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검찰이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돼 사형을 선고받은 희생자 1명에 대해 광주지법에 특별재심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순천지청은 유족의 재심청구 결정 사례 46건을 전수 조사해 이 사건을 발굴했다. 희생자의 조카(70대)는 지난해 10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일반 재심을 청구했으나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지난 1월 기각된 바 있다.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특별법’의 특별 조항을 재심 근거로 들었다. 특별법 제25조에는 희생자나 유족 외에도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것도, 여순사건법에 따른 특별재심을 청구한 것도 최초 사례”라며 “특별 재심은 일반 재심에 비해 재심사유 입증 방법과 정도가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영국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이 4일(현지시간) 영국 윈저성에서 찰스 3세 국왕으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을 때 ‘골든’이 연주됐다.
베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레알 마드리드 등 유럽 명문 구단에서 활약한 세계적인 축구 스타로 2013년 은퇴 후에는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친선대사로 활동하며 자선사업에 힘써왔다. 2015년에는 현역 시절 자신의 등번호를 딴 ‘7’ 기금을 설립해 위기에 처한 아동을 지원했다.
이날 그는 스포츠와 사회공헌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기사 작위를 받았다.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이날 수훈식에서 베컴이 찰스 3세 앞에 나설 때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히트곡 ‘골든’이 현악 4중주로 연주됐다.
최근 영국 버킹엄궁 근위병 교대식에서 군악대가 ‘골든’을 연주하는 영상이 SNS를 퍼지며 화제가 된 바 있다.
베컴은 “기사 작위는 지금까지 내가 상상한 모든 것을 넘어서는 영예”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번 작위 수훈으로 그에게는 ‘경(Sir)’의 호칭이 부여되며, 그의 아내이자 그룹 스파이스걸스 출신인 빅토리아 베컴에게는 ‘레이디(Lady)’ 호칭이 붙게 된다.
베컴은 지난 6월 발표된 찰스 3세 국왕의 생일 기념 작위 수여자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국민의힘은 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조은석 특검에게 역풍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반발했다. 당내에선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여권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이 해산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분위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내란 특검의 추 의원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리적, 사실관계를 다 살펴보더라도 어떤 혐의도 인정이 안 된다”며 “특검에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결국 조은석 특검에게 역풍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특검은 ‘답정너’식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무조건 추 전 원내대표를 기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수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추 의원 국회 체포동의 절차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통과로 국회를 통과해 (법원으로) 가더라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수 있음을 분명히 짚어주는 바”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야당을 내란 세력으로 낙인찍어 탄압하려는 저급한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며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에도 영장 청구를 한 것은 구속 만능주의이자 아무런 혐의도 없는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망신 주기 위한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하다”고 했다.
당내에선 법원이 향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당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계엄 해제 방해 혐의가 일부 소명되면 당의 내란 동조 이미지가 강화되고 여권이 이를 빌미로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방탄 이미지를 떨쳐내지 못하면서 외연 확장도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당 해산까지 가겠다는 것 아니냐”라며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이 나오면 골치가 아파질 것이다. 법원이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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