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 4일 국회에 33쪽 분량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냈다. 헌재는 이 의견서에서 “헌법소원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하고, 이를 제외하는 경우 기본권 구제의 폭넓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것을 삭제해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개정안에 찬성 의견이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이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해 분쟁 해결을 지연시킬 것이라는주장도 반박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오로지 공권력 주체인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한 헌법해석, 특히 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헌법해석을 최고·최종의 헌법해석기관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소원 도입이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건 폭증을 막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를 이유로 반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단지 인력이나 시설 현황만을 들어 헌재가 밀려드는 사건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은 적절한 접근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이 잘 안착하려면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경우에만 전원재판부의 심리가 될 수 있도록 범위를 적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개정 법률안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때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법이 개정될 경우 1948년 이후 모든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헌재는 “시행일 현재 청구기간 30일이 지나지 않은 확정된 재판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생산성이 둔화돼 국내 투자가 줄어들고 그 대신 해외 투자가 늘어나면 경제성장률 감소폭이 1.5배로 확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 투자 확대는 노동소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해외 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보고서를 통해 “생산성 둔화는 자본수익률 하락을 통해 국내 투자를 해외 투자로 전환시킨다”며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감소폭이 생산성 하락률의 1.5배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김준형 KDI 연구위원은 “GDP는 생산성 둔화 영향으로 0.1%포인트 감소하고, 이어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줄이면서 추가로 0.05% 더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즉 생산성 저하는 직접적으로 GDP를 떨어뜨리고, 동시에 국내 자본이 줄어들면서 GDP를 다시 한번 더 낮추는 구조인 셈이다.
해외 투자 증가는 자본소득보다 노동소득에 더 큰 충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둔화로 자본소득은 노동소득과 함께 감소하지만, 자본소득 감소는 해외 자본소득 증가로 상쇄됐기 때문이다.
최근 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자본수익성 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국내 투자는 해외 투자로 전환되고 있다. 국민소득 대비 순 해외 투자 비중이 2000~2008년 0.7%에서 2015~2024년 4.1%로 6배가량 증가했다.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 보더라도 국내 투자 수익률이 해외 투자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밑돌면서 국내 투자가 해외 투자로 전환될 유인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20년 정도 시차를 두고 생산성과 인구구조가 한국과 비슷한 일본도 생산성 둔화로 경제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국민소득의 더 많은 부분이 해외로부터의 투자수익에 의존하게 됐다고 KDI는 설명했다.
다만 KDI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달러 한도에 총 2000억달러를 직접 투자하기로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안에 대해 국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국내 투자에 일정 부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겠지만, 수익성이 아닌 다른 이유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1 대 1 규모로 국내 투자가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투자처가 결정되면 국내 자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김영남 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서 박지원을 (대북)특사로 보내고 (북한이) 받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전 위원장 별세 소식을 접했다. 조의를 표하며 유족들과 북한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만난 정동영 통일부 장관께도 (특사로 보내달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오늘) 오후에 국가정보원 국감이 있기에 국정원장께도 요청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훤칠한 키에 미남, 조용한 외교관 출신으로 저와는 10여 차례 만났다”라고 김 전 위원장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그는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일·김정은 두 위원장께서 김 전 위원장을 깍듯이 모시던 기억이 새롭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과거 (2009년) 김대중 대통령 서거 때 북한에서 김기남 (노동당) 비서 등 사절단이 (한국에) 오셨다”며 “(2011년) 김정일 위원장 조문 사절로 (김대중 전 대통령 배우자) 이희호 여사께서 (평양에) 다녀오셨다”고도 했다.
과거 남북의 주요 인사 사망을 계기로 이뤄진 조문 사절단 방문 때처럼 특사로 방북해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을 지냈으며 김대중 정부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 자격으로 북측과 접촉해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기여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한반도의 평화라는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조문단 파견을 검토했으면 한다”며 “정부가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민간 차원의 조문단 구성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썼다. 그는 “비록 지금 불편한 관계라 해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방문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 작업에 깊숙이 관여한 바 있다. 그는 “사람 사이 관계에서 경조사는 관계의 미래 방향을 바꾸는 분기점이 되곤 한다”며 “남과 북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비록 지금 남북이 마주 앉아 대화하기 조차 어려운 상황이지만,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부고 소식에 제대로된 조의를 표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 공식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 전 위원장이 전날 97세를 일기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이 맡았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해 외국 사신(외교관)의 신임장과 소환장을 접수”한다.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함께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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