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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