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국내 이공계 인력 10명 중 4명 이상이 해외로 이직을 고려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20~30대는 10명 중 7명이 해외 이직을 원했다.
가장 큰 이유는 외국과 차이가 큰 연봉 수준이었다. 연구환경의 질, 경력 개발 기회 등 비금전적 요인도 이공계 인력의 해외 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은 석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연구소·기업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내외 이공계 인력 2694명(국내 체류 1916명·해외 체류 77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공계 인력의 해외 유출 결정 요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3일 발표했다.
국내 이공계 인력은 꾸준히 해외로 나가고 있으며 특히 미국 진출이 활발했다. 미국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이공계 박사 인력 규모는 2010년 약 9000명에서 2021년 약 1만8000명으로 11년 새 2배로 증가했다.
특히 2015년 이후 바이오와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을 중심으로 국내 인력의 해외 유출이 확대되고 있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국내 근무 인력의 42.9%가 해외 이직(구체적 계획 수립 또는 3년 내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20~30대는 해외 이직을 원하는 비중이 70%에 달했다.
분야별로는 바이오·제약·의료기기,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통신뿐 아니라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기술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조선·플랜트·에너지에서도 40% 이상이 3년 내 이직을 고려하고 있으며, 7.1%는 구체적 계획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이직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대는 주로 30~40대이며 이들은 대학교나 중소기업(스타트업 포함)에 소속된 연구·개발 종사자 및 교수였다.
국내 이공계 인력이 해외 이직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1~3순위 복수응답)는 금전적 요인(66.7%)이었다. 국내 이공계 인력의 절반 이상은 연봉 수준을 두고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반면, 해외 인력은 이 비중이 20% 미만에 그쳤다.
실제로 이공계 연봉의 국내외 격차가 컸다. 해외 인력은 13년차에 가장 많은 36만6000달러를 받는데, 국내 인력은 19년차에 가서야 최고점(12만7000달러)을 찍었다. 국내는 절대적 연봉이 적을뿐더러, 근무연수에 따라 연봉이 완만하게 오르는 임금체계라 경력 초기 급여도 상대적으로 낮다.
연구 생태계 및 네트워크(61.1%), 기회 보장(48.8%), 자녀 교육(33.4%) 등도 이유로 꼽혔다. 해외 이직 요인 영향을 분석하니, 이공계 인력의 소득 만족도가 ‘보통’에서 ‘만족’으로 개선될 경우 해외 이직 확률은 4.0%포인트 감소했다. 고용 안정성과 승진 기회에 대한 만족도 개선 시에도 해외 이직 확률은 각각 5.4%포인트, 3.6%포인트 낮아졌다.
학위별로 석사급 인력은 승진 기회와 연구환경 개선이 해외 이직 의향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데 비해, 박사급 인력은 고용 안정성과 자녀 교육 요인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전 대한화학회장)는 “정치적 입김으로 과학계를 좌지우지하려는 분위기가 20년 넘게 지속되고, 윤석열 정부 때 ‘카르텔’로 몰려 사회적 존중도 낮아진 게 문제”라고 말했다.
정진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은 “20~30대 이공계 인력에게 해외 이직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이들이 국내로 돌아올 유인책을 국가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 한은 거시분석팀 과장은 “이공계 인재의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도 인적자본 투자에 세제 인센티브와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조은석 특검에게 역풍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반발했다. 당내에선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여권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이 해산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분위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내란 특검의 추 의원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리적, 사실관계를 다 살펴보더라도 어떤 혐의도 인정이 안 된다”며 “특검에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결국 조은석 특검에게 역풍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특검은 ‘답정너’식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무조건 추 전 원내대표를 기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수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추 의원 국회 체포동의 절차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통과로 국회를 통과해 (법원으로) 가더라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수 있음을 분명히 짚어주는 바”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야당을 내란 세력으로 낙인찍어 탄압하려는 저급한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며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에도 영장 청구를 한 것은 구속 만능주의이자 아무런 혐의도 없는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망신 주기 위한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하다”고 했다.
당내에선 법원이 향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당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계엄 해제 방해 혐의가 일부 소명되면 당의 내란 동조 이미지가 강화되고 여권이 이를 빌미로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방탄 이미지를 떨쳐내지 못하면서 외연 확장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당 해산까지 가겠다는 것 아니냐”며 “구속영장이 나오면 골치가 아파질 것이다. 법원이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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