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미 추가 제재에 “낡은 각본 답습”…북, 새로운 접근법 요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6 10:32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북한이 최근 대북 제재를 추가한 미국을 향해 6일 “실패한 과거의 낡은 각본을 답습한다”고 밝혔다. 제재 카드로 비핵화 대화를 시도한 과거 접근법을 거부하고,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만남을 제안해달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미국에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은철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은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국의 속내를 다시금 확인한 데 맞게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실패한 과거의 낡은 각본을 답습하면서 새로운 결과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매한 짓은 없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김 부상은 “최근 5번째로 발동된 대조선 단독 제재는 미국의 대조선 정책 변화를 점치던 세간의 추측과 여론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미국은 제아무리 제재 무기고를 총동원해도 조·미 사이에 고착된 현재의 전략적 형세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시킬 가능성은 영(0) 이하라는 데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사이버 범죄 수익자금의 세탁에 관여한 북한인 8명과 북한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3일 북한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거부한 뒤 발표된 제재로 이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김 부상의 담화는 제재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미국의 접근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명으로 풀이된다. 2018년 6월과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 전후 시기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제재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이 제재로는 자신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며 과거와 다른 셈법을 가져올 것을 압박한 것”이라면서 “제재 해제는 비핵화 협상과 연관된 것으로 북한이 원하는 것은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걸 강조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발화 주체의 격을 낮추는 등 수위를 조절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담화에서 흔히 언급하는 ‘미 제국주의’ ‘규탄·배격’이라는 표현은 쓰이지 않았고, 트럼프 행정부를 직접 언급하는 대신 ‘미 행정부’라 칭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미국과 대화할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또다시 발생한 ‘노예 노동 사건’ 가해자 윤모씨에 대해 준사기 혐의 등으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1년4개월여 만이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영섭)는 이날 신안군의 한 염전 업주 윤씨에 대해 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장애인인 장모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신안군 소재 염전에서 일하도록 하고 약 96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장씨의 피해 사실은 2023년 신안 일대에서 이뤄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윤씨가 장씨의 임금을 빼돌린 혐의(준사기) 등을 확인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않았고, 공익법률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이번 수사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윤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장씨가 보호자나 조력자 없이 윤씨와 대질조사를 하도록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은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 조력자를 동석시키도록 규정한다. 피해 장애인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찰의 규정 위반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가해자 윤씨는 앞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6일 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소방당국이 이같이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nA

입주문의/상담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미 추가 제재에 “낡은 각본 답습”…북, 새로운 접근법 요구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