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야생동물 피해 논란으로 사라졌던 새해맞이 풍선·풍등 날리기 행사가 일부 지역에서 2026년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는 환경·생태계 훼손 우려가 여전하다며 행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31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전국 풍선 날리기 행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광주 남구·전남 해남·충남 부여·인천 강화·제주 성산·강원 화천 등에서 2026년 새해맞이 풍선 혹은 풍등 날리기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29일 행사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중 부여군은 공문을 받은 뒤 풍선 날리기를 진행하기 않기로 했다고 단체 측에 알렸다. 제주에서 열리는 ‘성산 일출 페스티벌’을 주최하는 코코컬처클럽은 이날 기상 악화로 ‘새벽 소원 풍선 날리기’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해남군 축제팀 관계자는 “해남군 행사는 플라스틱, 고무, 합성수지 소재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자연 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재료로 만들어진 전통 한지 풍등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풍선·풍등 날리기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훼손한다고 비판받아왔다. 풍선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해 바다와 하천, 산림을 오염시키고 플라스틱 조각 등을 야생생물이 먹거나 풍선 줄에 걸려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7년째 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행사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올해 초에는 최초로 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행사가 지자체, 민간행사 포함해 한 건도 개최되지 않았다. 그러나 각 지자체와 민간의 2026년 새해맞이 행사 공지에서 6건의 풍선·풍등 날리기 행사가 예고됐고, 이 중 광주 남구·전남 해남·인천 강화 전등사·강원 화천 등에서 4건의 행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의 김정덕 선임활동가는 “풍선 날리기 행사로 인해 조류를 비롯한 야생동물이 풍선을 삼켜 폐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영국, 미국, 네덜란드, 스페인 등에서는 풍선 날리기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며 “풍선·풍등은 물론 일회용품 없는 새해맞이 행사가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요청 자료 160여건 중 50건만 제출…당국 “조사 문제 땐 일벌백계”‘또 동문서답’ 답변 지적 당한 로저스 대표는 “왜 날 불렀나” 고성
3370만명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정부 조사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쿠팡이 홈페이지 접속 로그 데이터 삭제를 방치하는 등 위법 행위도 저질렀다는 것이다.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1일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은 지금부터라도 피조사기관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요청한다.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일벌백계하겠다”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배 부총리는 “과기정통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후 지난 11월19일 자료 보전을 요구했으나 5개월 분량 (비정상적 접속 정보를 포함한) 홈페이지 접속 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했다는 것을 11월27일 확인했다”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쿠팡에 160여건 자료 요청을 했지만 50여건만 제출받은 상태라면서 “중요한 기초 데이터, 미국 보안 업체 조사 결과, 자체 모의 해킹 자료, 3년간 레드팀(해커 입장에서 서버 취약점을 찾는 부서) 운영 자료 등의 제출이 협조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쿠팡이 ‘셀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3000건이며 용의자가 이를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어딘가에 저장돼 있을지 모른다. 클라우드에 저장됐으면 찾기도 힘들다”며 “국가 배후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도 있어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우려했다.
쿠팡은 이날 청문회에서도 셀프조사는 국가정보원 요청·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걸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은 “(국정원이) 12월1일 처음 공문을 보내 ‘국가안보에 대한 사안이라 요청하는 것이고 쿠팡은 이에 따를 법적 의무가 있다’고 했다”며 “이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12월 초 ‘용의자에게 연락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연락해봐라’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쿠팡 발표 내용의 기초가 되는 것은 국정원도 모두 알고 있었다”고 했다. 다만 “국정원이 발표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담긴 노트북을 확보해 자체적으로 포렌식 조사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기기가 회수됐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여쭤봤고, 국정원에선 ‘알아서 해도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한국 국회와 위원회에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어제 제 답이 완벽히 통역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위증이라고 하는데 통역사가 제 대답을 온전히 통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이런 성공을 거둔 사례는 드물다”며 “왜 한국 국민에게 알리지 않느냐”고도 했다. 청문위원들이 “또 ‘동문서답’식 답변을 한다”고 제지하자, 그는 “그러면 왜 저를 증인으로 채택했나”라며 언성을 높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부 공무원들의 쿠팡 대관(대정부관계) 업무 담당자들 접촉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쿠팡의 대외비 문서인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에 ‘고용노동부 협조’라는 표현이 담긴 사실이 공개되면서다.
김 장관은 31일 국회 연석청문회에서 “(노동부 공무원들에게) 쿠팡으로 이직한 이들과 접촉하면 패가망신할 줄 알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쿠팡의 과로사 은폐 의혹을 조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쿠팡 직원과의 접촉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장 등 최소 5명의 노동부 5·6급 공무원이 쿠팡으로 이직한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로 드러난 바 있다.
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쿠팡의 ‘중대재해 발생 시 행동지침’을 보면, 쿠팡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대응 절차를 7단계로 매뉴얼화했다. 6단계인 ‘고용노동부 대응’에는 ‘네트워킹 가동을 통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도록 노력한다’ ‘대응 논리를 만들어 노동청의 협조를 구한다’ ‘추가적인 근로감독·기획감독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파악하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유관 부서에 공유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매뉴얼은 2021년 1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날 청문회에서 이 내용이 언급되자 김 장관은 “현재로서는 ‘노동청의 협조를 구한다’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며 “산재 미신청이 많은 이유가 매뉴얼 때문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쿠팡의 전방위적 ‘대관 로비’ 영향권에서 노동부가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면 노동청으로 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노동청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정경유착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근로감독관이 피해 노동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기업 편에 서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고 했다.
2024년부터 불거진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역시 전국에서 유사 사건이 최소 17건 확인됐지만,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혐의 또는 내사종결 처리됐는데 쿠팡의 대관 로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근로감독관은 징계 절차에 넘겨졌다가 언론 보도 이후 철회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상설특검이 전날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쿠팡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근로감독관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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